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인민주권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정치 이론의 시작

루소의 대표적 정치사상 저작 <사회계약론>





“인간은 태어날 때는 자유로웠는데, 어디서나 노예가 되어 있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기실 그들보다 훨씬 더 노예가 되어 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나도 잘 모르겠다. 다만 무엇이 이 변화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문 34쪽)



이 충격적인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사회계약론>은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사상 저작으로 1762년 출간된 이래 격렬한 논쟁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켰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국가의 주권자란, 입법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국민이라는 혁명적인 주장을 펼침으로써, 그동안 왕권신수설에 기초하여 신의 의지로부터 부여받은 전권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던 절대군주들의 권력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놓는 계기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루소는 <사회계약론>의 근본 전제로부터 자유와 법, 정의의 문제들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전체주의의 청사진으로도, 민주주의 원칙의 선언으로도 읽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사회학적 관점을 최초로 제시하여, 근대 사회과학의 창시자가 되었다.



▶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론서, <사회계약론>





<사회계약론>은 총 4부작으로 이루어진 소논문 형식을 띠고 있다. 이는 7년 전 출간된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표명된 생각에 일종의 사회정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저작으로, 문명화 속에서 필연적으로 타락한 인간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루소는 우선,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체체제, 즉 국가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정치체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전체(국가)와 부분(개인)의 보존과 행복을 지향할 뿐 아니라 법의 원천이 되는 ‘보편적 의지’라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회계약론>에서는 이 ‘보편적 의지’가 관철되는 국가를 어떻게 만들며, 또 자연 상태에서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따라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루소는, 공동체를 이루는 각 개인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개별적 의지와 자연적인 자유, 권리, 자신의 특수한 이해를, 공동체 전체에 모두 양도함으로써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 주고 시민으로서의 자유, 즉 모든 불평등을 극복하는 자유를 보장해 주는 “사회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상호 계약을 통해 세운 새로운 국가를 ‘보편적 의지’라는 최고 의지, 즉 주권의 지도하에 두라는 주장을 편다. 당연히 주권은 양도될 수도 분할될 수도 없다. 이처럼 각 시민은 국가와 보편적 의지를 형성하는 주체이므로, <사회계약론>은 인민 주권론과 법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양대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가장 덕망이 높고 가장 견식이 있으며 가장 지혜로운 국민을 만드는 데 적합한 정부, 요컨대 최상의 정부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되며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사회계약론>은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어 근현대 정치사상의 큰 흐름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저작이 되었다.



▶ <사회계약론> 장별 내용

<사회계약론>은 총 4부작으로, 9장으로 이루어진 1부에서는 사회계약을, 12장으로 이루어진 2부에서는 주권을, 18장으로 이루어진 3부에서는 정부를, 9장으로 이루어진 4부에서는 도시국가의 작동을 다루고 있다.



<1부>

1장 1부의 주제에 관하여 / 2장 초기 사회에 관하여 / 최강자의 권리에 관하여 / 노예제도에 관하여 / 5장 항상 최초의 계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것에 관하여 / 6장 사회계약에 관하여 / 7장 주권자에 관하여 / 8장 사회 상태에 관하여 / 9장 소유권에 관하여

<2부>

1장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는 것에 관하여 / 2장 주권은 분할할 수 없다는 것에 관하여 / 3장 보편적 의지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 4장 주권의 한계에 관하여 / 5장 생살권에 관하여 / 6장 법에 관하여 / 7장 입법자에 관하여 / 8장 인민에 관하여 / 9장 인민에 관하여 계속 / 10장 인민에 관하여 계속 / 11장 다양한 입법 체계에 관하여 / 12장 법의 분류

<3부>

1장 정부 일반에 관하여 / 2장 다양한 정부 형태를 이루는 원리에 관하여 / 3장 정부의 분류 / 4장 민주정치에 관하여 / 5장 귀족정치에 관하여 / 6장 군주정치에 관하여 / 7장 혼합정부에 관하여 / 8장 어떤 정부의 형태건 모든 나라에 다 적합하지는 않다는 것 / 9장 좋은 정부의 특징들에 관하여 / 10장 정부의 권력 남용과 타락하는 경향에 관하여 / 11장 통치체의 사멸에 관하여 / 12장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 13장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계속 / 14장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계속 / 15장 대의원 혹은 대표자에 관하여 / 16장 정부의 수립은 계약이 아니라는 것 / 17장 정부 수립에 관하여 / 18장 정부의 원권행위를 막는 방법

<4부>

1장 보편적 의지는 소멸될 수 없다는 것 / 2장 투표권에 관하여 / 3장 선거에 관하여 / 4장 로마 민회에 관하여 / 5장 호민관 제도에 관하여 / 6장 독재에 관하여 / 7장 감찰관직에 관하여 / 8장 시민 종교에 관하여 / 9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