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행정쟁송법 미니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서문



이 책은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행정쟁송법 쟁점들을 추출하여 간략히 서브노트화한 자료입니다. 현재까지의 행정쟁송법 기출경향을 분석하여 보면, 수험생들에게 행정법 전반을 망라하는 문제 또는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기 보다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① 소송(또는 청구)요건, ② 본안심리, ③ 판결(또는 재결)의 효력 등 크게 3분야에서 중요한 쟁점들이 번갈아 가며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방법 역시 이러한 출제 경향에 맞추어 ① 공부의 범위를 넓히지 말 것, ② 중요쟁점들에 대해 철저히 숙지할 것을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점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의 활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각 쟁점에 대한 반복 및 숙지가 필요합니다.

행정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말로 순화되지 못한 독일 번역체, 일본식 용어로 인해 용어의 생소함 때문인 점도 있기는 하지만, 상당부분은 쟁점에 대한 숙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주요 쟁점의 숙지는 행정법 공부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공부의 깊이나 넓이를 논하기에 앞서 우선 기본 주요쟁점은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이 책에 그러한 숙지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내용을 축소하여 간략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2. 사례연습과 병행하여 공부합니다.

현재까지의 기출경향이 행정쟁송 절차 일반을 묻는 경우보다는, 각 세부 쟁점에 대한 사례와 약술이 문제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약술도 결국 쟁점들을 모아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책을 통해 약술 대비는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사례에서 어떠한 쟁점을 묻는지에 대한 분석이 우선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책의 쟁점을 이미 숙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사례풀이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 책 후반부에는 기출문제 수준에 맞춘 사례문제를 일부 수록하여 놓았습니다. 사례연습과 쟁점숙지를 병행하여 공부한다면 어떠한 사례형이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고득점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책의 인쇄 및 출판, 배급을 총괄해주신 박종현 부장님과 필통북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의 출간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제자들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아울러 전원 합격을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들이 불퇴전(不退轉 : 한번 도달한 수행의 지위에서 물러서지 아니함)의 경지에 올라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노동실무에서 뵙겠습니다.



2016년 5월 서초동에서

부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