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를 돌려라 : 대한민국 대전환 - 공생·공유·공정사회를 위한 밑그림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불평등과 기후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항로를 돌릴 ‘큰 그림’이 필요하다!



위기의 시대이고 격변을 앞두고 있는 시대이다. 기후위기는 날로 심각해지고, 불평등은 날로 심해지고, 불안은 커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스웨덴 청소년 그레타 툰베리의 말이 옳다. 지금과 같은 사회,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다.

그래서 큰 변화가 필요하다. ‘대전환’이 필요하다. 지구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해야 할 일은 배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다. 배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자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인 하승수는 이 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방향을 돌릴 방법을 제안한다.



지대추구사회에서 공생·공유·공정사회로!

방향전환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



지금의 위기는 작은 변화나 아이디어의 나열로 해결할 수 없다.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큰 그림(빅픽처)이 필요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대전환을 해야 하는 이유만이 아니라 실제로 대전환을 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방법까지 제안한다.

월 150만 원 기본소득, 3주택 이상 소유금지, 제2의 농지개혁, 200조 원으로 공공임대주택 대량공급, 규제개혁위원회 대신 지대철폐위원회 설치, 기획재정부 대신 전환부, 모든 가용재원을 기후위기 예산으로 투입 등의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세 가지 기본을 보장하고

일곱 가지 잘못된 흐름에서 벗어나자! (3기 7탈)



저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끊어진 ‘계층상승의 사다리’가 아니라 든든한 마룻바닥이라고 말한다. 그것을 위해 ① 자율선택 기본소득, ② 기본주거, ③ 기본농지·농사·먹거리의 세 가지 기본을 보장해야 한다. 소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소득을,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집을, 농사 지으려는 사람에게 농지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또, 농민에게는 농민수당으로 소득을 보장하고, 모든 시민에게 농사접근권과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공생·공유·공정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벗어나야 할 일곱 가지를 ① 탈성장, ② 탈지대, ③ 탈화석연료·탈핵, ④ 탈토건, ⑤ 탈집중, ⑥ 탈경쟁교육, ⑦ 탈차별·혐오로 정리한다.



전환을 위한 출발점

― 전환예산과 전환정부조직, 선거개혁, 헌법개정, 평화정착



3기 7탈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자는 전환예산과 전환정부조직을 제안한다. 극심한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국가의 모든 가용자원을 ‘전환’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집착 따위는 버리고, 위기의 시대에는 위기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이 책의 모든 논의가 공허해지지 않으려면, 1차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사결정시스템이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분단국가의 특수성 때문에 한반도 평화정착도 대한민국 방향전환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평화체제가 정착되어야 국내개혁도 쉬워진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 있다. 2020년 총선을 계기로 정치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