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의 관리단 분쟁사례 - 개정판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관리단 분쟁사례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처음 아파트 사건을 접하고 사건 처리를 위해 대법원 판례 검색대에서 이런 저런 판례를 찾아보다가 하급심 판례마다 다른 결론에 이른 것을 보면서 사건도 수임하고 진행하고 있으니 하급심 판례를 정리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정리한 책이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이다. 그 당시 일반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자체가 뭔지도 모르던 시기였는데 위 책이 출간될 즈음에 일명 난방열사 사건이 언론에 조명되었고 이를 계기로 책이 팔리면서 자칭, 타칭 입주자대표회의 사건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와 다른 형태의 집합건물 역시 법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사건을 수임하기 시작하였는데 아파트를 제외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법이 아니라 집합건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을 제대로 공부해야 하겠다는 생각에 관련 하급심 판례를 검색하고 확인하며 이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결국 2015년에 “관리단 분쟁사례”를 만들게 되었다.



더 나아가 관리단 분쟁의 대부분이 관리단 집회 절차와 관련된 사건으로 구분소유자들이 힘들게 받았던 위임장이나 서면결의서가 단순 법적 절차 위반으로 속절없이 패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 소책자 형식으로 관리단 집회 절차와 관련된 판례를 정리한 “관리단집회절차가이드”를 만들어 전국에 무료로 배포하였다.



결국 책을 쓴 배경은 사건 해결 이외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집합건물과 관련된 하급심 판례의 정리 그리고 관리단 집회가 속절없이 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책을 출간하였으나 오히려 이를 통하여 수많은 사건을 수임하면서 사소취대(捨小取大) 라는 고사성어를 떠올리게 되었다. 즉 하급심 판례를 정리한 것을 나만 가지고 있었다면 당장 내 사건 해결에 훨씬 이득이겠으나 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하여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에 만든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더 크게 이롭게 된 것이다.



이 책은 2015년 출간한 관리단 분쟁사례의 개정판에 해당한다. 그 때와 다르게 최근 수많은 관리단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법원 역시 어느 정도 법리가 정리된 현 상황에서 기존 관리단 분쟁사례의 개정판을 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어 지난 수개월 동안 수백 개의 판례를 보면서 개정 작업을 지속하였고 결국 본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내가 자신있는 분야라고 하더라도 책을 한권씩 출간할 때마다 수백 개가 넘는 판례를 찾아야 하고 이를 정리하고 거기에 더하여 그 판례가 왜 중요한지 요약해야 하는 작업은 정말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다. 그럼에도 한권씩 출간하다 보면 내 자식 같아서 볼 때마다 자랑스럽고 기쁘다. 이제 이 책이 집합건물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다소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세상에 떠나보내려고 한다.



2019. 4.

권형필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