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입문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머리말에서



법과 함께, 법을 가지고 씨름을 한지 거의 반세기가 다 되도록 갈수록 뚜렷해지는 깨달음이 있다. 법이 중요하고 법을 공부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고 보니 날이 갈수록 법이 더욱 더 흥미진진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속담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란 말이 있지만 이것은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 허구일 뿐이다. 법은 시민사회의 일원이자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잘 다룰 수도 있어야 하는 필수과목이기 때문이다.

불산 누출 사고나 강원도 산불 등 대형재난, 특히 최근 우리를 공포에 휩싸이게 만든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 엄청난 초복합 위험사회에서 안전한 삶이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시민이 법적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일만큼 중요하고 필수적인 일은 없다.

그런 뜻에서 이 책은 무엇보다도 시민적 교양의 핵심으로서 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 책은 종래 ‘법학개론’과는 사뭇 다른 관점에서 편찬되었다. ‘법학입문’이란 이름을 붙였지만 ‘인간과 법’이란 법철학적.법학방법론적 문제를 필두로 민법, 헌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노동법, 행정법 등 주요 법 영역의 핵심적 내용을 단순한 겉핥기에 그치지 아니 하고 집약적으로 설명한다.

어쩌면 가장 새로운, 현행화된 법학 입문서로서 깨어 있고자 하는 시민들은 물론 법학에 입문하려는 법학도에게 법에 대한 진전된 지식과 사용설명서 또는 유용한 스타터 메뉴(stater menu)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비법학배경을 가지고 법률전문직에 도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도 법학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일종의 선행학습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법학입문서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한 좋은 선례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으로 이 책의 편찬에 열과 성을 다하여 매진해 주신 학계와 실무계를 대표하는 필진들께, 그리고 도서출판 오래를 이끌어 오신 황인욱 대표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2020년 2월 21일

필진을 대표하여 홍 준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