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자유와 정의가 만나다 - 스위스 기본소득운동의 논리와 실천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우리 사회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물론 지난 4월에 실시된 제20대 총선에서도 이미 노동당ㆍ녹색당과 같은 진보정당들은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기본소득은 지금처럼 사람들한테 폭넓게 관심을 끄는 사회ㆍ정치적 주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요 언론 매체들에서도 기본소득을 중요한 주제로 자주 다루고 있으며, 정치인들 가운데에서도 기본소득에 관해 언급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이처럼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진 데에는 2016년 6월 5일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의 도입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했던 일이 큰 영향을 끼쳤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는 전체 투표자의 23.1%만 찬성해서 부결되었다. 하지만 스위스 국민투표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크게 높아졌다.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와 검토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특히 핀란드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2019년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부터 2년 동안 시험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이 도입될 날도 그리 머지않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스위스의 국민투표는 기본소득이 하나의 구상에서 벗어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떠오르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일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거나 시행이 검토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던 기본소득이 이제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시행이 검토되기에 이른 것이다.



스위스 국민투표의 주역들이 쓴 기본소득 안내서



《기본소득, 자유와 정의가 만나다》는 바로 이 스위스 국민투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다니엘 헤니와 필립 코브체 두 사람이 쓴 책이다. 이들은 기본소득 국민투표를 발의하고 그 과정을 주도한 스위스의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위하여(F?r ein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라는 시민단체에서 직접 여러 캠페인을 직접 조직하며 활동한 인물들이다. 따라서 이 책은 단지 이 두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라, 스위스 국민투표를 이끈 시민단체의 견해가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글쓴이들도 “이 책은 스위스의 시민단체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위하여’가 던지는 질문”이라고 밝히고 있기도 하다.



두 글쓴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다니엘 헤니는 오랫동안 스위스의 기본소득운동을 대표해온 사람이다. 그는 2006년 엔노 슈미트(Enno Schmidt)와 함께 ‘기본소득시민운동(Initiative Grundeinkommen)’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스위스의 기본소득운동을 본격적으로 출발시켰으며, 2008년에는 1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불러들인 ‘기본소득, 하나의 문화충격(Grundeinkommen ? ein Kulturimpuls)’이라는 영화를 만들어 기본소득운동을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2012년 기본소득시민운동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스위스 지부 등이 함께 모여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위하여’라는 단체를 결성하는 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위하여’가 13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2013년 10월에 스위스연방 내각사무국에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다니엘 헤니는 국민투표 과정에서 그 단체의 공동대표이자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이처럼 이 책은 스위스 국민투표의 주역들이 국민투표를 앞두고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던 논쟁의 과정에서 반대자들을 설득하고 지지자들을 모으기 위한 홍보의 수단으로 쓴 것이다. 그러니만큼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스위스에서 벌어진 논쟁의 내용을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누구나 기본소득에 관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는지,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들과 논거들을 무엇인지 하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다.



기본소득은 사회주의의 실험도 신자유주의의 연옥도 아니다.

그것은 제3의 길이다.



기본소득이 지금까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났던 여러 사회ㆍ정치적 대안들과 가장 크게 다른 것은 전통적인 좌파와 우파의 경계로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스위스 국민투표의 과정에서도 일반적으로 좌파로 분류되는 사회민주당이나 독일 좌파당, 노동조합 등에 속한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반대하고, 오히려 우파로 분류되는 독일 기민련에 속한 정치인이 그것의 도입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독일의 100대 부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괴츠 베르너(G?tz Werner)와 같은 사람이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처럼, 기본소득은 기업가나 자유주의자들에게서도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다. 그것은 기본소득이 복지국가의 비대화된 관료조직을 축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 등의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할 수 없는 자본주의 경제순환의 위기를 해결해줄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글쓴이들은 기본소득이 결코 이념이나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한다. “다른 방식으로는 노동을 더 이상 실현하기 어려워져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추진될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는 구매력을 더 이상 확보하기 어려워져서 기본소득의 도입이 이루어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되어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 시행될까? 어쨌거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용적인 이유 때문이지 윤리적인 이유 때문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이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더 이상 다른 방식으로는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 곁으로 오게 될 것이다.”



기본소득은 복지 정책이나 구호 활동이 아니다.

그것은 기본권이다.



스위스 국민투표가 실시된 뒤에 우리나라의 매체들에서는 “전 국민에게 매달 300만 원 가량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안이 부결됐다”는 식으로 보도되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근본적인 문제의식보다는 오히려 우리 사회의 기준으로는 부럽기만 한 ‘300만 원’이라는 금액에 더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것은 잘못된 보도였다. 국민투표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 가량인 2,500프랑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했다. 그러나 국민투표는 헌법에 기본소득의 도입을 연방정부의 의무로 규정하는 조항을 새로 추가하는 헌법개정안을 놓고 이루어졌으며, 그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액수는 나중에 별도의 특별법으로 정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스위스에서는 왜 헌법 개정이라는 방법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추진했을까? 스위스의 법체계에서는 그렇게 해야 모든 주에서 동시에 도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국민투표를 발의하기에 용이하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으로 인식해서 헌법에 그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었다.



이 책에서도 글쓴이들은 기본소득이 특정 정부나 사회의 복지 정책이나 구호 활동이 아니라 하나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곧 기본소득은 곤궁함이나 필요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에 굳이 ‘조건 없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나타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대의 복지국가에서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이 인간의 기본권으로 확립되었다. 그러나 기준에 따라 선별해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복지국가의 작동원리는 관료기구가 지나치게 커지는 결과를 낳았으며,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개입도 키워왔다. 그리고 생존의 위협을 줄이는 데도 한계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패배자라는 사회의 낙인과 함께 열패감마저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작동원리와는 달리 기본소득은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조건이 없으므로 자격 기준에 대한 심사나 검열도 행해지지 않으며, 그 대가로 어떤 것도 요구되지 않는다. 그래서 복잡한 관료기구가 필요하지 않으며, 누구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삶을 꾸려갈 수 있게 한다.



글쓴이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생존을 보장한다는 것이 과연 그렇게 비이성적인 일”인지 우리에게 묻는다. 그리고 “자유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는 루소의 말을 인용하며, 기본소득이 어떤 경우라도 생존이 위험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다주어 우리에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와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한다.



변화한 기술조건에 걸맞은 소득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풍요로운 낙원에서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 기본권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은 그 동안 이루어낸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인간이 생존을 위한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는 물질적 기초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늘날 세상은 온갖 것들이 너무 넘쳐나서 문제가 될 정도로 물질적으로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정보화 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기초한 자동화ㆍ합리화의 결과로 생산과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인간 노동력의 양은 날이 갈수록 줄고 있다.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성과를 자신의 복지를 위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이 풍요롭게 된 만큼이나 빈부 격차가 커지면서 빈곤이 더 커다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청년실업이나 고용불안 등의 문제들도 모두 이처럼 우리 시대의 풍요로움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생겨난 빈곤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글쓴이들은 “변화한 기술조건에 걸맞은 소득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낙원은 재화가 넘쳐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굶주리는 사람들로 넘치는 곳이 될 것”이라는 경제학자 레온티예프의 경고를 상기시킨다. 그리고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자동화에 대한 일종의 이익배당금”이라고 말한다. 곧 기본소득은 “기술의 진보로 생긴 이익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나누어 가짐으로써 객관적인 여건으로는 이미 오래 전에 가능할 수도 있었던 개성적인 자유를 마침내 실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