무역전쟁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강대국들은 어떻게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권을 거머쥐었나?



《무역전쟁》은 국제무역의 패권을 주도해 온 경제대국들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책에서는 국제 교역 시장을 장악하며 강국으로 부상했던 7개국(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 일본, 서독 등)의 무역 정책과 이념을 살피며 무역의 역사가 곧 권력 이동의 과정 및 전 세계 힘의 질서가 재편되는 모습을 반영한다는 것을 일깨운다.

대항해 시대를 개척하며 본격적인 국제 교역의 장을 연 포르투갈과 스페인,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하며 해상 무역을 주도한 영국, 기축통화인 달러의 힘과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경제 글로벌화를 주도해온 미국, 전후 재건 과정에서 수출 주도형 정책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일본과 독일 등 세계사의 주연으로 부상했던 강대국들이 패권을 쥐게 된 배경으로 무역 정책의 힘을 간과할 수 없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국가들이 어떻게 무역을 장악하게 되었는지,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밝히고 나아가 국제무역의 미래를 조망한다. 특히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며 지위가 급등한 중국의 무역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한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금융 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대두하면서 대중 무역적자에 허덕이는 미국과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 간의 무역 불균형으로 인한 무역전쟁은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이 책은 마찰을 피하면서도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국제 시장의 이익을 얻는 무역 정책의 교훈을 역사에서 찾고 있다.

그밖에도 소국이었던 영국이 세계적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배경, 전후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는 데 실패한 이유, 한때 놀라운 성장을 이룬 서독의 현명한 무역 정책, 긴밀한 정치 관계를 맺었던 미국과 일본이 무역 주도권을 놓고 벌인 암투 등에 대해 흥미진진하면서도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국가의 흥망을 주도했던 무역의 힘을 깨닫고 앞으로 전개될 세계 무역전쟁의 새로운 국면에 대해 전망한다.



경제 글로벌화, 위기인가 기회인가?



오늘날 보편화된 ‘경제 글로벌화’라는 개념은 미국의 경제학자 테오도르 레빗(Theodore Levitt)이 1985년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는 국경을 초월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과 국제 자본의 이동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경제가 점차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제무역과 국제 분업에 적극 참여하는 국가는 발전하고, 경제 글로벌화의 물결에 합류하지 못하는 국가는 도태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레빗이 지적한 대로 글로벌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 이후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즉각 FTA를 비롯한 경제협력체제 구축에 나섰다. 경제동맹을 통해 글로벌화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각국의 조바심과 위기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그렇다면 국제무역과 국제 분업은 모든 무역 참가국의 이익을 보장하는가? 내수 시장에 한계가 있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가? 대외무역의 지나친 의존은 어떤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경제대국들 틈에서 우리는 어떤 무역 정책을 펼칠 것인가?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각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드는 한편, FTA 확산으로 전 세계적인 무역 경쟁이 불가피한 가운데 출간된 《무역전쟁》은 무역을 둘러싼 끊이지 않는 마찰과 갈등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책이다.



무역은 전쟁의 동의어이자, 침략의 다른 이름



국가 간 무역이 발생한 원인과 무역 이념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두 인물이 있다. 바로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이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당시 영국의 중상주의 정책을 비판하고 자유무역의 이점에 대해 주창했다. 이후 데이비드 리카도는 국가별 비교우위 품목에 기반한 무역이 모든 국가의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교 생산비설’은 각국이 외국보다 싸게 생산되는 상품을 자국 내에서 필요 이상으로 생산하여 그 잉여분을 수출하고 외국산보다 생산비가 많이 드는 상품을 수입한다면, 세계 전체의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되어 총생산량이 증가하고 세계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주장이다.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활동에 집중하면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이후 몇 백 년 동안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근거로 사용되었고 오늘날에도 무역 이론의 고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실제로 500년 무역사를 살펴보면 국제 분업과 무역이 교역 당사자 모두에게 항상 이득을 준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국가들이 항상 이익을 위해 무역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 교역 상대국이 서로 신대륙 개척자와 원주민, 혹은 식민지와 제국이라는 불균형한 관계에 있거나, 정치적인 이유나 명분 때문에 손해를 감수한 경우도 있다. 고대 중국의 ‘조공 무역’이 그 대표적인 예로, 중국은 속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볼지라도 항상 많이 베풀고 적게 받는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냉전 시대 구소련과 무역 대결을 벌인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은 코콤(COCOM)을 통한 금수 조치로 소련을 완전히 고립시켰고, 국제 유가를 하락시켜 소련의 천연가스 수출을 막기도 했다.

역사는 국제 분업과 무역을 통해 세계 각국이 부유해진다는 이론은 꿈같은 이야기에 불과하며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실제로 강대국들은 막강한 국력과 산업적 우위를 이용해 무역 질서를 재편해왔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력 동원과 전쟁도 불사했던 강대국들의 조치는 ‘무역과 전쟁은 동의어’이자 ‘침략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무역전쟁》이 제기하는 흥미진진한 물음들



- 지속적인 대일 무역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은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엔화의 대달러 환율을 대폭 인상하여 일본의 수출 산업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현재 중국은 일본 경제의 붕괴를 불러온 ‘플라자 합의’ 당시의 일본처럼 미국으로부터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받고 있다. 이에 대처하는 중국의 방안은 무엇인가?

☞ 192쪽 [일본의 운명을 바꾼 ‘플라자 합의’] 참조



-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일본과 서독은 재건 과정에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수출 확대를 통해 이윤 극대화에만 매달리던 일본이 미국의 견제를 받으며 10년간 경기 침체를 겪은 반면 별다른 무역 마찰과 갈등 없이 놀라운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서독의 무역 정책과 이념은 어떤 것이었는가?

☞ 207쪽 [‘현명한’ 서독의 ‘똑똑한’ 무역] 참조



- 대공황과 글로벌 금융 위기에 직면한 미국은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관세율을 매긴 ‘스무트-할리 관세법’을 가결한다. ‘스무트-할리 관세법’이 전 세계적인 ‘화폐전쟁’과 ‘무역전쟁’의 시발점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 128쪽 [악명 높은 법안] 참조



- 해상 무역을 독점하며 세계를 지배했던 포르투갈과 스페인,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도회사, 증권거래소와 은행을 통해 패권을 쥐었던 네덜란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던 영국 등 한때 국제무역을 주도하며 세계 패권을 장악했던 강대국들은 어떻게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또 무대에서 사라졌는가?

☞ 43쪽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 124쪽 [영국, 자유무역을 완전히 포기하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