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저작권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이 시대의 필독서!



개인 SNS에 글이나 그림, 사진을 올리고 유튜브로 방송하는 크리에이터까지 자신만의 컨텐츠로 승부를 거는 시대에 저작권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 책은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을 행사하는 다양한 방법들과 구체적 사례를 통한 저작권 침해 및 표절 등 저작권을 둘러싼 모든 이야기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작가, 화가를 포함한 예술가는 물론 출판, 영화, 미디어 산업에 종사하거나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까지 올바른 저작권 의식을 갖추기 위해 꼭 읽어 두어야 할 필독서이다.

오늘날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은 물론 학문 연구자들의 학습과 연구 활동에 있어서 윤리적인 책임과 더불어 주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은 ‘저작권’ 문제는 이제 모든 영역에 걸쳐 지나칠 수 없는 이슈다.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제정에 앞장서고, 저작물을 창작하는 개인들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이득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시대가 되었다.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벌어지는 소송이 줄을 잇는 가운데, 이른바 ‘표절’ 의혹에 휘말린 유명인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누구나 저작권 문제에서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저작권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와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저작권의 대상은 당연히 저작물 이용자이며,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일방적인 저작권 행사가 아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이용자와의 협의 또는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해 무엇이 보호받을 만한 가치 있는 저작물이며, 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우리 모두가 마치 공중도덕을 지키는 일처럼 저작권 보호가 마땅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을 집필하였으며, 독자들이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얻고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기획하였다.



창작자가 될 것인가?

표절자가 될 것인가?



지금은 SNS 전성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글을 쓰고 읽으며 또한 음악과 영상을 즐기고 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엄청난 양의 영상들을 업로드하며 좋아요 수를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누구나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컨텐츠를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어린 시절 일기나 숙제하기 싫어서 친구가 쓴 것을 베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하던 행동들이 이제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위일 수 있는 시대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저작권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교에서는 여전히 리포트나 논문을 제출할 때 표절 의혹이 논란이 되고 음악계나 출판계에서도 이러한 논란은 유명인을 막론하고 피해 가지 못한다.

창작자는 수많은 날들을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고민하여 창작품을 만들어 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물을 의식 없이 표절하거나 대가 없이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책은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저작권 관련 다양한 예시와 읽을거리들을 제공하며 저작권과 관련되어 꼭 알아 두어야 할 상식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고 올바르게 설명해 준다.



국내 최고 저작권 전문가 김기태 교수가

집필한 저작권 필독서!



이 책은 국내 최고의 저작권 전문가인 김기태 교수가 오랜 기간 출판 산업 현장과 교육계에서 연구하며 정리해 온 저작권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총 6장에 걸쳐 설명해 주고 있다.

1장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일까요?’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 “문학·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디자인·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소개한다.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 영업비밀 그리고 저작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식재산권이 왜 생겨났고, 법을 만들어 보호하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2장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는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의 개념을 바탕으로 저작권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며, 구체적으로는 저작물과 창작성, 저작권을 법으로 보호하는 이유, 저작자와 저작권자,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와 저작권, 편집저작물의 저작자와 저작권, 저작자의 요건 등에 대해 탐구한다.

3장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란 무엇일까요?’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으로 나뉘는 저작인격권과 복제권·공연권·

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나뉘는 저작재산권에 대해 살펴보며, 4장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으로 나뉘는 저작인격권과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나뉘는 저작재산권에 대해 이야기한다.

5장 ‘저작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는 저작권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 살피고, 6장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다를까요?’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표절’ 그리고 ‘저작권 침해’의 정확한 뜻을 설명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