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의 나라 - 협동연대 국민대안농정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초라한 한국 농업을 갈아엎자!

온 국민이 연대하는 미래 농업을 그린 청사진



『농부의 나라』는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이 제안하는 한국 농업의 방향에 관한 구상안을 담은 책이다.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농업이 찬밥 신세가 된 현실을 짚고, 현장과 겉도는 농촌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정리했다. 연간 평균 농업소득 8백만 원에 불과한 농촌의 처참한 현주소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의 숙제임을 밝히고, 미래의 농업에 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사회민주적 농민을 키우자’, ‘사회경제적 농업을 살리자’, ‘사회생태적 농촌을 지키자’, ‘사회혁신적 3농을 세우자’로 요약되는 저자의 주장을 4부에 걸쳐 소상히 소개한다. 농민·농업·농촌을 아우르는 ‘3농 혁신’은 중앙정부가 지방에 권한과 재원을 이양해 자율적 농정이 가능할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한 후, 노동자와 도시민이 3농과 상생하는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을 해법으로 내놓으며 마무리한다.



이 시대에 농업이 가지는 의미



농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기간산업이라고 천명했듯, 나라의 바탕을 이루는 근본 토대이자 국가주권을 지키는 주춧돌 산업이다. 누구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량자급률은 곧 ‘국가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정도를 보여준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쉽게 말해 하루 세 끼를 먹는다고 할 때 두 끼는 외국 농산물로 식사를 한다는 말이다.

만약 당장 식량을 외국에서 수입할 수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치솟는 식량 가격에 국민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질 지도 모른다. 실제로 국제곡물시장은 잦아지는 기상 이변과 곡물 생산국의 곡물 수출 통제 등 불안 요소가 상존한다. 식량부족 사태가 지속되면 국가의 안보가 흔들릴 수도 있다. 그래서 저자는 농업이야말로 나라의 주권과 안보를 보장하는 바탕이라고 역설하는 것이다.

결국 농업은 자본의 논리로만 봐서는 안 되는, “5퍼센트의 농민뿐 아니라, 식량소비자인 95퍼센트의 국민을 위해 국가가 감당해야 할 의무이고 책임”이다.



한국 농업 무엇이 문제인가?



저자는 총체적 난국에 처한 농업과 농촌의 문제들을 차례로 짚어나간다. 대표적인 현안들은 ‘농업의 기업화 정책’ 및 ‘농민의 생존권 위협’ 이다. 지금 정부의 정책 방침은 “농업을 대기업 방식으로 키워서 산업화”하는 것이다. 이를 ‘농업 선진화’, ‘첨단 융복합 6차 산업화’ 같은 현란한 신조어로 포장하지만 실은 소규모 농가를 죽이는 ‘살농(殺農) 정책’을 펴는 것과 다름 없다.

늙어가는 농촌은 복지 수요가 날로 급증하지만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 때문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건의료기관 수는 도시의 7분의 1 수준이고, 조손가구와 장애인 등 농어촌의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는 요원하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학교 및 학생 수도 해마다 감소하는데다, 보육시설이 없는 면 지역이 전국에 수백 곳이니 젊은 세대가 유입될 통로가 없는 셈이다.

그 외에도 농가부채 증가, 농산물 유통의 비효율성 등 농업에 관한 담론에서 빠질 수 없는 문제들을 책에 담았다.



해법은 혁신적인 패러다임으로부터



저자는 이제 농업과 농촌에 관한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농촌은 새마을 운동을 시작으로 농촌공업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난개발 등 산업화란 명목 아래 파괴되어 왔다. 개발해야 할 변방쯤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저자에 따르면 이제 농촌은 식량주권과 국가주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농민과 노동자, 도시민이 함께 하는 ‘국민농정’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시대가 바뀌면서 높아진 자연친화적, 생태적 삶에 대한 갈망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다.

우선 농민의 불안정한 소득원을 보장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나라가 농민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다. 저자는 농업은 공익의 영역이므로 농민을 공무원으로 대우하자는 주장도 피력한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농민과 국민이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맺을 때 농민은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지킬 수 있을 것이며, 국민은 생산자인 농민의 생활을 든든히 지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조금씩 농부인 나라를 꿈꾸며



저자는 마을과 도시가 연대하는 세상을 추구한다. 마을은 도시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도시민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직결된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고 ‘친환경 농업’을 지지하면 된다. 농촌과 도시가 사회공동체로써 연대한다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모두가 조금씩 농부인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식량주권과 국가주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농민과 국민이 아름답게 상생하는 나라, 서로 돌보고 나누는 맑고 밝은 사회”를 꿈꾼다. 그 사회는 아직 요원하지만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그의 확신이 책 속에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