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역동적 복지국가는 무엇인가요?

가난한 일부 국민만을 복지의 대상으로 삼는 영미식의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중산층을 포함하는 국민 모두가 복지의 주체, 즉 수혜자이자 부담자가 되는 국가복지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복지체계는 국민 개개인에게 자신의 처지나 조건과 무관하게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물적 조건을 제공해주며,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게 된다. 더불어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개인적 삶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력과 통합력이 동시에 확보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왜 ‘복지가 아니라 ’복지국가‘인가요?

한국 신자유주의의 위기를 넘어설 새로운 정치사회적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역동적 복지국가가 그것이다. 그냥 ‘복지’가 아니라 복지‘국가’라야 한다. ‘복지’의 확충이 아니라 보편주의 ‘복지국가’ 전략이어야 한다. 아직도 일부 진영에서는 복지국가라는 용어를 꺼려하는데, 그 결과 ‘복지’ 또는 ‘민생복지’ 등의 용어와 함께 복지의 확충을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복지의 확대는 기실 김대중 정부시기에 획기적으로 이루어졌고, 노무현 정부 때도 복지의 확대는 많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 ‘복지국가’ 전략이 아니라 그냥 ‘복지의 확대’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진보의 일각에서 이렇게 ‘국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에서 볼 때 군사독재정부 등의 나쁜 국가, 복지를 배제한 나쁜 국가의 이미지 때문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없는 복지국가와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다. 국가를 움켜쥐고 민주적으로 개조하여 발전시킨 복지국가 스웨덴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시대를 향해 던지는 진보의 승부수 ‘역동적 복지국가’

진보진영은 민생의 현실에서 출발하여 5대 불안을 해소할 대안을 실천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어나가야 한다. 이제 우리도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고,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 국가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나가야 한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현재의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더 작을 때부터 복지국가체제를 확립해 왔다. 결국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을 이루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할 새로운 정치판의 형성이다. 즉, 진보의 재구성을 통한 새로운 정치지형의 만들어내야 한다. 이제 큰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이제부터 진보진영 내부의 작은 차이를 넘어 큰 공통분모를 찾아나가야 하고, 진보진영의 대통합과 국민적 지지의 대대적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 바,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시대를 향해 던지는 진보의 승부수다.



이에 이 책은 ‘역동적 복지국가’로의 공동의 목표로 2012년 대선까지는 진보대통합의 동일 정당을 만들어야 하며, 그에 요구되는 복지국가의 논리와 주요 사회경제전략(정책)을 담고 있다. 역동적 복지국가를 향한 염원을 담은 이 책이 그 첫걸음이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