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천국 가는 法 -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불평등에 관한 논쟁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불평등에 관한 논쟁,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가”



부자가 천국 가는 法이란?

부자가 천국에 갈 수는 있는 걸까? 예수가 제자들에게 이르길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했으니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닌가. 그러나 안 된다고는 하지 않았다. 그 말에 앞서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를 찾아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예수가 이르길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으니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셈이다. 하지만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재물이 아까워 근심하며 돌아갔다. 부자는 천국보다 재물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다. 부자가 재물도 갖고 천국에도 가게 해줄 속세의 법은 없을까?

평화학·여성학 연구자 정희진이 이렇게 썼다. “천국이 따로 없다. 죽은 다음은 모르겠고 생전에 어느 정도의 복지가 실현되면 그게 천국이다. 싸고 편리한 도시 가스가 전국에 공급되고, 노숙인들이 동사하지 않고, 끼니가 서러운 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국가가 부자들에게 천당행 티켓(세금)을 팔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부자도 낙타와 경쟁하지 않고 천당에 갈 수 있다. 저렴해도 충분하다. 그 돈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지금 여기에 천국을.”(?정희진의 어떤 메모?, 한겨레) 그렇다. 여기에 해법이 있다. 부자에게 천국행 티켓을 파는 법(稅法)을 만드는 것이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가

이 책의 한국어판 제목 ‘부자가 천국에 가는 법’은 부자증세를 지칭한 말이다. 물론 이 책은 부자증세 하는 법을 만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지는 않는다. 부자증세를 해야 하는지, 해서는 안 되는지를 두고 벌인 논쟁을 담은 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논쟁을 벌인 논객들은 쟁쟁한 사람들이어서 그들의 주장은 이전에 국가정책에 반영되었거나 지금도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소득과 부의 불평등에 관한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논쟁이다.

이 논쟁에 찬성하는 쪽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며 프린스턴대 경제학 교수인 폴 크루그먼과 전 그리스 총리이며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의장인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이며, 반대하는 쪽은 전 미국 하원의장이며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경쟁에 두 번 출마한 바 있는 뉴트 깅리치와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고문을 지내고 공급 중시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서 래퍼이다.

이 논쟁은 캐나다 최고의 공공정책 토론인 멍크 디베이트의 국제적인 포럼으로 진행된 것이며 공공정책 연구와 토론을 지원하는 오리아 재단이 주최한 것이다. 멍크 디베이트는 그동안 지구 온난화, 지정학상 종교의 영향, 중국의 부상, 유럽의 쇠퇴 등 뜨거운 이슈들을 다루어왔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가’(이 책의 원제. SHOULD WE TAX THE RICH MORE?)라는 논제로 벌인 이 논쟁은 3,000여 방청객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토론 직전과 직후에 치른 두 차례의 방청객 찬반 투표 결과가 주목되는데 그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부의 재분배인가, 부자 징벌인가

이 논제에 찬성하는 쪽의 논리는 이렇다. 세계는 지금 금융 위기와 결합된 경제 위기로, 증가하는 공공 부채와 만성 적자를 해결할 경제성장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유럽과 북미의 많은 사람들이 당연시한 복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빈곤층과 중산층의 소득이 정체된 반면 최상위의 부유층은 거액의 자산 소득을 누리고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적절한 부의 재분배를 실시하는 것은 현명한 공공 정책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공정성의 문제다.

반대쪽의 논리는 이렇다. 부자증세 반대론자에게 증세란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세율을 올려도 세수는 단순 계산이 제시하는 것보다 더 완만하게 증가한다. 이것은 위험을 감수하고 자본을 투자해 생산 또는 고용을 늘리려는 의욕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증세하면 부자는 절세를 도모하거나 도망가고, 투자와 자본 지출을 줄여 경제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그들은 성공하면 벗겨가겠다는 것이냐고 대놓고 물으며 증세 반대의 도덕적 측면을 환기시키기도 한다.



레이건의 부자감세와 클린턴의 부자증세

이들의 주장에는 반드시 역사적 사례가 근거로 제시된다. 부자들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낮춰도 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한 그래프가 래퍼 곡선인데(논객 중 한 명인 아서 래퍼의 이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이론의 실제 사례로 자주 인용된 것이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다. 래퍼와 깅리치가 거듭 주장한 대로 레이건 대통령이 최고 세율을 70%에서 30%로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부터 1990년까지 연방정부의 세수는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레이건 시절 GDP 대비 세수 비중은 줄고 거대한 재정적자를 안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80년대에는 세율을 낮추고도 정부의 세수가 늘었다는 아서 래퍼의 지적에 대해 폴 크루그먼은 빌 클린턴 행정부의 상황을 예로 들어 반박했다. 클린턴은 첫 번째 임기 중에 부자증세를 단행해 최고 세율을 31%에서 39.6%로 인상했지만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기는커녕 첫 2년 동안 매월 약 2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 폴 크루그먼에게 클린턴의 재임 기간은 트리클다운(낙수효과) 경제학에 대한 반론의 증거나 다름없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클린턴 정권 하의) 상위 1%의 부유층에 대한 실효 세율은 아버지 부시 정권 또는 아들 부시 정권 하의 어느 연도보다도 높았습니다.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급성장을 경험했죠.”



푸드 스탬프가 공격 받고 있다

크루그먼은 부자증세의 필요성에 대한 단적인 예로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비 지원 제도) 정책이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공화당이 푸드 스탬프 예산을 연간 20억 달러 정도 인하하는 방안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남도는 무상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보조적인 영향 섭취 지원책이 필요한 빈곤층에 이 제도는 없어서는 안 될 생명선이다. 그런데 2011년에 미국의 고액 납세자 상위 1%의 사람들은 자본이득을 별개로 하고도 약 1조 4,00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즉 그들의 세율을 1%의 7분의 1만 올려도 푸드 스탬프 예산 삭감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속해야 할 정책이 그것 말고도 더 많이 있는데 정부는 돈이 없다는 것이다.



워런 버핏이 낸 세금은 적절한가?

반대쪽의 반박도 만만치 않다.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라 정부의 능력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비효율성에 대해 깅리치는, 의료비와 TV의 상대 가격이 한 세대 사이에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정부가 공공 부문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방 예산이고 복지 예산이고 예산을 삭감하고 개혁을 하라는 얘기다. 래퍼는 세율을 올릴 생각을 말고 세제를 개혁해, 심지어 법인세와 자본세를 폐지하고 모든 소득에 낮은 일률 과세를 시행하면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 공정하고 세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잘 알려진 워런 버핏의 부자증세 발언도 래퍼에게는 도마 위에 오른 생선과 같다. 버핏은 《뉴욕 타임스》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은 회사에서 가장 낮은 세율의 세금을 내며 심지어 자신의 비서가 내는 세율의 절반이라면서 자신을 비롯한 부자들의 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래퍼에 의하면, 버핏은 자신이 납세할 필요가 없는 세율만을 올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모든 소득에 일률적으로 낮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면 버핏의 세금은 700만 달러에서 14억 4,000만 달러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지만 래퍼도 부자증세를 편든 셈이다. (하지만 고소득층의 감세효과와 저소득층의 증세효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책은 그 밖에도 미국 소득세 최고 세율의 변천과 세율이 경제에 미친 영향, 중국의 급성장과 불평등의 상관관계, 조세 피난처와 역외회사의 세금 회피 문제, 누진 과세의 의미, 직업훈련과 재교육의 중요성, 중산층 복원 목표 설정 등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언급하고 있어 작은 책이지만 부자증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조세저항의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면 이 논쟁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담뱃값 인상, 무상보육 예산 떠넘기기,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추진, 연말정산 세금폭탄과 ‘13월의 분노’...... 이러한 일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새해 벽두부터 민심이 들끓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 원인은 현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공약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도 뒤로는 실질적으로 꼼수 서민 증세를 하고 복지를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흐름을 보면 우연히도 간접세(담뱃세) 증세 -> 지방세 증세 -> 실질적인 소득세(직접세) 증세(연말정산)의 수순이 되고 말았고(사실 소득공제 세제개편은 가장 먼저 이루어졌지만 연말정산을 한 올 1월에 현실화되었다) 이것이 마침내 조세저항에 부딪힌 것이다. 재벌과 부자의 증세만은 결코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봉급자의 분노에 부채질을 해 재앙을 자초한 셈이다. 게다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부자증세를 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중산층을 부활시키겠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에게 박수를 보내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도 부자증세 논쟁이 활발해질 게 분명하다. 그런데 왜 이 정부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법을 자꾸 막으려고만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