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열병 - 과잉 시대의 돈과 행복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사치 소비에 쓰는 엄청난 자원과 노력을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쓸 수는 없을까?



그리스의 선박왕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의 초호화 요트인 크리스티나 호에는 스위치를 올리면 수영장 위로 모자이크 타일로 된 무도장이 펼쳐졌고, 스위치를 내리면 다시 접혀 들어간다. 그 배의 수도꼭지는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높다란 의자에는 향유고래의 음경 포피로 만든 커버가 씌어져 있었다. 오나시스의 라이벌인 니아르코스는 이 사치스러운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오나시스의 배보다 최소한 15미터는 더 긴 요트를 만들었다. 두 사람의 보트를 좀 더 작게 만들어서 아낀 돈으로 배고픈 아이들에게 학교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더 나았으리라는 점에 진심으로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오늘날 사치 소비는 언론을 통해 종종 엿보게 되는 슈퍼리치들의 사생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의 소비 패턴은 점점 과시적 소비로 변해가고 있으며, 사치재 소비의 생산과 소비 규모는 전체 경제활동에서 거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치 열병”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바 없는 이러한 열기를 이해하려면 ‘과시적 소비는 부도덕하다’는 사회비평가들의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야 한다.



맨큐, 크루그먼, 버냉키와 함께 가장 유명한 경제학 교과서 저자 중 한 사람인 로버트 H. 프랭크는 이 책『사치 열병』에서 경제학적 방법론은 물론, 생물학과 진화심리학의 증거들을 통해 과시적 소비의 본질을 파헤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이고, 간단하며,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



“과시적 소비”란 무엇이며 우리는 왜 “사치 열병”에 전염되었나?



슈퍼리치들의 소비 습관은 대다수 사람들의 경험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일반인의 삶과 거의 관련이 없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상층의 사치재 소비는 중위 소득자, 심지어 하위 소득자의 소비 패턴에 침투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선도력으로 작용한다. 사치 소비의 본질은 상대적 지위와 서열을 과시하는 것(과시적 소비)이다. 즉 물건의 효용 때문에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고 소비하는 것이다. 이런 소비 경쟁에서는 언제나 ‘남들보다 더 비싸고 희귀한 물건을 소비해야 한다.’는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따라서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비싼 물건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되면,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불가피하게 더 많이 지출해야 되며, 그 파장은 경제 사다리의 아래쪽까지 미치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사치재 소비가 방탕하고 퇴폐적인 것이라고 비판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정치적 자유는 소중한 것이며, (국가나 관료가 아니라) 개인이 가장 합리적으로 자신의 소비를 선택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한다. 저자 로버트 프랭크는 한편으로 사치는 낭비적이고 퇴폐적이라는 비판의 독단성에 대해서 경계하면서도 ‘사치재 소비가 도덕적으로 정말 중립적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우리가 사회가 사치 소비에 더 많은 자원과 노력을 동원하는 동안,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노력들(낡은 교량이나 고속도로를 보수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의료와 교육을 제공하며, 무상 급식과 마약 중독자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 등)이 포기되고 있다면, 그것은 과연 좋은 것일까? 또한 우리가 더 비싼 집과 자동차를 사기 위해 더 많은 빚을 지면서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적은 시간을 가족과 친구들과 보내야 하고, 운동 시간과 휴가를 줄여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최선의 삶일까?



사치 소비, 적응, 주관적 복지



과시적 소비의 또 다른 특징은 그것이 주는 만족에 우리가 신속하게 적응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더 큰 집으로 이사하면, 처음에는 큰 행복감을 느끼다가 곧 그 집의 크기에 적응하게 된다. 반면 저자가 ‘비과시적 소비’라고 분류하는 가족이나 친구와 보내는 시간, 긴 휴가, 직업적 자율성과 같은 것들은 그 만족감이 우리의 적응 능력보다 훨씬 오랫동안 지속된다.



심리학자들은 “주관적 복지”라는 개념으로 이러한 만족의 차이를 구분한다. 주관적 복지는 단순히 돈으로 계량되지 않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되는 실재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는 주관적 복지와 소득 증가가 명백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먹는 음식, 살 집 등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을 때는 소득이 오를수록 주관적 복지도 뚜렷하게 상승한다. 그러나 최소한의 주거와 영양이 제공되는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이 올라도 주관적 복지가 그다지 상승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미 풍요의 단계를 넘어선 나라들에서는 소비액의 차이가 국민 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은 사치 소비를 다루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과시적 소비(더 비싸고 더 많은 사치품)에 쏟는 자원과 노력을 비과시적 소비(가족과 친구, 긴 휴가, 직업적 자율성 등등)에 투여한다면 우리의 주관적 복지는 훨씬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주관적 복지가 모든 개인이나 사회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다만, 다른 중요한 가치들을 양보하지 않는 한에서 주관적 복지가 개선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사치 소비를 억제하고, 우리의 현재 궤적을 수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높은 서열을 추구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토록 맹렬히 과시적 소비에 매달리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로버트 프랭크는 이것이 상대적 지위에 대해 우리가 가진 본능적인 관심 때문이라고 말한다. “부자란 동서보다 100달러 더 많이 버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절대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적게 번다면 행복해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경제학 이론이 맞다면, 사람들은 절대 소득의 증대를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상대 소득의 증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상대 소득은 상대적 지위를 의미한다. 상대적 지위가 주관적 복지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심리학적 증거는 많다. 상대적 지위에 관한 우리 인간의 관심은 오랜 기간 동안에 발전시키고 내면화한 진화의 산물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큰 죄를 부당하게 뒤집어쓰고 기소되어 변호사를 찾고 있다고 해보자. 당신은 두 명의 변호사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한 변호사는 실밥이 터져 나온 폴리에스테르 상의를 입고 15년된 녹슨 중고차를 타고 법정에 도착했고, 다른 한 변호사는 세련된 모직 정장을 입고 새 BMW를 몰고 왔다. 누구에게 사건을 맡기겠는가? 당연히 당신은 변호사의 능력이 소득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후자에게 사건을 의뢰할 것이다. 이러한 신호 체계들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더 높은 서열을 추구하라”고 명령한다. 우리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상대적 지위에 대한 관심을 유전자에 각인시켜왔던 것이다.



상대적 지위에 관한 관심은 인간 본성에서 뿌리 뽑을 수 없는 요소임은 분명하다. 그것은 단순히 사악한 이기심으로 치부될 수 없다. 우리가 사회 제도를 구상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조건인 것이다. 적어도 상대적 지위와 서열에 대한 추구는 개인으로서는 경쟁에서 살아남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전략임은 분명하다.



개인으로서는 똑똑하지만 전체로는 멍청한



그러나 개인으로서는 똑똑한 전략일지라도 전체로서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모두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일한다면, 결국 상대 서열은 그대로인대 일하는 시간만 늘어나게 될 것이다. 모두가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사교육비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한다 해도 결국 상위권 대학의 입학생수는 그대로이므로 상대 서열의 변화는 없이 사교육비 지출만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찰스 다윈이 관찰한 것처럼, 동물들 사이의 경쟁에서도 그러한 일은 많이 일어난다. 수컷 엘크(북반구에 서식하는 말코손바닥사슴)는 넓고 큰 뿔로 유명하다. 뿔이 더 클수록 암컷과의 짝짓기에서 경쟁자를 물리치고 자손을 남기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개개의 엘크는 큰 뿔을 발전시켜왔지만, 엘크 종 전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는 전혀 이롭지 않다. 뿔이 크면 포식자로부터 도망치기 더 어렵기 때문이다. 공작의 화려하고 큰 깃털도 마찬가지로 개체에겐 이롭지만 전체로서는 멍청한 예이다.



과시적 소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맥락이 존재한다. 과시적 소비에서 만족은 비과시적 소비에서 오는 만족과 비교해서 상대적 지위라는 맥락에 훨씬 더 심하게 의존한다. 개인의 합리적인 서열 추구가 사회 전체로서는 비합리적인 낭비를 낳는 것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의 집은 더 커졌고, 우리의 차는 더 빨라지고 더 사치스러운 장비들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들을 사기 위해 우리는 직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짧은 휴가만을 갖는다. 가족과 친구와 보낼 시간, 잠자고 운동할 시간은 적어졌다. 사치재 소비가 전체 소비 증가에 비해 4배나 빨리 증가하면서도 저축률은 그 어느 때보다 낮으며, 개인 파산은 줄을 잇는다. 도로와 다리는 보수 받지 않은 상태로 수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고, 도시 빈민가의 비참한 상황은 계속 방치되고 있다.



사치 소비의 문제는 우리가 개인으로서의 이익이 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성실하게 추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개인으로서의 이익을 너무 잘 추구한다는 것이 문제다. 개인의 합리성과 전체의 합리성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패한 해결책들: 사치세, 사치금지법, 사회규범, 자발적 검약 운동



과시적 소비가 우리를 현혹시킬 정도로 매력적인 것이 문제라면 세금을 매겨서 그것을 덜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면 된다. 환경세가 과도한 오염을 억제하는 최선의 방식이라는 점을 경제학자들에게 납득시킨 것과 동일하게 소비세가 과시적 소비를 억제하는 최선의 길일 수 있다. 개인과 집단 사이의 간극 때문이라는 측면에서 사치 소비는 환경 오염과 동일한 문제와 해법을 가진다. 그와 비슷한 예는 또 있다. 작업장 안전 규제와 노동 시간 제한이 그것이다. 모두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장시간 노동하고, 더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여 절대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상대적 지위는 변하지 않은 채 남게 된다. 그러나 법률로 노동 시간을 제한하고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를 제한하면 사태는 개선된다.



그러나 저자가 주장하는 소비세는 구체적인 재화를 사치품으로 분류하고 여기에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저자는 이러한 종류의 사치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대안들(사치 금지법, 사회 규범, 자발적 검약 운동 등) 중 하나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과연 무엇이 사치재이고 무엇이 필수재인가를 분류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각종 이익 집단의 무한 투쟁으로 빠져들어, 사치세를 통해 원래 얻고자 했던 이득의 대부분을 증발시켜버리는 무질서 상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치세는 진정으로 그 물건이 필요한 (과시적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당하게 세금을 매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



단순하고 우아한 아이디어: 누진 소비세



좋은 소식은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다. 로버트 프랭크는 “누진 소비세”를 제안한다. 개별 품목이 아니라 한 가정이 매년 지출하는 소비 총액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각 가정은 가장 필요한 것에 제일 우선적으로 돈을 쓰고, 일정 금액 이상의 소비에 대해서 누진적인 세금을 물게 되므로, 과시적 소비의 총량을 줄이려는 인센티브를 가지게 된다. 무엇을 소비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소비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확실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누진 소비세는 사치 소비를 덜 매력적으로 만드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사치품인가에 대한 정치적 논쟁을 벌일 필요도 없고, 우리의 경제적/정치적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으며, 사치 소비에 대한 고통스러운 자기 부인(否認) 행위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소비세가 비주류의 아이디어인 것도 아니다. 소득세가 아닌 소비세를 지지한 경제학자들의 목록은 매우 인상적이다. 애덤 스미스, 토머스 홉스, 존 스튜어트 밀, 데이비드 흄, 앨프리드 마셜, 아서 피구, 어빙 피셔, 존 메이너드 케인스, 밀턴 프리드먼, 마틴 펠드스타인, 케네스 애로, 로런스 서머스, 레스터 서로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경제학자들이 이 단순하고 우아한 아이디어를 극찬했다.



문제는 어떻게 개별 소비의 합을 구하여 과세할 것인가였다. 이 문제 역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한 가구가 소득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두 가지, 소비와 저축뿐이다. 따라서 소비는 가구의 소득에서 저축을 뺀 것으로 계산된다. 누진 소비세는 연방 조세법의 단 한 줄만 수정(즉 저축에 면세하는 것이다)해도 실행 가능하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실제로 미국에서 누진 소비세가 1995년 상원의 양당 의원들을 지지를 받으며 제안된 적이 있다. 무제한적인 저축 면세 세제(Unlimited Savings Allowance Tax)의 줄임말인 "USA세제"로 불렸다.



누진 소비세는 슈퍼리치들의 소비 패턴뿐만 아니라 소비 피라미드의 저 아래까지 저축하는 성향을 폭포처럼 전염시킬 것이다. 상대적 지위를 나타내는 사치재 소비에 대한 기준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과거에 페라리 456GT를 몰던 사람은 절반 가격의 포르셰911을 몰아도 충분히 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복지와 경제 성장 둘 다를 가능케 하는 스마트한 대안



누진 소비세를 시행하면 그에 따른 대가가 있지 않을까? 예컨대, 소비를 억제하는 세금은 불황과 실업을 초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자는 결코 그런 일은 없다고 말한다. 소비에 쓰이지 않는 돈은 모두 저축되기 때문에 투자가 늘고, 투자가 생산성을 증대시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미국이나 한국 모두 낮은 저축률이 문제이지 소비가 문제는 아니다.). 소비재 생산에 고용되어 있던 사람이 자본재 생산에 고용될 것이므로 실업에 끼치는 영향도 적다. 경험적 증거들은 트리클다운 경제학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것을 보여준다. 고소득자에 대한 고율의 세금은 경제를 불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성화시키고, 소득 불평등이 완화될수록 경제는 더 안정적이고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 직업 세계에서는 법률, 금융, 컨설팅 같은 승자 독식 구조를 띤 직종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거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공학, 제조업, 교직, 공공부문 등의 직업으로 더 유능한 인재들이 지원하게 될 것이다(공대 입학자 수가 2배가 되면 국민소득 성장률이 0.5% 상승하는 반면, 로스쿨 입학자 수를 2배를 늘리면 0.3% 하락한다는 연구도 있다).



누진 소비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정부의 엄청난 재정 적자를 줄이고 사회에 꼭 필요한 복지를 위해 쓸 수 있다. 정부의 많은 공공 프로그램은 가장 완고한 보수주의자들도 기꺼이 동의하듯이 그 비용을 훨씬 넘어서는 혜택들을 창출했다. 그러나 최근 “그럴 돈이 없다”는 말 한마디에 수많은 공공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고 있다. 노후한 수도관으로 인해 수백만 가정이 독극물 수준의 납, 망간에 노출되고, 가난한 집 어린이들이 기본적인 영양 섭취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여 고질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치명적인 대장균 O-157 박테리아의 위협에도 충분한 수의 소고기 검사관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 공립학교에 가장 똑똑한 교사들을 영입하기 위해 충분한 급여를 지불하지 않고, 공공 도서관은 더 이상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으며, 거리에는 쓰레기가 쌓이고 경찰관들은 더 이상 러시아워에 복잡한 교차로를 통제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사치재 소비를 위해 쓰는 돈과 자원을 조금만 줄이고 다른 쪽으로 돌린다면, 이런 일들을 모두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과시적 소비 패턴을 바꾸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전반적인 복지의 하락이 아니라 상승을 경험할 것이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측정되는 일인당 소득 증가(혹은 GDP)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주관적 복지는 증대될 것이라는 것이다. 누진 소비세는 복지와 경제 성장 둘 다를 가능케 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스마트한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