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사례연습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머리말



본서는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사례형 및 기록형 대비를 위한 교재로서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기출 문제가 변호사시험에 변형 출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요예상문제 및 중요기출 문제를 선별하여 담고 있습니다. 최대한 양을 줄이기 위해서 지엽적인 문제 또는 중복되는 문제 및 기본 원리의 궤를 같이 하는 문제들은 과감히 배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엽적인 문제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자의 기본서를 충분히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답안의 분량 자체를 장광설이 아니라 실전 답안지 분량 정도의 양으로 축약해 서술하였기 때문에 본서를 일독한 이후에 다시 복습하실 때에는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전체적인 수험계획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답안지에 현출되어야 하는 판례의 필수적 문구들 이른바 키워드는 음영 처리를 별도로 처리하였으므로 판례 암기에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서는 기존의 복합형 사례형 문제들의 틀을 벗어나서 되도록이면 형사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 진도별 쟁점 위주로 구성하여 형사소송법의 체계적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형사법 실력은 단순히 특정 쟁점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형사소송 전반의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바탕을 두어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서가 비록 형사소송법 사례연습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형사기록형 대비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법 전반의 실력을 쌓는데 초점을 맞춰서 본서를 유연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험 생활의 끝이 행복한 기운으로 가득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 박성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