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윤리교육 방법론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의과학적 지식과는 달리 의료윤리는 그 자체로 문화적인 현상이며 해당 문화의 윤리적 전통과 풍습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그 때문에 의료윤리는 상이한 윤리와 문화를 조율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사회는 불과 30년 남짓한 짧은 시간 내에 이 어려운 임무를 매우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수행해왔다. 그러나 21세기 한국사회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윤리가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의료윤리 전문가의 수는 여전히 적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각급 전문직 단체의 의료윤리 분야에 대한 인식과 기능 역시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의학교육 현장에서 의료윤리교육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거의 모든 의과대학이 의료윤리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일부 의과대학은 전문 윤리학자 또는 의료인문학을 전공한 의사 출신 전문 교수진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의료윤리교육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의학 교육자들이 동의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누가,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의료윤리교육의 특성상 그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것부터 합의가 쉽지 않다. 의료윤리학은 해부학이나 생리학 등의 기초의학 교과목 또는 내과학이나 외과학 같은 임상의학 교과목의 기본의학교육과는 교육목표가 다르다. 때문에 의료윤리 교육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의학교육 기관들이 동의할 수 있을 만한 기본 요소들을 추출해 내는 데 관심이 있다. 이와 같은 요소가 존재한다면 이를 ‘기본 의료윤리 역량’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전문직 정신에 입각하여 의료윤리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직으로서의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 소양, 즉 기본 의료윤리 역량’을 기본의학교육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는지, 그 근본적 질문들을 체계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고전 윤리교육 이론부터 현대 윤리교육 이론에 이르기까지 의료윤리교육의 역사를 살펴보고, 한국 의료교육 현장에 적용할 만한 다양한 사례와 풍부한 자료를 제시하여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이미 오랜 세월에 걸쳐 입증된 바와 같이 의료윤리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의료인에 대한 올바른 윤리교육을 통해 의료 행위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는 상승할 것이고 의료 관련 사회적 낭비도 줄일 수 있으며 결국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높여 더 나은 치료 성과를 거두는 긍정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나날이 새로워지는 첨단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의사들이 예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윤리적 갈등 상황과 맞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의료윤리의 임무이다. 무엇보다도 ‘윤리’는 ‘도덕적 전문직’으로서 의사직의 근원적인 요소이다. 이 책은 국내 의료윤리 연구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학계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의료윤리교육 방법론 방면의 첫 저술이라 하겠다. 이 책을 통해 의료윤리교육 분야에 새로운 연구와 협업의 열기가 일어나길 기대한다.



▲ 비오스총서를 발간하는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소개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는 의·생명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달과 더불어 관련 연구의 성과가 가시화 되어 감에 따라 생명윤리 관련 법령 및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2005년 8월 1일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2007년 9월 1일에는 보건·의료 정책 및 의료법 분야 연구도 포괄하여, 생명의료법 분야의 국내 법·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학문적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선도하고자 ‘생명의료법연구소’로 개명하였다. 본 연구소에는 법학, 행정학, 의학, 생명과학, 과학교육학, 윤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내·외 전문가들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의ㆍ생명과학, 보건의료 및 생명윤리에 관한 법령과 정책을 연구하고 관련 정책 및 사회적 아젠다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2006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로 선정되었고 2012년 9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생명윤리적 타당성과 법적 타당성을 확보한 생명의료법제 및 거버넌스 연구”를 수행 중이며 이외에도 수많은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본 연구소는 영문저널 Biomedical Law & Ethics(매년 6월, 12월)와 국문저널 『생명윤리정책연구』(매년 6월, 12월, 등재후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이해(최경석, 김현철, 2007)』 등의 단행본과 『시민을 위한 생명윤리학(대릴 메이서 저, 권복규 역)』등의 역서, 그리고 『각국의 생명윤리관련 법제와 법규(2008)』, 『각국의 줄기세포연구 가이드라인(2008)』,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표준지침서(제3판, 2009)』 등의 지침서 등을 출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활발한 학술 및 출판 활동을 통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는 생명의료윤리 및 생명의료법 분야에서 국내의 독보적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며 헤이스팅스센터, 케네디 윤리연구소, 미국국립보건연구원 생명윤리과 등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기약하고 있다.



▲ “비오스총서”를 펴내며



비오스총서는 생명과 윤리에 관한 성찰을 담은 책의 모음이다. 우리 문화에서 ‘생명’은 종교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한편 ‘윤리’는 인간의 삶의 도리로서 체득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윤리적 요구 사이의 충돌이나 갈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성찰은 일상적 삶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이렇게 보면 양자 모두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인 시각을 가지고 따질 수 있는 주제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명과 윤리에 대한 담론은 주로 종교인의 몫이었으며, 각 종교에서는 자신들의 이념과 신앙을 가지고 생명과 윤리에 대한 담론을 전개하여 왔다.

비오스총서는 이러한 생명과 윤리에 대한 담론이 교차하는 ‘생명윤리’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성찰적 사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자 기획되었다. 생명윤리(bioethics)라는 말은 1970년대 초반 미국에서 탄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 말이 의미 있게 쓰이기 시작한 것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이 일어났던 때부터이다. 생명과 윤리가 높은 관념의 영역에서 유희하고 있는 동안, 현실의 세계에서는 의학과 생명과학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의학과 생명과학의 놀라운 ‘발전’이, 인간 생명의 존엄성, 인권과 정의라는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에 대하여 어떤 도전이 되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진지한 숙고는 충분히 전개되지 못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한국의 지식인 사회는 의학과 생명과학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기술적 발전의 현황과 그 함의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하였으며, 의사와 생명과학자들 역시 자신들의 일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법제도를 인지하는 것 이외에 그 배후에 존재하는 가치와 의미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콩트가 말한 인지의 신학적, 형이상학적 단계에 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어느 사이에 실증적 단계도 넘어선,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진리에 대한 인식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 생명과학과 의학이 초래한 가치의 위기는 어떻게 극복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다원적 민주사회의 진리관 하에서, 즉 실천적 사유와 담론의 장에서 민주적인 소통과 토론을 통하여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비오스총서의 목적은 바로 한국의 지식사회에 그러한 소통과 토론을 촉진하기 위한 사유의 씨앗을 뿌리려는 데 있다. 지금 의학과 생명과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장차 한국 사회 나아가 세계의 변화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특정 분야의 몇몇 전문가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과학기술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현대의 일상적 삶 속에서 생명과학과 의학에 의해서 형성되고 영향받는 영역은 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생명과학과 의학의 성취의 함의가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에 관해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지적 탐색은 무엇보다도 긴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는 2005년 설립된 이후 이 생명윤리를 연구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생명윤리 및 생명윤리 정책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그리고 이에 관한 담론의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제 어언 십년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에 생명윤리 담론의 착근과 확산, 그리고 더욱 수준 높은 연구 성과의 창출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동안 거둔 결실의 일부를 이 비오스총서로 내놓는다.

여러 가지 부족함과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총서가 우리 지식사회의 생명윤리 관련 담론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관련 서적과 자료가 부족한 현실에서 젊은 연구자들의 길잡이가 되며, 나아가 이러한 담론을 전개하는 가운데 성찰적 민주주의의 훈련이 이루어져서 우리 사회를 한층 더 성숙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이상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2014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연구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