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를 넘어 역동적 복지국가로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역동적 복지국가’ 우리 시대의 진보적 과제다



지난 6.2지방선거를 전후로 우리 시민사회와 진보진영에 보편적 복지가 널리 수용되고, 최근에는 민주당마저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용어를 국회의 정당대표 연설에서 천명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보편적 복지국가’가 우리시대의 진보로 수용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하여 진보양당을 잠시 둘러보자. 진보신당은 현재 복지국가를 당의 강령에 명시하고 있다. 복지국가라는 용어 앞에 무슨 수사를 붙이든 보편적 복지국가의 중요한 원칙을 구체화하는 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강령을 개정하는 중이므로 지켜볼 일이나 지난 6.2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정책적으로는 이미 ‘보편적 복지’를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다.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우리시대의 진보에 대부분의 진보개혁 정치세력이 함께 올라탄 형국이다.

우리 시민사회와 진보진영에 보편적 복지가 널리 수용되고, 최근에는 민주당마저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용어를 국회의 정당대표 연설에서 천명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양극화 시대라는 하나의 자본주의 시기를 마감하고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질적으로 새로운 자본주의 시기를 열어야 할 시대적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것이 우리시대의 진보적 과제다.



우리시대가 요구하는 복지는 어떤 복지인가? 그리고 어떤 복지국가인가?



신자유주의 양극화 성장체제를 넘어설 우리사회의 새로운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최근 우리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한 가운데 작지만 견고한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특히 지난 대선을 앞두고 한국사회는‘성장이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만들었다. ‘성장과 분배’가 적대적 모순관계의 대립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진화 보수 세력의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적 정치논리와 대선승리라는 정략적 목적에 따라 희한한 국민 속임수가 등장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였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된 것처럼, ‘성장과 분배’는 유기적 통합체로서 결코 이분법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다. 이것이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이다. 역동적 복지국가는 인간의 존엄, 연대, 정의를 3대 가치로 삼고,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혁신적 경제를 4대 원칙으로 구성된 ‘신자유주의 양극화 시대를 넘어 역동적 복지국가 시대를 여는’국가발전 전략을 말한다.



‘복지국가 이야기’그 네 번째 책



지금 우리사회‘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 신자유주의 양극화 사회를 넘어 복지국가로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그것이다. 이 책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기획하고 밈에서 출간된『복지국가혁명』,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에 이는 복지국가 이야기 네 번째 책으로, 역동적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치, 역동적 복지국가의 경제와 조세재정, 역동적 복지국가의 노동과 사회복지, 역동적 복지국가의 아동 돌봄과 교육, 역동적 복지국가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등에 5개 분야에 걸친 다양한 주제들을 우리 삶의 현안을 통해 살피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총 56편의 글은 길지 않는 칼럼 분량으로 그 내용 또한 쉽게 읽힌다.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독자라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매주 월요일마다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정책위원들의 칼럼을 발표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홍보위원회 책임 하에 논평을 내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정책 활동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묶은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넘어 역동적 복지국가로”기치 아래 우리나라 복지국가 정치 · 시민사회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시대정신의 구현을 위해 더 크게 나아가려는 새로운 발걸음이 요구된다. 성장이냐 분배냐의 허구적 이분법을 넘어‘신자유주의냐 역동적 복지국가냐’의 정직한 대립물 제시하고, 정치사회적으로 진보개혁 진영의 힘을 결집해나가야 할 때이다.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추진하려는, 또 이를 지지하는 모든 정치 및 시민사회 세력의 대결집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시장만능국가에서 복지국가로의 전환은 ‘복지국가 혁명’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는 시대정신인 역동적 복지국가를 어떻게 열 것인가? 이는 폭력적 방법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적 방식만이 정답이다. 사회구성원 다수가 원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 민주주의다. 하지만 자본과 이에 연합한 지배적 엘리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민주주의의 실체적 작동을 가로막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대정신의 구현 수단으로 민주주의를 고수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성찰의 시기 동안 “깨어있는 시민”을 강조하였다. 보편적 복지국가는 ‘깨어있는 시민’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누진적, 연대적 방식으로 세금을 기꺼이 더 내겠다는 ‘깨어있는 시민’의 수가 늘어나고, 이들이 다수가 될 때 비로소 복지국가라는 ‘배’가 출항하게 되는 것이다.



저자(가나다 순)

감 신(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경북대학교 교수)

김철신(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구강보건정책연구회 회장)

문진영(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 서강대학교 교수)

박종혁(국립암센터 암정책지원과장)

박종현(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진주산업대학교 교수)

박형근(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동철(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동의대 사회복지학 교수)

윤태호(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부산대학교 교수)

이래경(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일촌공동체 상임이사)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이성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충북대학교 교수)

이용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호서대 사회복지학 교수)

이종태(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장지연(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사회학 박사)

정백근(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경상대학교 교수)

정세은(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충남대학교 교수)

주대환(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최병천(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홍기표(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레디앙 기획위원)

홍보위원회(복지국가소사이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