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에 정리하는 제갈공명 지방자치론 - 7급 지방자치론 단권화 기본서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지방자치는 지역 내 문제를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는 집권이 아닌 분권화된 방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는 민주적이지만 효율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아왔다. 그러나 티부가설이발표된 이후부터 지방분권이 중앙집권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주장 또한 강하게 제기되어왔다.

지방자치는 크게 주민들에 의해 직접 운영되는 주민자치와 중앙정부가 법인격을 갖는 자치단체를 설립하고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성립된 단체자치방식이있다. 각각은 제도운영에 있어서 상이한 방식을 추구하게 된다.

이책은 출제빈도수 그리고 수험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전공자가 지방자치론을 편하게 정리할 수 있는 순서 등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거의 출제되지는 않지만 기본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도시행정부분은 이 책 마지막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