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전 - 5급 공채, 변호사시험 등 모든 국가고시 대비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모든 수험법학의 시작과 끝은 조문입니다.

헌법은 총 130조의 적은 수의 조문으로 이루어져있고 그 수에 비해 시험에서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헌법조문 문제가 출제되면 많이 어려워하고 틀리게 됩니다. 또한 방대한 부속법률의 양에 압도되어 애초에 부속법률을 볼 엄두도 못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최근 각종 국가고시에서는, 헌법 조문과 부속법률의 출제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헌법에서 고득점을 하거나, 안정적인 점수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 조문과 부속법률에 대한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본 교재는 헌법과 부속법률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책은 [제1편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제2편 주요부속법률], [제3편 기타법률]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 [제1편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꼭 알아야할 주요 이론들을 조문과 함께 정리해두었습니다.

3. 부속법률 중에서 출제가 집중되는 부분, 특히 헌법 학습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속법률은 [제2편 주요부속법률]에 수록해두었고, 간간이 출제가 되거나 헌법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법률은 [제3편 기타법률]에 수록해두었습니다.

4. 각종 국가고시 중 변호사시험(2012~2020), 5급 공채(2017~2020), 사법시험(최근 5회) 문제 중 조문 기출문제를 수록해두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국가고시의 기출문제와 출제경향을 분석하여 강약 조절을 하며 주요 조문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표시해두었습니다.

5. 수록되어 있는 법률은 모두 현재 시행중이거나 또는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시행예정에 있는 법률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제2판에서 반영한 개정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편 주요부속법령>

공직선거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71호, 2019. 12. 3.]

국가재정법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36호, 2020. 3. 31.]

국적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국회법 [시행 2020. 2. 18.] [법률 제17066호, 2020. 2. 18.]

법원조직법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125호, 2020. 3. 24.]

인사청문회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123호, 2020. 3. 24.]

정당법 [시행 2020. 3. 11.] [법률 제17071호, 2020. 3. 11.]

정부조직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정치자금법 [시행 2020. 3. 11.] [법률 제17071호, 2020. 3. 11.]

청원법 [시행 2020. 1. 29.] [법률 제16890호, 2020. 1. 29.]



<제3편 기타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고등교육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42호, 2019. 12. 10.]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871호, 2020. 1. 29.]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8호, 2020. 2. 4.]

군사법원법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26호, 2020. 2. 4.]

근로기준법 [시행 2021. 7. 1.] [법률 제15513호, 2018. 3. 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20. 1. 1.] [법률 제16558호, 2019. 8. 2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62호, 2020. 3. 31.]

농지법 [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75호, 2020. 2. 11.

모자보건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방송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50호, 2019. 12.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827호, 2019. 12. 1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17호, 2020. 2.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5호, 2020. 2. 4.]

주민등록법 [시행 2020. 12. 4.] [법률 제16662호, 2019. 12. 3.]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0호, 2020. 3. 24.]

특허법 [시행 2020. 3. 11.] [법률 제16804호, 2019. 12. 10.]

형사소송법 [시행 2019. 12. 31.] [법률 제16850호, 2019. 12. 31.]



한편 제1판에서는 “제3편 기타법령”에 있던 『국가배상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2편 주요부속법령”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교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언제든지 gangseongmin@naver.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꼭 필요한 “한 명”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 5. 17.

강성민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