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론의 남용 : 도덕 추론의 역사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의료 현장의 실제 사례들은 너무나 복잡하고, 근본 쟁점들은 서로 충돌하며, 그것을 윤리적 문제로 만드는 상황들은 매우 다양하다. 이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해 달라는 어려운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생명의료윤리 전문가들에게는 꼭 필요하며, 또한 그것이 이들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한때 이미 낡은 방법론으로 치부되었던 “결의론”에 대한 관심이 새삼스럽게 부활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 책에서 잘 보여주듯, 결의론은 아리스토텔레스와 고대 철학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 된 방법론으로 중세 가톨릭교회의 고해성사와 속죄 관행을 통해 발전하였고 16-17세기에 그 최전성기를 누리다가 시대의 변화와 함께 완전히 몰락해버린, 그러나 20세기 후반 이래로 특히 의료윤리 분야에서의 요청과 함께 되살아난,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윤리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러한 결의론의 역사를 오늘의 시각에서 꼼꼼하게 되살려 그 등장과 발전, 쇠퇴 및 부활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책은 윤리문제의 해결에 있어 왜 결의론이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논리적이고 메타윤리학적으로 설득력있게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두 저자들 중 앨버트 존슨은 예수회원이자 윤리신학자로 예수회가 전통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켰던 결의론의 역사와 맥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또 다른 저자 스티븐 툴민은 저명한 철학자이자 메타윤리학자로서 결의론의 가치를 철학적, 분석적으로 해명해 줄 수 있는 적임자였다. 이 두 사람이 「생의학과 행동과학 연구의 인간 피험자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이 이 책을 공동으로 집필하게 된 동기였다.



저자 서문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이 책의 주제를 잘 예시한다. 1975~78년까지 저자들은 1974년 미국 상원이 설치한 ‘생의학과 행동과학 연구의 인간피험자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 (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of Biomedical and Behavioral Research’)에서 함께 일했다. 그 성과들 중 하나가 의학적 혹은 행동과학적 연구 대상에 인간을 포함시키는 수용 가능한 방법과 그렇지 못한 방법을 구별하기 위한 결의론(혹은 도덕분류학 moral taxonomy)이었다. 이 위원회의 임무가 마무리될 무렵 기록을 비교해보다가 우리는, 이 위원회의 방법과 결론에 있어 현대 윤리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어떤 측면들과 각자 마주치게 되었음을 알았다. 우리가 보기에는 고해와 사목신학의 오래된 “사례방법”을 재고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이 방법은 『니코마코스 윤리학(Nicomachean Ethics)』에서 도덕 실천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분석에 의존하며,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도덕 실천에서도 유사한 것이 존재한다.

이 논의를 심화하기 위한 역사 연구는 미국 국립 인문학 연구기금의 연구비 #RO79/14660에서 지원을 받았다. 저자 중 한 사람(존슨)은 대부분의 연구를 조지타운 대학교의 우드스탁 도서관과 옥스퍼드 대학교의 보들레이안 도서관에서 수행하였다. 우드스탁 도서관에서는 헨리 베르텔 신부와 토마스 마샬 수사가 큰 도움을 주었는데, 그들은 우리의 의도가 자신들의 예수회 선배를 찬양, 또는 비방하려는 것인지를 전혀 몰랐다. 옥스퍼드에서의 연구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받은 1년간의 안식년에 의해서 가능했는데, 우연히 크라이스트 처치의 한시적 회원으로 선출되어서 더욱 즐겁고 효율적이었다.

개별적인 안내를 해준 훌륭한 파스칼 석좌교수 앨번 크라이트샤이머가 그 학교의 일원이었고, 또 성공회 전통에서 두 결의론의 천재들 - 링컨의 주교이자 사례신학 흠정 강좌 교수였던 로버트 샌더슨(Robert Sanderson, 1587~1663)과 옥스퍼드의 주교이자 도덕신학 흠정 강좌 담당 교수인 케네스 커크(Kenneth Kirk, 1886~1954) - 이 “그 집”에 있었기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그해는 대단히 결실이 좋았다. 이 훌륭한 결의론자들이 이 일을 도와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저자들은 그들의 호의와 지적 자극에 대하여 크라이스트 처치의 학장, 대성당 참사회원, 그리고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 옥스퍼드의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앨릭잰더 머레이와 밸리올의 앤소니 케니, 그리고 코퍼스 크리스티 대학의 헤어 R. M. Hare에게 역사와 도덕철학 분야에서의 유용한 조언에 대해 사의를 표한다. 예수회의 존 마호니 신부는 이 원고를 읽었는데 그의 『도덕신학의 발달』(옥스퍼드, 1987)이 그전에 발행되었었다면 우리 책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다른 우연한 사건이 이 책의 집필 과정에서 일어났다. 역사를 다룬 장들의 대부분은 교황 바오로 4세가 예수회의 설립을 승인한 바로 그해인 1540년에 니콜로 스폰드라타 추기경이 지은 빌라 세르벨로니에서 집필되었다. 스폰드라타는 그 교황에 의해 추기경직에 올랐는데, 그 집에서 이루어진 이 책의 집필을 그들이 축복하였다고 생각하면 즐거웠다. 어쨌든 존슨이 그 집에 한 달간 머물도록 허락해준, 이탈리아 벨라지오에 위치한 벨라 세르벨로니의 소유권자 록펠러 재단에게도 감사한다. 옥스퍼드와 벨라지오에서 메리 엘리자베스 존슨은 대치가 불가능한 비서 역할을 해주었다. 끝으로 많은 예수회 스승들의 영향도 인정해야만 한다. 그들은 건전하고 정직한 결의론의 지적·도덕적 장점들을 보여주었다.

다른 저자(툴민)는 이 공동 연구에서 자신의 몫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일 년 연구년을 허락해준 구겐하임 재단과 시카고 대학교, 그리고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 있는 예술과 인문 역사를 위한 게티 센터에서 1985~86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준 게티 재단에 감사한다. 메리 맥베이와 스티브 넬슨은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한 연구에 귀중한 공헌을 하였다. 게티 센터의 커트 포스터와 허버트 하이맨 및 그들의 동료들, UCLA 연구 도서관, 무엇보다도 매킨토시 컴퓨터에 대한 묘기로 최종 원고의 완성에 큰 역할을 한 빅키 조 바너 등에게도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에서 결정적 순간에 이 책을 기획하는 데 도움과 격려로 특별한 힘을 실어준, 이전에 캘리포니아 대학교 출판부에 근무했고, 이제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있는 잭 마일즈에게 우리 모두 감사의 인사를 추가하고 싶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A. R. 존슨

에반스톤, 일리노이 S. E. 툴민



비오스총서를 발간하는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소개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는 의·생명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달과 더불어 관련 연구의 성과가 가시화 되어 감에 따라 생명윤리 관련 법령 및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2005년 8월 1일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2007년 9월 1일에는 보건·의료 정책 및 의료법 분야 연구도 포괄하여, 생명의료법 분야의 국내 법·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학문적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선도하고자 ‘생명의료법연구소’로 개명하였다. 본 연구소에는 법학, 행정학, 의학, 생명과학, 과학교육학, 윤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내·외 전문가들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의ㆍ생명과학, 보건의료 및 생명윤리에 관한 법령과 정책을 연구하고 관련 정책 및 사회적 아젠다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2006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로 선정되었고 2012년 9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생명윤리적 타당성과 법적 타당성을 확보한 생명의료법제 및 거버넌스 연구”를 수행 중이며 이외에도 수많은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본 연구소는 영문저널 Biomedical Law & Ethics(매년 6월, 12월)와 국문저널 『생명윤리정책연구』(매년 6월, 12월, 등재후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이해(최경석, 김현철, 2007)』 등의 단행본과 『시민을 위한 생명윤리학(대릴 메이서 저, 권복규 역)』등의 역서, 그리고 『각국의 생명윤리관련 법제와 법규(2008)』, 『각국의 줄기세포연구 가이드라인(2008)』,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표준지침서(제3판, 2009)』 등의 지침서 등을 출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활발한 학술 및 출판 활동을 통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는 생명의료윤리 및 생명의료법 분야에서 국내의 독보적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며 헤이스팅스센터, 케네디 윤리연구소, 미국국립보건연구원 생명윤리과 등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기약하고 있다.



“비오스총서”를 펴내며



비오스총서는 생명과 윤리에 관한 성찰을 담은 책의 모음이다. 우리 문화에서 ‘생명’은 종교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한편 ‘윤리’는 인간의 삶의 도리로서 체득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윤리적 요구 사이의 충돌이나 갈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성찰은 일상적 삶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이렇게 보면 양자 모두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인 시각을 가지고 따질 수 있는 주제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명과 윤리에 대한 담론은 주로 종교인의 몫이었으며, 각 종교에서는 자신들의 이념과 신앙을 가지고 생명과 윤리에 대한 담론을 전개하여 왔다.

비오스총서는 이러한 생명과 윤리에 대한 담론이 교차하는 ‘생명윤리’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성찰적 사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자 기획되었다. 생명윤리(bioethics)라는 말은 1970년대 초반 미국에서 탄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 말이 의미 있게 쓰이기 시작한 것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이 일어났던 때부터이다. 생명과 윤리가 높은 관념의 영역에서 유희하고 있는 동안, 현실의 세계에서는 의학과 생명과학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의학과 생명과학의 놀라운 ‘발전’이, 인간 생명의 존엄성, 인권과 정의라는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에 대하여 어떤 도전이 되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진지한 숙고는 충분히 전개되지 못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한국의 지식인 사회는 의학과 생명과학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기술적 발전의 현황과 그 함의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하였으며, 의사와 생명과학자들 역시 자신들의 일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법제도를 인지하는 것 이외에 그 배후에 존재하는 가치와 의미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꽁뜨가 말한 인지의 신학적, 형이상학적 단계에 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어느 사이에 실증적 단계도 넘어선,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진리에 대한 인식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 생명과학과 의학이 초래한 가치의 위기는 어떻게 극복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다원적 민주사회의 진리관 하에서, 즉 실천적 사유와 담론의 장에서 민주적인 소통과 토론을 통하여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비오스총서의 목적은 바로 한국의 지식사회에 그러한 소통과 토론을 촉진하기 위한 사유의 씨앗을 뿌리려는 데 있다. 지금 의학과 생명과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장차 한국 사회 나아가 세계의 변화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특정 분야의 몇몇 전문가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과학기술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현대의 일상적 삶 속에서 생명과학과 의학에 의해서 형성되고 영향받는 영역은 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생명과학과 의학의 성취의 함의가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에 관해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지적 탐색은 무엇보다도 긴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는 2005년 설립된 이후 이 생명윤리를 연구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생명윤리 및 생명윤리 정책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그리고 이에 관한 담론의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제 어언 십년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에 생명윤리 담론의 착근과 확산, 그리고 더욱 수준 높은 연구 성과의 창출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동안 거둔 결실의 일부를 이 비오스총서로 내놓는다.

여러 가지 부족함과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총서가 우리 지식사회의 생명윤리 관련 담론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관련 서적과 자료가 부족한 현실에서 젊은 연구자들의 길잡이가 되며, 나아가 이러한 담론을 전개하는 가운데 성찰적 민주주의의 훈련이 이루어져서 우리 사회를 한층 더 성숙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이상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2014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연구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