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헌정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월터 배젓은 공식 헌법전이 존재하지 않아 헌법 해설가가 유별나게 권위를 지니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헌법 해설가 세 명 가운데 하나다. 이러한 평가의 기초가 된 책이 바로 ≪영국 헌정≫이다.

이 책은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고려할 필수 사항들, 즉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대비, 의회 작동에서 관건이 되는 요소들, 여론과 언론의 기능, 국민의 정치의식과 정치제도의 관계 등을 논의한다.



[출판사 책 소개]



‘영국’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축구 종주국, 문화 산업 강국, 셰익스피어와 워즈워스, 디킨스 등 문학 대가들의 나라, 여왕과 공주, 왕자들이 아직도 한몫하는 나라, 신사(紳士)의 나라, 의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세계 최초로 발전시킨 나라, 20세기 초까지 세계의 4분의 1을 지배하는 영제국을 운영함으로써 현재 세계의 양상을 결정적으로 조형한 나라 등등.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러한 영국의 특징들이 발현되는 데 영국 헌정 체제는 주요 기반이 된다. ≪영국 헌정≫은 영국 헌정 체제에 대한 역사상 가장 탁월한 해설서 가운데 하나다.

1837년부터 1901년까지를 일컫는 빅토리아 시대에 영국은 세계 최고의 번영과 국제적 지위를 누렸다. 역사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엇갈리지만, 당대 사람들은 스스로 자부심 넘친 시대 평가를 내놓았다. 배젓 또한 ≪영국 헌정≫에서 당대에 대한, 특히 영국 정치에 대한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의 예리한 분석은 이 책을 영국 정치가 어떻게 현재 모습에 이르렀는지를 설명하는 데 불가피한 출발점으로 만들었다.

배젓이 영국 헌정을 논하기 위해 설정한 주제는 내각·국왕·귀족원·평민원의 네 기관과 각료 경질 등 실제 정치 행위들이다. 그는 이러한 주제에 경험적으로 접근했다. 기존 저술들을 이론에 치우쳤고 이론에만 기반한 세련성을 지녔다고 비판하며 이념이나 이론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을 의식적으로 거부했다. 영국 헌정의 실제 작동을 설명하기로 작정했던 것인데, 이는 헌법전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정 체제를 조망하는 효과적 방법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했는데, 이는 영국 헌정이 훌륭하게 운영된다는 판단에서 당시 체제 전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로 나아갔다. 이는 6년 전에 발간된 밀(J. S. Mill)의 영국 헌정에 대한 평가가 대의 정치 원리를 기준으로 삼아 비판과 개혁성을 띤 것과 대조된다. 그가 행한 논의의 독창성은 정치 분석에서 인간의 감성과 성향, 그리고 국민성 등 소위 비이성적 요소를 중요한 설명 인자로서 취급한 점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충성심과 존경심, 관습을 정치의 중요 요소로 파악하고 영국 헌정에서 국왕과 귀족원의 위상 및 기능을 독창적으로 설명했다.

≪영국 헌정≫에서 읽을 수 있는 주요 주제는 내각제 옹호론, 정치 제도와 인간성 및 국민성과의 관련성, 민주주의 비판론, 하층 사람들의 성향 분석 등이다. 이 주제들에 관한 배젓의 논설은 기본적으로 ‘빅토리아 시대 자유주의자’의 입장에서 전개된 것이다. 더 나아가 배젓의 시각은 전체적으로 당시 영국의 번영과 위세에 만족하며 그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주의자의 시각이라고 평가된다.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그리고 반민주주의가 배젓의 주장을 평가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요소인 것이다. 더욱이 배젓의 분석과 주장이 21세기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빅토리아 시대의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그리고 반민주주의에 대한 파악을 넘어서 더욱 날카로운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