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민주주의 - 화석연료 시대의 정치권력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에너지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한 근원적 성찰”

왜 20세기 들어서 중동이 세계의 화약고가 됐을까? 왜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과 함께 시작됐을까? 미국과 영국이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21세기의 첫 국제 전쟁을 시작한 곳이 왜 하필 이라크일까?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나서 2008년 월스트리트 투자은행들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 왜 미국은 금융 위기의 돌파구를 셰일가스 개발에서 찾았을까? 이슬람 근본주의가 서구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으로 떠오르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을 《탄소 민주주의》는 단숨에 제공한다. 석탄과 석유라는 ‘탄소 연료’가 ‘민주주의 정치’와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상세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 티머시 미첼은 탄소 연료와 특정한 종류의 민주적 또는 비민주적 정치 사이에 만들어진 일련의 연결점을 면밀히 추적하여 석유와 민주 정치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다. 이를 위해 자연과 사회,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를 구분하지 않는 브뤼노 라투르의 관점을 빌려와서 우리가 속한 사회-기술적 세계가 석유의 등장으로 어떻게 재조직되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특정 종류의 민주주의 혹은 비민주주의가 발현되는지를 보여준다.



“나는 민주주의와 석유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석유와 민주주의를 별개의 것으로 여겼고, 하나가 다른 하나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유를 더 잘 이해하고 싶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석유를 찾고, 송유관과 석유 터미널을 건설하고, 석유를 열에너지와 수송에너지로 변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윤으로 전환하고, 그러한 돈의 흐름을 순환시키고 지배하는 방법을 모색해왔는지를 탐색하면서 석유 산업이 중동에 세워진 방식을 추적해보니 탄소 에너지와 근대 민주주의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이 점차 명확해졌다. 그러다 보니 석유와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석유로서의 민주주의(democracy as oil)’에 대한 책이 되었는데, 그것은 탄소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과정을 수반하는 다층위적 기제들을 가진 하나의 정치 형태이다.” (본문 16~17쪽)



석유 자체의 생산과 흐름을 추적하여 이해하지 못하면, 석유의 저주를 석유가 이동하고 에너지, 이윤, 정치권력으로 전환되는 네트워크 중 일단의 접속점(node)들?개별 산유국의 의사 결정 기구들?에만 위치하는 병폐라고 진단하게 된다. 이러한 진단은 비산유국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산유국에서만 발견되는 징후들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수반한다. 그런데 만일 민주주의가 복사되는 것이 아니라 탄소에 기초하는 것이라면? 민주주의가 탄소 연료의 역사와 특정한 방식으로 엮여 있다면? 산유국과 관련된 문제를 탄소 민주주의의 다른 한계들에 연결해보기 위해 탄소 자체, 즉 석유를 추적해보면 어떨까?



“탄소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기술적 이해가 왜 중요한가?”

중동을 다룬 여러 글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부재는 석유와 관련되어 있다. 석유 자원에 의존하고 석유 수출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나라들은 비민주적인 경향을 보인다. 막대한 석유 수익과 더욱 민주적이고 평등한 삶에 대한 점증하는 요구 사이의 관계는 지난 2011년 아랍 곳곳에서 일어난 봉기의 물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석유 생산이 적은 나라일수록 그리고 석유 생산이 급감하는 나라일수록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더 활발하게 전개된다. 봉기의 진원지였던 튀니지와 이집트, 그리고 금세 봉기가 확산된 예멘과 바레인, 시리아는 중동에서 석유 생산이 가장 적은 나라들이며, 그마저도 줄고 있는 형국이다. 중동의 주요 산유국 8개국 중에서는 생산량이 가장 적은(게다가 최근에는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리비아에서만 비슷한 성격의 정치적 투쟁이 가속화되었지만, 폭력과 외국의 개입으로 가장 빠르게 충돌이 종식되었다.

‘석유의 저주’라 불리는 이 문제에 대해 글을 쓰는 대다수가 석유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석유가 어떻게 생산되고 분배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석유’(oil)가 아니라 ‘오일 머니’(oil money)만 논한다. 석유가 반민주적 재화라고 주장하는 논거들은 오일 머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오일 머니라는 잉여 수익이 정부가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공적 지원금과 가격 보조금을 통해 정치적 지지를 사거나 부의 평등한 분배를 주장하는 압력을 완화하는 데 쓰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석유를 채굴하고 정제하고 운송하고 소비하는 방식, 농축된 에너지원인 석유가 갖는 권력, 석유를 부와 권력으로 변환하는 기구(apparatus)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들은 ‘석유의 저주’를 수입을 석유에 의존하는 정부들에 국한된 문제로만 다룰 뿐, 그보다 더 넓은 세계가 물질적·기술적 생활을 추동하는 에너지를 획득하는 과정의 문제로 취급하지 않는다.

《탄소 민주주의》는 이 지점을 깊고 넓게 파고든다. 제목 그대로 화석 자본주의의 현실과 민주주의의 관련성을 주목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는 인간 세상의 이야기이고, 에너지 자원이나 기후 변화는 이를 에워싼 자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티머시 미첼은 이러한 익숙한 상식을 뒤집는다. 탄소는 민주주의의 ‘안’에서 그것을 지탱하고 또한 제약하는 요소라는 것이다.

보통 선거 제도 쟁취에 앞장선 노동운동의 주력은 광산과 철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었다. 즉 석탄을 캐고 운송하는 사람들이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유럽과 북아메리카 등지에서 광산, 철도 노동자들은 전투적 노동조합 운동을 전개한다. 지배 엘리트들이 이런 움직임을 불편해할 즈음 마침 세계 대공황이 터졌다. 사회경제사 교과서들은 대개 그다음 장에 뉴딜과 케인스를 등장시키면서 위기 극복과 민주주의의 승리를 말한다. 하지만 《탄소 민주주의》가 조명하는 또 다른 요소 없이는 그러한 전환이 불가능했다. 바로 석유이다.

석탄에서 석유로 동력원이 바뀌었기에 케인스주의 경제 정책이 가능했다. 아니, 《탄소 민주주의》의 주장에 따르면, 이때 비로소 ‘경제’가 실체로 대두했다. 1970년대 이전만 해도 석유는 저렴하고 무한한 자원처럼 보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국민 경제’라는 관념이 등장할 수 있었다. 경제성장을 측정할 지표로 국민 총생산(GNP) 개념도 이때 처음 등장했다. ‘경제’가 잘 돌아가야만 ‘정치’(민주주의)도 지탱될 수 있다는 생각은 새로운 시대의 상식이 되었다.

석탄과 달리 석유는 지구의 특정 지역에서만 채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채굴, 정제, 운송, 소비의 흐름이 적절히 통제되어야 했다. 석유가 돈의 흐름으로 바뀐 뒤 산유국들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송유관 건설, 정유소 위치, 로열티 협상 등에 관한 처리 방식은 조직화된 노동력의 요구를 피하려 한다는 점에서 탄소 민주주의의 질문과 직결된다. 석유가 정부의 막대한 소득원으로 바뀌는 것은 민주주의와 석유라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으로부터 정치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특정 방식의 결과이다.

과거 탄광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과 탄광 국유화 요구로 힘을 과시한 것처럼 산유국들의 민중 또한 유전의 국유화를 추진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전진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전 지구적인 탄소 민주주의 체제는 이를 치명적인 위협으로 간주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안정적인 석유 공급과 통제를 위해 산유국, 그중에서도 유전이 밀집한 중동 국가들의 내정에 끊임없이 간섭했다. 자국의 탄소 민주주의를 유지하려고 중동 인민의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적 가치보다 이익과 효율을 중시하는 ‘경제’ 전문가들이 민주주의의 안위를 좌우하는 권력자의 지위에 올라선 것과도 연관되어 있다. 케인스주의 시기에는 이 전문가의 자리에 고위 관료가 앉아 있었으나 신자유주의 시기에는 금융가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이들은 석유 주권을 지키려 한 중동의 민족주의 흐름을 짓밟은 반면 아랍 반동의 거점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껏 비호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이 모든 역사 과정의 이면에 다름 아닌 석유가 흐르고 있다. 바로 이런 역사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테러로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민주주의의 종주국을 자저하는 나라들(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하나같이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반민주적 조치에 나서는 형편이다. 석유로 흥한 탄소 민주주의가 결국 석유에 발목 잡혀 흔들리는 중이다.



“화석연료의 굴레에 갇힌 민주주의”

석탄과 석유가 희소해지고 채굴이 어려워질수록 채굴에 필요한 비용과 에너지 소비가 증가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결과를 동반하면서 화석연료 시대는 끝나게 될 것이다. 사르트르(Jean-Paul Sartre)가 “다른 생명체로부터 인류가 물려받은 자본”이라고 묘사한 화석연료의 비축량은 놀랄 만큼 짧은 기간에 소비되었다. 석유는 가장 손쉽게 채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공급을 늘리기가 가장 곤란해진 화석연료가 되었다. 석유 산업이 시작된 1860년대부터 2010년까지 150년 동안 소비된 석유 중 절반이 넘는 양이 1980년 이후 30년간 연소되었다. 인류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화석연료 시대는 짧은 막간처럼 보인다.

탄소 민주주의의 내적 한계 때문에 그간 정치 체제는 기후 변화 해결에 무력했다. 그러나 전 지구적인 위협 앞에서 화석 에너지는 오늘날 국제정치 협상의 주요 대상으로 부상했다. 1995년 베를린에서 시작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는 매년 190여 개국 대표들이 모여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협상하고 있다. 1997년 교토 의정서 채택으로 구속력 있는 협정 체결에 성공한 이후 2015년 12월 파리에서는 무려 196개국 대표단이 만장일치로 파리 협정을 체결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196개국에서 화석 에너지 사용을 줄여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노력에 동참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국지적 분쟁과 경제 전쟁으로 반목하던 국가들을 화합시킨 요인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탄소화합물이었다. 세계의 그 어떤 위대한 정치가도 못 한 일을 탄소화합물이 해낸 셈이다.

석유의 굴레에 갇힌 우리 시대 민주주의의 모습에서 우리는 에너지 전환의 가장 강력한 이유와 마주하게 된다. 화석 에너지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석유가 고갈되고 있기 때문만도 아니고 기후 변화 때문만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민주주의가 병들어 있기 때문이다. 현대 민주 정치의 한계는 화석연료와의 관계 속에서 규명될 수 있다. 보다 민주적인 미래의 가능성은 화석연료 시대를 끝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발전시킬 정치적 수단에 달려 있다.

민주주의에서 기름을 걷어내야 할 때다. 석탄으로서의 민주주의, 석유로서의 민주주의를 거쳐 ‘재생 에너지로서의 민주주의’라는 문제 제기는 우리에게 자연과 사회, 정치와 경제, 지상과 지하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을 제공한다. 《탄소 민주주의》는 인간 사회가 그간 얼마나 두꺼운 기름얼룩에 덮여 있는지 폭로하며, 에너지와 노동이라는 측면에서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들여다보게 한다.



옮긴이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 김현우(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조보영(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 유예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