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 조합임원 형사책임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Ⅰ. 발의자 요건과 관련된 분쟁



[조합장 해임/ 발의자 정족수/ 도정법 위반] 도정법에서 규정하는 소수 조합원의 소집동의 요청 정족수보다 가중된 조합 정관 규정은 도정법 위반으로 무효이다(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9라1030 임시총회소집허가)



[조합장 해임/ 발의요건/ 선거관리절차 흠결] 소수조합원이 진행한 조합총회가 조합 정관상 발의 요건의 흠결이 있고 공고 시기 역시 부적법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조합총회는 유효하다고 인정된 사례(수원지방법원 2016가합101278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조합장 해임/ 발의요건/ 발의 철회 시기] 소수조합원에 기한 조합총회 발의자 요건은 소집공고나 소집통지 전까지 그 요건이 유지되어야 한다(인천지방법원 2019카합10278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조합장 해임/ 조합 총회 재소집 가능성] 법원 허가로 기인한 조합 총회가 무산된 후 재차 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요건(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347 총회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조합장 해임 총회/ 소수조합원 발의/ 악의적 총회 소집] 일부 종중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종중대표자가 같은 일자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92다50799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조합장 해임/ 소집허가신청/ 조합장 임의 총회 개최 불인정] 조합장이 소수조합원으로부터 소집요청을 받은 후 무시하다가 소수조합원에 의한 법원 허가 절차 당시 임의로 별도의 소집이 가능한지 여부(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비합3 조합원 총회소집허가)



[조합장 해임/ 발의자 요건] 추진위원회 임원 등은 조합장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해임된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카합26 주민총회개최 및 의결금지가처분)



Ⅱ. 법원 허가 필요여부와 관련된 분쟁



[조합장 해임/ 발의자 대표/ 법원허가 요부] 소수조합원에 의한 조합 임원 해임총회는 발의자 대표가 조합장을 대행하므로 조합장에 대한 소집요청도 필요 없고, 더 나아가 법원 허가 신청 역시 필요없다(서울고등법원 2011라856 가처분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2688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Ⅲ. 소집통지와 관련된 분쟁



[조합총회/ 사임조합장의 조합총회 개최/ 소집통지 발신주의] 조합 총회 개최를 위한 소집통지는 통지만으로 충분할 뿐 도달을 요하지 않는다(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724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조합장해임/ 조합총회/ 소집통지] 조합 총회를 위한 소집통지서에 “반송불요”라고 기재하였더라도 이러한 문구때문에 소집통지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09라2485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조합장 해임/ 조합총회/ 공고의 방식] 조합 총회 공고에 다소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총회소집 사실을 아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공고의 부적법함을 이유로 조합총회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89나48309 조합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



[조합장해임 총회/ 법원허가/ 소집통지 명의] 소수 조합원들이 발의한 조합 총회에서 소집통지에 발의자 명단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소집통지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합51028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Ⅳ. 조합장 및 임원 해임 총회 안건과 관련된 분쟁



[조합장 해임/ 안건상정/ 일괄해임 불가능] 조합장의 해임과 조합 임원 전부에 대한 안건을 하나로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합1020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조합장 해임 총회 / 직무대행자 선임 안건의 유.무효] 소수조합원에 의한 조합장 해임총회에서는 조합장 및 임원 해임 안건이 아닌 다른 안건을 처리할 수 없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합1020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조합장 해임/ 발의자 대표/ 직무대행자 선임 안건] 소수조합원의 발의에 의하여 진행된 조합장 또는 임원 해임 총회는 도정법에 명시된 안건에 한정하여 총회를 진행할 수 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카합26 주민총회개최 및 의결금지가처분)



[조합장 해임/ 해임결의/ 직무정지] 조합장 해임 총회에서 해임안건이 의결되었을 경우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와 상관없이 조합장의 직무는 정지된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비합1011 임시조합장선임)



[조합장 해임/ 조합 총회 / 총회 금지가처분] 조합장 해임총회에서 조합장 해임 이외 해임된 조합장의 직무정지에 관한 안건은 불필요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0764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조합장해임/ 해임사유 부결/재총회금지] 조합정관에 조합장이 임기 중 부결된 해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해임될 수 없다고 규정된 경우 소수조합원은 부결된 해임사유를 가지고 재차 해임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의정부지방법원 2019카합5390 총회개최금지가처분)



Ⅴ. 해임된 당사자의 해임 사유 및 소명기회와 관련된 분쟁



[조합장 해임/ 해임 사유/ 자유로운 해임] 조합과 조합장간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로서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탄난 경우 해임 사유의 존부 및 경중과 상관없이 조합총회의결은 유효하다(서울고등법원 2013나79797 해임결의 무효확인)



[조합장 해임/ 해임 의결요건 가중] 조합 정관으로 도정법의 규정보다 임원의 해임사유를 추가하거나 절차를 가중하는 조항은 도정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합10040 임시조합원총회 개최금지가처분)



[조합장 해임/ 해임 사유 요부] 조합 정관에 임원해임 사유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도정법 제43조 제4항에 의하여 조합원들의 판단에 따라 총회에서 해당 임원의 해임 여부를 표결로써 결정하면 족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합20024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조합장 해임/ 해임 사유 / 소명기회] 조합장 해임 총회에서 조합장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부산지방법원 2019카합10366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



[조합장 해임/ 조합총회/ 의사정족수 관련 규정] 도정법상 조합장 해임 의결정족수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이보다 가중된 정족수를 규정한 조합 정관은 무효이다(서울고등법원 2009라2485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조합장 해임 총회/ 해임 사유] 법원의 해임 사유와 관련 판단 기준(대전지방법원 2019카합50526 총회효력정지가처분)



[조합장 해임/ 소명기회 불부여] 조합장 해임 총회 당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1나38952 해임총회결의존부확인등)



Ⅵ. 서면결의서 및 의결정족수 관련 분쟁



[조합장 해임/ 해임 사유/ 전자투표 방식 불인정] 조합총회 당시 도정법이나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전자투표 방식으로 총회의결을 진행할 수 없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합20040 총회금지가처분)



[조합장 해임/ 서면결의서 방식] 조합 규약에 서면결의서 방식에 일정한 제한이 없다면 종이문서 뿐만 아니라 전자서면으로도 가능하다(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347 총회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조합장 해임/ 서면결의서 철회/ 서면결의서 철회 방식] 기 제출한 서면결의서 철회는 진정한 의사로 작성되었음을 추단하는 행위나 외관이 있으면 그 방식에 제한이 없다(인천지방법원 2019카합10566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조합장 해임/ 서면결의서/ 서면결의서 철회 시기] 서면결의서 철회서는 조합 총회 전날까지가 아니라 조합총회 당일 제출하여도 충분하다(부산지방법원 2019카합10366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



[조합총회/ 서면결의서 양식/ 공정성 담보] 서면결의서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거기에 더하여 그 서면결의서 마저 홍보요원들에 의하여 징구되었다면 해당 서면결의서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597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조합장 해임/ 서면결의서/ 공유토지 대표조합원] 공유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중 대표 조합원이 아닌 자가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해당 서면결의서는 무효다(수원지방법원 2019가합15819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조합장 해임 총회/ 조합 총회/ 서면결의서 계수 방법] 서면결의서 계수 방법/ 공유자의 의결권 행사 방법/ 정관에 규정된 대리인의 요건 및 충족 여부/ 서면결의서 철회시의 효과(부산지방법원 2019카합10395 총회효력정지가처분)



[조합장 해임총회/ 서면결의서 방식/ 전자투표] 조합총회를 위한 서면결의서에 징구 방식으로 핸드폰 방식, ARS 찬반투표 방식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와 같은 서면결의서 징구방식은 무효이고, 따라서 해당 총회는 하자 있는 총회에 해당한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00958 총회결의 무효확인)



[조합장 해임/ 조합총회/ 서면결의서 재사용 가능성] 조합총회가 연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목적사항이 동일하고, 그에 더하여 서면결의서 자체에 재사용 예측에 관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차후 총회에서도 해당 서면결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비합1011 임시조합장선임)



[조합장 해임/ 조합 총회/ 해임 총회 지연] 서면결의서를 작성한 이후 무려 1년 6개월이나 도과되었다면 해당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무효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1387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조합장 해임/ 조합 총회/ 서면결의서 철회 방식] 서면결의서 철회 방식은 특별한 제한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1387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조합장 해임/ 서면결의서 방식/ 기타] 서면결의서 송부 방식/ 서면결의서 기 개봉/ 대리 제출 등(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카합106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조합장 해임/ 임원 전원 해임/ 서면결의서 양식] 서면결의서에 조합장 뿐 아니라 임원 해임까지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투표할 수 없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카합50608 총회금지가처분)



[조합 해임총회/ 서면결의서/ 의결정족수] 무효인 일부의 서면결의서를 제외하더라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다면 임시총회의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부산지방법원 2018. 1. 30.자 2017카합10664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조합장 해임/ 서면결의서/ 의결정족수/ 해임사유] 공동소유관계에서 1인이 서면결의서 제출한 이후 추인 가능성/해임사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카합116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Ⅶ. 조합장 해임 총회 이후 새로운 총회 관련 분쟁



[조합장 해임/ 임시이사 선임신청/ 민법63조 유추적용] 도정법상 조합이라고 하더라도 민법상 비법인사단이므로 민법 규정을 준용하여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신청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8마699 임시이사선임신청)



[조합장 해임/ 해임 이후 조합 총회/ 발의권자] 조합장 해임 이후 총회 소집권자/ 조합 총회의 경미한 하자로 인한 무효여부(인천지방법원 2019카합10608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조합장 해임/해임된 조합장의 총회소집] 해임 총회에서 조합장이 해임되었음에도 만연히 새로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 해임 절차에 대하여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해임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총회의 일부 안건에 대하여 소집을 금지한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카합50626 총회금치가처분)



[조합장 해임/ 직무대행자/ 직무정지가처분] 조합 정관에서 직무대행자로 지정되었으나 직무대행자에 대한 수락 거부 의사를 표시한 대행자의 지위(의정부지방법원 2019카합5436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조합장 해임/ 직무정지결의/직무대행자] 대의원회에서 직무정지 의결된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할 경우 총회의 효력(의정부지방법원 2019카합5369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조합장 해임/ 소집요청 부적법/ 총회 무효] 소수 발의자에 의하여 진행된 소집요청이 부적법한 경우 그에 의한 법원 허가 역시 부적법하다(서울고등법원 2017라21265 임시총회소집허가)



[조합장 해임 총회/ 해임 이후 소집권자] 조합장과 기타 감사 등이 해임되어 조합 총회를 개최할 자가 없는 경우 소집동의 발의자 대표는 스스로 조합정관 절차에 따라 조합 총회를 진행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6728 총회결의무효)



[조합장 해임/ 총회 개최] 조합장 해임 이후 새로운 총회에서 공고 절차 위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위반이 존재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6728 총회결의무효)



[조합장 해임/조합장해임총회/ 효력] 조합장 해임총회에서 해임이 의결될 경우 정관의 규정과 상관없이 직무는 정지된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카합50618 총회효력정지가처분)



[조합장 선임 총회/ 입후보 등록기간/ 선거명부 열람/ 추천서] 조합장 선임총회 절차에 사소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의 태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6728 총회결의무효)



[조합장 해임/ 새로운 조합장 선출/ 잔여임기] 조합장이 해임된 이후 새로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 조합장의 잔여임기가 아니라 새로이 임기가 시작된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합625 [정기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Ⅷ. 해임 총회 절차 진행과 관련된 분쟁



[조합장 해임 총회/ 해임 총회에서 직접 출석의 의미] 조합장 및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해임총회의 경우 조합원 1/10이 직접 출석할 필요없다(대법원 2012다4145 이사지위부존재확인)



[조합장 해임/ 지역주택조합/ 출석 요건] 주택법 시행령 20조4항 단서에서 요구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소수조합원에 의한 조합장 해임총회에서도 역시 20/100이상이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9나12124 조합총회 결의 무효확인)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해임/ 안건상정] 조합총회에서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는 그 안건 상정 당시가 아니라 명시적인 철회를 하지 않은 한 표결 때까지 충족되면 충분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5875 총회결의무효확인)



[조합장 해임/ 신분확인 절차 미이행] 총회 절차에서 서면결의서 등에 관하여 신분확인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조합 총회 자체의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카합106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조합장 해임/발의자/ 출석인원 산정 기준] 조합총회를 위한 발의서의 신빙성/ 총회 출석 인원에 대한 신빙성 판단(대전지방법원 2019카합50526 총회효력정지가처분)



Ⅸ. 조합장 해임과 관련된 각종 쟁송 절차에 관한 쟁점



[조합장 해임/ 새로운 조합장 선임 총회/ 권리보호이익] 기 진행된 총회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총회에서 기 총회 안건을 그대로 인준하는 절차를 진행할 경우 기 진행된 총회의 무효를 다툴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합2336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조합장 해임/ 새로운 조합장 선임/ 무효확인이익] 새로운 총회에 하자가 존재할 경우 비로소 기존 총회의 하자를 다툴 수 있다(인천지방법원 2019카합10278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조합총회/ 재인준/ 권리보호이익] 조합 총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의결한 경우,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카합10122 효력정지가처분)



[조합장 해임 총회/ 확인의 이익] 개임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하게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임원 개임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합451 해임무효확인)



[조합장 해임 총회/ 총회금지가처분/ 원고적격] 소수조합원이 발의한 조합임원 해임 총회에 대하여 조합장이 조합 이름으로 총회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다(부산지방법원 2018카합10085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조합장 해임 총회/ 총회개최 금지가처분/ 고도의 소명] 조합총회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 통상의 가처분의 경우보다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합10105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조합장 해임/ 조합장 선임/ 보전의 필요성] 기 조합장이 해임되고 새로운 조합장까지 선임된 상황이라면 새로운 조합장을 직무정지시키기 위해서는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카합106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조합장해임/ 본안 소송 진행/ 직무정지가처분 보전의 필요성] 가처분 소송 진행 당시 조합장 해임에 관하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카합10014 총회개최금지)



[조합장 해임/ 해임 소송의 상대방/ 특별 대리인] 조합장이 해임된 이후 이사 중 직무대행자가 남아있을 경우 조합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의 가부(의정부지방법원 2019카기10179 특별대리인선임)



[조합장 해임/ 조합 대의원 해임 방법] 조합 대의원의 경우에는 조합 임원이 아니므로 도정법 제43조 제4항(조합임원 해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원 해임절차에 따라 해임을 진행할 수 없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4164 총회결의무효등확인)

[조합장 해임/ 해임청구권의 부재/ 청구 불가능]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 개인이 법원에 직접 조합임원 해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카합10279 직무집행정지등)



[조합장 해임/ 해임청구권] 조합장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에게 조합장에 대한 해임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청주지방법원 2019카합116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조합장 해임/ 해임된 조합이 진행한 조합 총회] 해임된 조합장이 진행한 총회에서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된 후 해당 조합장이 또다른 총회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카합10009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Ⅹ. 조합장 및 조합 임원 형사 판결



[재개발재건축/조합장 형사책임/ 자료열람복사] 조합원이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은 채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 임원 등은 우편, 팩스 등의 방법을 통해 공개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6도1381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 임원 형사책임/ 직무대행자의 지위]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조합의 통상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조합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므로 도정법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도253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장 형사책임/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도 도정법상 이사의 권한을 누리므로 그 의무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조합의 임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도13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장 형사책임/ 설립인가가 무효일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일 경우에는 조합장의 지위 역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합장 지위를 전제로 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대법원 2012도719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 임원 형사처벌/ 청산인의 지위] 구 도정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에 ‘청산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도1714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추진위원장/ 연장자 순 직무대행자] 도정법 또는 정관의 규정상 연장자 순으로 직무대행자가 된 자는 도정법위반죄의 범행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도1061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 임원 형사책임/ 추진위원회 임원 선임 역시 포함]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역시 위원에 해당하고 위원장 선출 당시 금품등이 제공되었다면 도정법상 형사처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6도649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장/ 조합 총회 회의장 입출입방해] 총회 당시 발언권을 제한하고 총회장 밖으로 끌어내면서 다시 들어오려는 조합원을 막는다면 이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광주지방법원 2003고합380 배임수재·강요)



[조합장 형사책임/ 도정법 위반] 기존 총회 의결과정에서 충분히 예상할 정도로 정보가 제공되었을 경우 사전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를 도정법 제137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도120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장 형사책임/ 업무상횡령/ 변호사 선임료] 조합장이 조합업무집행과 관련 없는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조합비용으로 지출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도6280 업무상횡령등)



[조합 형사책임/ 업무상배임/ 임직원 보수] 조합원 총회결의 없이 임직원에게 임의로 보수를 지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판단 기준(대법원 2005도4338 업무상배임)



[조합장 형사책임/ 업무상배임/ 대의원회 결의] 조합이 지출하여야 할 비용이 아닌데도 조합장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대의원 결의가 존재함과 상관없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도12112 업무상배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