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정책 제안 2017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어가야 하는가?



2017년, 대한민국의 뉴스에서는 연일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국가가 저성장의 늪에서 표류하는 동안 국민들은 불행의 늪에 빠져버렸다. OECD 최하위권의 국민행복지수와 출산율, N포 세대라는 말은 현재의 혼란스러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예전에도 분명 ‘국가 위기’는 존재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지금의 위기는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안의 중대함이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깊어진 갈등과 무능한 정치 속에 더 이상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하던 대기업들은 하나둘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삼성의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고, 한진해운 사태 등은 대기업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의 쏠림 현상은 점점 심해져 국민들 사이에 ‘금수저’, ‘흙수저’로 대변되는 계급주의와 각 계급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에 더불어 세대 간, 지역 간의 갈등 역시 국가를 분열시켜 통일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무엇을 꿈꾸어야 하는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의 학자들은 지금까지 한국이 추구했던 ‘추격형 전략’을 뒤로 하고, ‘탈추격형 전략’을 앞세워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4차 산업혁명을 적극 활용하여 선진국을 좇아가는 기존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혼돈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해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가

제안하는 12개 분야 정책 제안



『RE-BUILD 코리아』에는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2017년의 대한민국이 미래를 위해 유념해야 할 과제들이 담겨 있다. KAIST의 전문가들은 ‘성장과 분배 전략’, ‘정치 제도 전략’,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의 3개의 부로 책을 나누어, 성장과 분배, 정치와 외교, 교육, 인구, 환경과 에너지 등에 걸친 12개의 분야에 대한 정책 제안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이들은 정치적인 성향이나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올바른 말을 한다는 ‘선비정신’을 기치로 삼아 더 나은 국가를 위한 제언을 아끼지 않는다.

1부 ‘성장과 분배 전략’에서 문술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의 전문가들은 효율을 통한 성장에서 혁신을 통한 성장으로의 전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상생 발전, 조세를 통한 사회적 갈등 고착화 해소, 사회안전망을 통한 실패에 대한 리스크 감소 등을 주장한다. 탈추격 전략을 위한 성장과 분배 전략은 ‘성장이냐, 분배냐’로 다툼할 것이 아니라 서로 성장과 분배를 도우며 상생(相生)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2부 ‘정치 제도 전략’에서는 정부 구조 개혁을 통해 작고 빠른 정부 조직을 만들어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거버넌스 혁신을 통하여 국민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며,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국가기관의 권력을 조정하여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는 대미, 대중, 대일 관계와 대아시아 전략에서 균형 잡힌 외교를 통하여 자리를 잡고 미래전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정치 제도가 안착하면 한국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가장 좋은 정부 구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3부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에서는 기존의 획일화된 교육 제도에서 탈피하여 질문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연구개발에서도 성공과 성과 위주가 아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속된 저출산으로 예상되는 인구 구조 변화에 적응과 완화를 통해 충격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성장 동력을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사전 대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밝혀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