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작가의 말]

한국행정법은 행정쟁송법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서울행정법원과 각급 법원들을 중심으로 행정법판례가 활발히 형성되어 왔고, 행정심판분야에서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행정재결례가 차곡차곡 축적되어 왔다. 행정상 권익구제의 확충을 위한 입법적 노력도 꾸준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행정소송법의 경우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일본의 60년대 법을 모델로 한 낙후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4년, 2007년, 2011년 세 차례에 걸친 법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고, 2011년 11월 11일 발족한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에서 회심의 개정법률안을 마련했지만, 아직도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학계와 실무계의 오랜 숙원이던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집행정지요건완화 및 가처분 신설 등 가구제 확충, 당사자소송의 대상 확대, 기관소송법정주의의 폐지,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확대, 소 변경 확대 및 관할지정제도도입, 행정청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신설, 화해권고결정제도의 제한적 신설, 결과제거의무규정의 신설 등 가히 행정소송법 혁신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이었다. 이러한 노력이 아직도 성사되지 못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품었던 기대와 설레임이 다시 또 무산되는 일이 없기를 희구한다.

행정쟁송법은 법치주의와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행정법의 궁극적 목표를 실현시켜 주는 법제도 메커니즘이다. 행정쟁송을 통해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백없고 용이한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치 수준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식에 따라 저자는 1990년대부터 행정구제법을 출간해 왔는데, 이번에는 행정쟁송법을 별도로 다룬 이 책을 내게 되었다. 이 책 또한 행정법 실현에 동참해 온 모든 국가기관 실무가와 , 학자들, 학생들 모두가 함께 한국법치행정의 공장을 더욱 번창 발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은 2017년 1월말까지의 법제와 판례, 그리고 학설의 변천을 고려하여 집필되었다. 향후 행정소송법 개정이 성사되면 그 개정내용도 신속히 반영할 것이다. 늘 가르침과 교훈을 주신 先輩諸賢들에게 고개숙여 감사를 드린다. 책을 내는 과정에서 색인 작성, 교정 등 일을 도와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송유경 조교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노고를 아끼지 않는 도서출판 오래의 황인욱 사장님과 이종운 주간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2017 눈내리는 설 봇들에서

홍 준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