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정치제도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한국의 국제정치학도들에게 있어서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태생적 고민이다. 한반도 분단이 70년간 지속되는 동안, 국제정치 정세는 많이 변했고 그와 함께 그것을 설명하는 이론들도 줄곧 변화해 왔다. 이와 더불어 우리 역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통일 모델을 선정하고 디자인하는 작업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시각을 넓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내의 중견 국제정치학자들이 마음을 모아 집필한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시리즈 6편 《통일한국의 정치제도》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의 결과물이다.

이 책은 기존의 국제정치학 이론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이미 분단과 통일 과정을 경험한 국가와 민족들의 사례를 통해, 통일 시 반드시 정비해야 할 통일한국의 정치제도를 새롭게 분석하고 디자인한다. 통일 이후 통합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치체제를 통일한국이 갖춰야 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이 책의 기획은 통일이 오더라도 분단체제 하의 남쪽의 지금과 같은 불완전한 정치제도를 북한에 그대로 이식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출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민주정치체제를 첫째, 통치구조 측면, 둘째, 중앙·지방 관계, 의회제도, 선거제도, 사법제도 등 각종 정치제도 측면, 그리고 셋째, 민주주의적 통합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독일의 경험이 던져주는 시사점이라는 측면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치고 있다.

독일 통일 사례 등을 중심으로 통일한국에 가장 적합한 입법, 사법, 행정 제도가 무엇일까 절실히 고민한 흔적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기존 국제정치학계의 이론적 접근들이 보여주지 못한 새로운 측면들을 경험함으로써 신선한 자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