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이명박근혜 9년 - 왜 대통령이 중요한가?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2008~2016, 부끄러운 이명박근혜 9년



이명박근혜의 9년 사이에 일어난 각종 사건과 사고들에 관해 다양한 인물이 SNS에서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구성했다. 미네르바 사건, 4대강 정비 사업, 이명박 정권의 자원 외교, 박근혜 대통령 당선, 세월호 사건과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 논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드 배치 논란 등 총 15가지 사건을 다른 나라나 세계사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건과 비교하는 방식이다. 적폐를 청산하고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바라는 염원을 촛불로 표현해준 이 땅의 주권자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소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박근혜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이 둘을 합쳐서 ‘이명박근혜’ 정권이라고 부른다. 2008년부터 시작되어 2016년 하반기까지 이어진 이명박근혜 정권은 한국 사회를 개발독재 정권 시절로 되돌리는 퇴행을 보였으나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정권을 구성한 핵심 세력의 구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2016년 10월에 불거진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였다.

아버지인 박정희처럼 카리스마 있는 정치 지도자로 인식되었던 박근혜가 사실은 최태민과 최순실이라는, 이전까지는 그 정체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던 민간인들에게 휘둘리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내용이 보도된 것이다. 최순실을 포함한 비선 실세들이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다. 점차 커지는 촛불의 힘 앞에서 철옹성 같았던 박근혜 정권은 허무하게 무너져버렸다. 한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박근혜는 현재 구치소에 갇혀 수많은 국민의 조롱을 받으며 법의 처벌을 기다리는 가련한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던 문재인과 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적폐 청산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어 10년 만에 다시 집권했다. 문재인 후보는 비록 과반 득표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경북, 대구, 경남을 제외한 곳에서 1위를 차지했고 역대 최다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이명박근혜 정권 9년에 대한 심판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했다는 방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이명박이 집권했던 2008년부터 박근혜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휘말려 사실상 무기력해진 2016년 10월까지 9년 동안을 ‘적폐 세력’이 집권했던 기간으로 보고, 그때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하에서 벌어진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를 색출하여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부패한 기득권의 청산을 열렬히 바라는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덕분에,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시절에 벌어졌던 비리들도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중이다.





이명박근혜 9년, 적폐의 기록



2008년 제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새누리당 후보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러 강의 물길을 하나로 트고, 그것들을 이어서 대운하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대운하 건설이 초래할 환경 파괴가 논란이 되어 국민들 사이에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이명박 선거 캠프는 국민이 반대한다면 대운하를 만들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으로 여론을 일단 잠재웠다.

하지만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한반도 대운하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대신 4대강 정비 사업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등장했다. 이름만 바꿨을 뿐, 그 내용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똑같았다. 또다시 여론이 비등하자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새로운 여론전을 펼쳤다. 4대강 정비가 홍수와 가뭄을 막아주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민에게 쾌적한 여가 공간을 제공한다는 선전이었다.

《부끄러운 이명박근혜 9년》의 저자는 수양제를 등장시킨 가상의 SNS 대화를 통해 4대강 사업을 비판한다. 수양제는 백성을 동원해 황하와 양자강을 잇는 대운하를 만들다가, 그 공사가 너무나 힘들어서 불만을 품은 백성들이 일으킨 반란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장본인이다. 수양제는 4대강 정비 사업이 홍수와 가뭄을 막아준다는 이명박 정부의 선전이 현실성이 없었고, 일자리 창출이나 여가 공간의 제공이라는 내용도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으며, 4대강 정비 사업을 하면서 만든 강 한복판의 레저 공간은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폐허로 전락했음을 비판한다.

7세기의 중국과 21세기의 한국은 상황이 다르기에 한반도 대운하 때문에 국민적인 반란이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수나라의 대운하가 지배 권력에 큰 타격을 주었듯이 현실성 없는 4대강 정비 사업 또한 이명박 정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은 확실하다. 국민 혈세 22조 원을 들여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강행한 결과는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였다. 강을 살리기는커녕 녹조가 창궐하고 큰빗이끼벌레와 기생충이 기승을 부렸다. 강의 생명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청산 TF가 구성되었으나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소회를 밝히면서, 이명박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임을 피력한다.





왜 대통령이 중요한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탑승자 476명 가운데 29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참사가 일어난 그날,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대통령이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약 7시간 행적이 공백으로 남아 무수한 추측이 난무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문제가 불거지자,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행적은 국가 기밀 사항이라 절대 발설할 수 없다. 만약 그랬다가는 북한의 공격 목표가 되어 국가 안보가 위험해진다. 세상 어디에도 대통령의 행적을 일일이 다 국민들한테 밝히는 나라는 없다’

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책의 저자는 이런 태도가 매우 잘못된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600년 전 조선왕조 시절 임금의 행적이 국가 공식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에 사관들의 손에 의해 낱낱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태종 임금은 말을 타고 사냥을 나갔다가 낙마한 일이 창피해서 사관들에게 이를 실록에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사관들은 그런 발언조차 고스란히 실록에 담아놓았다.

이런 선대의 문화유산이 남아 있는데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과 관련된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거나, 그나마 남아 있는 기록조차 폐기한 흔적이 역력했다. 행여 기록을 남겼다가 비판받을까 두려워 없애버린 것이다. 똑같은 국가 지도자인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직 수행 당시 자신의 행적을 백악관 홈페이지에 낱낱이 공개한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행적을 끝까지 숨겼다. 이제 와서 보면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느냐보다 대체 7시간의 행적을 왜 감추려고 했는지가 더 많은 것을 알려주는 것 같다.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한 의문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이명박근혜 정권 9년간 이뤄진 적폐를 기록한 이 책을 통해 그 시절을 우리가 어떻게 겪어왔는지, 우리가 어떠한 역사를 후대에 남길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특히 미래 세대가 이명박근혜 9년을 이해하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어, 그들이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피격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