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노동법 해설 - 제4판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머리말



제3판을 출간한 지 3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제4판을 선보인다. 우선, 제3판과 달리 제4판에서는 분석 대상판결이 80개에서 78개로 줄었다. 제3판에서 다루었던 남녀 정년차별 관련 판결(94누13589), 묵시적 근로계약 관련 판결(2005다75088), 임금의 직접지급 관련 판결(87다카2803), 사내하청 불법파견 관련 판결(2008두4367), 통근재해 관련 판결(2005두12572), 공항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 제한 관련 판결(2007헌마1359), 골프장 캐디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관련 판결(90누1731), 실질적 요건을 못 갖춘 노조 관련 판결(93도855), 노조의 민주적 운영 관련 판결(97다41439), 지부의 교섭 당사자성 관련 판결(2000도4299) 등 10개를 대상판결에서 제외하였다. 그 대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판결(2002도3883), 사내하도급 관련 묵시적 근로계약 및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판결(2010다106436),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판결(2011두4282), 회식 사고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판결(2016두54589), 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에 관한 판결(2015두3867), 학습지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판결(2014두12598,12604), 기업별노조로의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판결(2012다96120),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판결(2017다218642) 등 8개를 새로운 대상판결로 다루고 있다.



책의 구성 체계도 바뀌었다. 개별적 노동관계법 분야의 후반부에서 독립된 강으로 편성했던 ‘비정규직 근로관계’ 관련 사례를 제1강 기본원칙(3.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3강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계약(2. 사업주) 및 제13강 기타 근로관계 종료의 제한(4.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에 각각 배치하여 학습하는 것으로 하였다. 기간제법과 파견법 관련 분쟁에 관한 학습의 중요성과 선행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제3판과 달리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에 관한 강(제14강)을 신설하여 영업양도와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와 그 거부에 관한 문제를 학습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분야에서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독립의 강(제16강)을 신설하여 실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하였다. 단결권 관련 사례들은 노동조합의 요건(제17강), 노동조합의 조직(제18강), 노동조합의 운영(제19강)으로 구분하여 살핀다.

그 밖에도 제3판 출간 후 선고된 주요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주제에 따라 해당 강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비원 야간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관련 판결(2016다243078), 기간제법 시행 후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관련 판결(2015두59907), 방송연기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관련 판결(2015두38092), 청원경찰에 대한 노동3권 제한 관련 결정(2015헌마653),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제한과 불법행위책임 관련 판결(2016다205908), 교섭단위의 분리 관련 판결(2015두39361), 공격적 직장폐쇄로의 성격 변질 관련 판결(2013다101425),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지급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결(2014두11137), 노조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의 교섭권 침해 여부 관련 결정(2012헌바90) 등이 그 예이다.



제4판 발간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특히 초판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꼼꼼하게 편집 작업을 하신 이종운 선생님과 여러 어려운 상황임에도 따뜻한 격려로 힘을 주신 황인욱 발행인께 감사드린다. 끝으로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

2019년 2월

저자들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