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기통계 : 국민계정 1911-2010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지난 100년간 한국경제가 밟아온 궤적을 분석할

일관된 국민계정 통계를 만들다



이 책의 목적은 식민지기 조선의 경제통계를 정비하고 이를 UN이 권고하는 국민계정 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의해 해방 후의 현행 통계와 연결하여 표준적인 분석의 틀을 구축하는 데 있다. 특히 통계를 남북한으로 분할하고, 해방 전후기의 생산지수를 추계하였으며, 한국은행의 구 계열을 현행 계열과 접속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이 책은 최초로 한국 경제의 1세기에 걸친 일관된 장기통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를 지닌다. 이는 한국 현대사에서 생겨나고 사라졌던 다양한 체제와 제도가 경제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사 연구의 지평은 시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 크게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출판사 서평]



지난 세기 한국은 격렬한 변화를 겪었다. 함포와 총칼을 앞세운 외세의 무력 앞에 강압적인 개항을 맞았고, 36년간의 일제 식민지 시기를 지나 분단과 전쟁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는 흔히 ‘압축 성장’이라 불리는 고도성장과 군사독재의 시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즉 한국은 백여 년 동안 최소한 두세 번 정치와 사회 구조의 상당 부분이 갑자기 바뀌고 대체되는 경험을 한 셈이다. 이는 세계사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기 어려운 급격한 사회 변동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여기의 우리는, 단절되고 불연속적인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평가하고, 또 판단할 수 있을까? 사회 체제에 따라 당대를 기록하는 프레임은 다르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경제통계 한 분야에 국한해 보더라도, 근대적인 통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전통 사회의 통계와, 일제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통계를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전후한 통계의 공백기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 백 년 동안 한국의 경제 상황을 일관성 있게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여러 역사적 기억과 담론이 충돌하며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간단히 말하면 식량 생산과 소비에 대한 일관적인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식민지인의 생활과 구한말 조선인의 생활을 비교하기가 어렵다. 산업생산량에 대한 일관적인 통계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제가 남겨 둔 산업 인프라가 한국의 60년대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 역사통계의 부재는 한편으로는 뜨거웠지만 한편으로 지루했던 논쟁으로 한국의 근현대 경제사 연구를 이끌었다.

한국에서는 낙성대경제연구소가 이러한 역사통계를 정비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역사통계를 정비한다는 것은 일관적이지 못한 과거의 통계를 추계하여 UN이 권고하는 현재의 국민계정 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에 맞게 이를 정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작업을 거치면 우리는 과거의 통계를 일관적으로 분석하여 과거 특정 시기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경제사 연구의 지평을 크게 확장하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역사 연구 전반에 대한 하나의 일관적인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정리 작업이 아니라 당시 통계의 미비함을 보완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거나, 기존 통계 자료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보정하는 등의 총체적 연구를 의미한다.

이번에 펴내는 <한국의 장기통계>는 1911년부터 2010년에 이르는 한국의 경제 통계를 일관적으로 정리하고 추계한 최초의 책이다. 이는 편자인 김낙년 동국대 교수를 비롯하여 낙성대연구소의 여러 학자가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낸 공동 연구의 결과물이다. 비로소 우리는 한국의 지난 백 년간의 경제사를 일관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낙성대경제연구소는 2006년에 본서의 초판인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김낙년 편)을 그 결과물을 펴낸 바 있다. 이 책은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매우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고, 히토츠바시대학 경제연구소에 의해 번역되어 도쿄대학 출판부에서 출간되기도 했다. 이 책은 매우 실증적인 연구와 추계 결과를 모은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논쟁적이었다. 예를 들어 1911년에서 194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경제성장률은 3.6%에 달했는데, 이는 일방적 수탈이라는 학문적 통념을 공격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김낙년 교수를 비롯한 저자들이 책의 여러 곳에서 강조하듯이, 일제 강점기에 일정 정도의 경제적 발전이 있었다고 해서 이것이 일제 강점을 조금이라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 성장이 있었다고 해서 일제 강점기가 무력에 의해 주권을 침탈하고, 참정권과 양심의 자유 등 조선인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던 시대였다는 것이 뒤집어지지는 않는다. 이는 마치 누군가를 납치하여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의 근력이 약간 좋아졌다고 해서 납치가 범죄가 아닌 일이 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정당성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 성장이나 국민소득 증가 등으로 환원되어서는 안 되며, 환원될 수도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역사에 대한 냉정하고 성숙한 시각을 지닐 것을 요구한다.

오히려 더욱 위험한 것은 미곡수탈론 등 지금은 설득력을 잃은 논의가 논파되는 과정에서, 그 반작용으로 식민지 시대의 부조리함과 엄혹함마저 의심받게 되는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시대상을 이해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성숙한 평가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식민지기에 대한 역사적 비판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유효한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한국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하나의 견고하고 설득력 있는 관점과 분석 도구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본서는 초판에 있었던 수치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뿐 아니라, 해방 전후기의 통계적 공백기의 자료를 정리하여 복원하였고, 해방 전의 한반도와 해방 후 남북한의 통계적 커버리지를 일치시켰다. 또한 최신 국민계정 체계에 맞추어 한국은행의 구 통계를 개편하기도 했다. 편자인 김낙년 교수는 여러 사회 통계가 정비되어 전공 시기에 따른 학문적 단절이 극복되고, 다양한 배경의 연구가 이루어질 인프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 책을 펴내는 이유를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