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옷 공장, 북한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이 책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폭로한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9월 11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르면 북한산 섬유제품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2018년 한국의 대기업 CJ가 홈쇼핑 TV채널인 CJ오쇼핑과 인터넷 쇼핑몰(CJmall)을 통해 평양산 의류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저자는 제품 의뢰 단계에서부터 최종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샅샅이 추적함으로써 이를 확인했다. 저자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진과 문건, 증언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의류 제품을 어떻게 평양에서 만들어 국내에서 팔게 됐는지 공개한다.

CJ의 평양산 제품 판매 루트를 추적하는 과정에 저자는 한국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 기업이 북한산 의류 제품을 ‘중국산’으로 들여오는 현실을 포착했다. 이러한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물론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인 ‘행정명령 13810’도 위반한 것이다. ‘행정명령 13810’은 위반 기업과 개인에 대해 미국의 금융거래 금지와 미국 내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저자는 또 북한과 중국의 북한 노동자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여 기간에 걸쳐 나이키와 아디다스, 리복 브랜드 의류도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의류가 미국으로 수출된 사실도 공개했다. 이 과정에 대규모 서류 조작과 비자금 조성이 이뤄졌다는 증언과 관련 문건도 제시했다.

이 책은 아울러 가장 최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위반 사실도 다뤘다. 결의에 따르면 2019년 12월 22일 이후로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는 모두 북한으로 귀환해야 한다. 하지만 저자는 중국에서 북한 노동자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현지 소식통들의 입을 통해 북한 노동자가 여전히 중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관광 비자나 연수생 신분으로 중국에 체류하며 봉제 공장과 식당 등지에서 일하고 있다.

전 세계 각국의 의류 기업은 경쟁적으로 북한 노동자가 만든 옷을 수입하고 있다. 많은 기업이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북한 노동자가 우수한 노동력이면서도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북한 안에서 일하는 수출용 봉제 노동자는 최소 50만 명, 중국에서 일하는 봉제 노동자는 7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2019년 한 해에만 2조 원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있을 때마다 유엔 안보리는 이를 저지하겠다며 고강도 제재를 채택했지만, 현장에서 이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재 위반이 벌어지는 현장은 ‘북한 후견국’으로 불리는 중국, 대북제재를 결정하는 유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의 하나인 나라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한바탕 화려한 쇼에 불과하다고 저자는 일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