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좌초위기

저자는 출판회사 유리창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예견한 《말과 칼》과 사드 성주 배치를 비판한 《사드의 모든 것》을 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화되고 있던 2018년 겨울에 낸 책이 《비핵화의 최후》이다.

《비핵화의 최후》가 후끈 달아오른 평화의 열기 속에서 찬물로 세수해보자는 취지로 쓴 글이라면, 이 책은 차갑게 식어가는 평화의 열망에 따뜻한 입김이라도 불어 넣고 싶은 심정으로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말 중에서



정의와 목표조차 합의하지 못한 비핵화

‘하노이 노딜’로 조롱받는 2차 북미회담의 미국 목표는 결렬에 있었다.

반격의 백미는 ‘하노이 노딜’ 유도에 있었다. 협상을 불발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것이다. 2019년 2월 27~28일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때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들이민 ‘비핵화 정의’ 문서가 정확히 그랬다. 이 ‘노딜 문서’에는 미국이 정의한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의 핵 포기뿐만 아니라 생물·화학무기와 모든 탄도미사일, 그리고 이중용도 프로그램도 모두 폐기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핵 폐기 방식도 핵과 미사일을 미국에 넘기라는 요구도 있었다. 당황한 김정은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고, 트럼프는 자리를 떴다. -114쪽



희망 고문과 데이트 폭력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속내는 2013년 6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발언에 응축돼 있다. “북한이 주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이를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반길 만하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면서도 2차 정상회담에서 노딜 문서를 내밀었다. 남북한이 희망에 들떠 있을 때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한국을 상대로 한 트럼프의 상술은 ‘공포 마케팅’과 ‘희망 마케팅’을 버무린 것이다. 트럼프만큼이나 한국에서 이미지 세탁에 성공한 사람도 없다. 그는 2017년 취임 이후부터 2018년 초까지는 ‘미친 자(mad man)’의 전형을 보여줬다. 북한을 상대로 “화염과 분노”, “완전한 파괴”, “핵 버튼” 발언을 쏟아내며 코리아 아마겟돈의 문턱을 두드렸다. (중략) ‘미친 자’를 자처했던 트럼프는 2018년 3월부터는 ‘한반도 피스메이커’로 둔갑했다. 김정은의 정상회담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락했고 그 이후 그를 세 차례나 만났다. 이렇듯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면서 한국인들의 트럼프에 대한 호감도도 크게 높아졌다. -129~130쪽



세계 6위 군사 강국? 우리가 먼저 하자.

첫째 국방비 하향조절이다. 2020년에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한 한국의 국방비는 40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 북한의 국내총생산(GDP)보다 훨씬 많다. 이에 따라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예산 마련 차원에서 2021년에는 10% 정도 줄이고 그 이후에는 45조 원 규모로 동결할 것을 제안한다. 이 규모로 국방비를 동결해도 매년 약 15조 원가량의 방위력 개선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수준의 군비증강이 가능하다. 동시에 북한에는 급격한 군비증강 계획을 자제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45조 원 정도로 국방비를 동결하면 국방부의 중기계획과 비교할 때 4년간 약 60조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위기에 처한 인간안보를 증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향후 10년간 국방비를 45조 원 규모로 유지할 경우 ‘그린 뉴딜’에 필요한 예산 150조 원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

둘째, 징병-모병 혼합제를 거쳐 모병제로의 전환을 통한 병력 감축과 정예군 양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효과적인 대북 억제 및 주변국 위협 대처 능력을 확보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한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부터 4년 정도 혼합제를 실시하고 2026년부터는 완전한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사병과 간부를 합한 총병력 규모는 혼합제 시기에는 40만 명 정도를, 전면적인 모병제가 실시되는 2026년부터는 30만 명 정도로 유지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병력 감축과 정예군 양성은 군인들의 숙련도와 전투력을 높여 국방력을 튼튼히 하면서도 북한을 무력으로 통일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셋째, 일부 전력증강 사업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악재로 작용해온 ‘F-35 도입의 딜레마’를 완화할 방법으로는 이미 확정된 40대 이외의 추가 도입을 자제하고, 2019년에 도입된 13대를 제외한 27대의 도입 시기를 늦추거나 도입 대수를 줄이면서 이 기간을 남북대화 및 신뢰 회복의 시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또 방어적 실효성은 거의 없고 막대한 예산 낭비 및 남북관계와 한중·한러관계에 큰 부담을 주는 MD 관련 사업은 대대적인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이지스탄도미사일방어체제(ABMD) 관련 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 아울러 유사시 무력 통일을 추구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되어온 무기 및 장비 도입 계획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노후화한 무기를 도태시키고 새 무기 도입을 최소화하면서 북한과의 재래식 무기 감축 협상에 나서야 한다. -316~319쪽



지구 절반이 비핵(무기)지대

주한미군 포함 한반도 전역을 핵무기 없는 비핵지대로 삼자는 것이 책의 주장이다.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중남미 및 카리브해 33개국, 중앙아시아 5개국. 동남아시아 10개국, 남태평양 13개국, 아프리카 53개국 등 전 세계 50%의 땅과 수역이 유엔과 핵보유국이 인정한 비핵지대이다. 비핵지대 국가 자신들만 핵무기를 소유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핵보유국도 비핵지대에 핵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의정서에 서명해야 완성된다. 남북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미국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함께 가야 할 새롭고 유일한 길이다.



한반도 비핵지대는

1.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 및 최종상태를 둘러싼 북미 간의 동상이몽을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다.

2.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필요하면서도 핵 문제 해결이 막히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는 다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군비 통제, 대북 제재 해결 등이 ‘동시적·병행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3. 한국은 물론이고 북한과 미국도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이다.

4. 한반도 문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해법이다.

5. 한반도 비핵지대만이 미중 패권경쟁 구도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방하는 데에 ‘신의 한 수’가 된다.

6. 한반도 비핵지대 창설만이 당사자 해결 원칙에 부합하는, 가장 주체적인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