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법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이 책은 교양법학을 위한 입문서이다. 대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법학개론, 생활법률, 법학입문, 현대사회와 법, 법과 사회라는 제목으로 설강되어 왔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려는 학생이나 비전공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 7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장에서 4장까지는 법의 개념, 법의 적용과 해석, 법의 체계와 같은 법 일반에 대한 기본 개념, 제5장에서는 성희롱 문제를 비롯한 성범죄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판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다루었고, 제6장에서는 구체적인 생활관계에 적용된 법으로서의 판례를 헌법재판소의 최근판결과 미국의 것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제7장에서는 법 격언을 통해 생생한 민중의 소리를 들으면서 법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였다.



[ 저자서문 ]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작년 12월 9일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로 넘긴 지 91일 만에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됐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사익추구에 직접 관여하고 이 사실을 줄곧 은폐하며 국회와 언론의 의혹 제기 자체를 비난해 왔다는 것을 가장 중대한 탄핵 사유로 꼽았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청구인(대통령)은 최서원(최순실씨의 개명 이름)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며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피청구인은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이 제기된 이후)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 수색도 거부했다”며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며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세월호 참사 책임, 언론 자유 침해, 공무원 임면권 남용 등 국회가 제기한 나머지 탄핵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헌재는 모두발언에서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언급하여 헌법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파면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대규모 시민의 촛불시위,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이다. 비록 광장의 촛불에 끌려가긴 했지만, 국회의 탄핵안 가결과 헌재의 인용은 3권분립의 헌법질서가 제대로 작동된 것을 의미한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광화문에서 여의도로 전인미답의 먼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디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