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서 길을 찾다 - 김재수의 농정農政 40년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위기에서 교훈 얻어야 선진국 간다!



UR 협상, 쌀시장 개방, 농안법 파동, 한.칠레 FTA, 한중 마늘 파동, 조류 인플루엔자AI, 한미 FTA 협상, 구제역, 광우병 파동에 이르기까지 역대 농업 파동을 현장에서 모두 겪은 저자의 생생한 위기관리 노하우를 담은 책이다.

저자는 40년의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이 현장에서 겪은 파동과 위기를 되돌아보고 교훈으로 삼는다면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해서 유사한 실패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위기를 미리 예측하기 위해 노력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한다. 그리고 위기가 다가오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게 저자가 강조하는 위기대응 원칙이다. 아울러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과거의 위기 대처 과정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위기를 잘 인식하고 대처해야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책은 PART 01 ‘위기에서 교훈 얻어야 선진국 간다’, PART 02 ‘내가 겪은 농정 위기’로 구성돼 있다. 최고의 농정 전문가인 저자는 특히 우리 농촌이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5년마다 바뀌는 정권이 농업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어렵더라도 농업과 농촌 문제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섣부른 단기 정책을 추진하다가는 자칫 낭비성 결과를 가져오거나 농민들만 골병드는 결과를 가져오기 십상이라는 말이다.

에서는 저자가 40년의 공직생활 동안 7명의 대통령과 함께 일하며 겪은 온갖 종류의 파동과 위기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저자는 행정고시를 거쳐 농림부로 발령을 받은 이후 과장, 국장, 실장, 청장, 차관, 장관으로 40년의 세월을 보냈다. 1990년 12월 과장으로 승진하여 농어촌 복지담당관, 통상협력 1담당관, OECD파견, 행정관리 담당관, 시장과장, 국제협력과장, 유통정책과장, 식량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을 거쳤다. 9개의 과장 직위를 거쳐 농림부 역사상 가장 많은 과장 직위를 거친 기록 보유자가 되었다.



대한민국 농정의 살아 있는 역사



초임 과장으로 농어촌 복지담당관 시절에 이경해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이 제네바 현지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다. 수습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시장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농안법 파동을 마무리했다. 당시 농안법을 잘못 개정하여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 등 전국의 도매시장이 마비되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왔다.

유통과장으로 무, 배추 등 농산물 가격 파동을 겪었고, IMF 사태로 심각해진 농산물 수급 파동을 수습하였다. 국제협력과장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쌀시장 개방 파동을 겪었으며 3개월 만에 장관이 경질된 UR협정 이행계획서(CS) 파동을 수습하였다. 식량정책과장을 거쳐 농업정책과장을 하면서 45조 규모의 농업, 농촌 투융자계획을 수립하였다. UR협상 타결에 대응하여 농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였다. 농업정책과장 시절에는 농축협 통합 개혁단장을 맡아 농협과 축협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1999년 7월, 국장으로 승진하여 종자관리소장을 맡았다. 중앙공무원교육원, 농업정보통계관, 농산물 유통국장, 주미 한국대사관 농무관, 농업공무원교육원장,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거쳐 2008년 3월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하였다. 7개의 국장 자리를 거쳤다.

농산물 유통국장 시절에 한중 마늘협상 파동이 일어났다. 국내 마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고율 관세 부과에 불만을 품은 중국의 반발 조치로 큰 혼란을 야기한 파동이었다. 긴급 관세 추가 연장 문제로 옥신각신하다가 마늘 파동이 터졌다. 한중 마늘협상 파동으로 농림부 차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질되는 등 큰 어려움이 있었다.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농무관으로 근무할 시절에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사건이 터졌다. 미국 소고기 광우병 사태를 발생 초기부터 지켜보았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한미 FTA도 어렵게 진행되었다. 2004년 유예기간이 도래한 쌀 관세화 문제를 협상하면서 애로가 많았다. 한미 간 쌀, 소고기 등 현안이 너무 많았다. 농림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미 소고기 협상 파동, 한미 FTA, 한중 FTA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후속조치를 지원하였다.

2009년 1월 21일 농림부 기획조정실장에서 농촌진흥청장으로 승진하였다. 농촌진흥청을 혁신하고자 몸을 던져 일했다. 조직과 기능을 전방위로 개편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편했다. 1년 만에 폐지 대상 부처를 1등으로 만들었다. 저자가 농업 분야에서 승진하고 자리를 이동할 때마다 언론에서는 ‘기획력과 아이디어가 풍부하며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고의 농정 전문가가 말하는 국가위기 극복의 길



저자는 지나간 40년이 평탄한 꽃길만 걸어간 것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파동과 위기가 많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으나 저자는 끝까지 좌절하지 않았다.

저자는 공직생활을 하는 내내 ‘위국진충’(爲國盡忠)이란 말을 늘 가슴속에 품고 다녔다고 말한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자.’는 이 말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마지막 소망이라고 강조한다.

이제 자신부터 나라 발전을 위해 조그만 주춧돌을 놓는 심정으로 일하고자 한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그게 바로 정치인이 되건 평범한 시민으로 살건 한결같은 자신의 바람이라고 말한다. 정치적으로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 꿈 많은 청소년기를 보낸 곳, 자신이 사랑하는 곳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