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머 리 말

한국행정법은 행정구제법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무엇보다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서울행정법원과 각급 법원들을 중심으로 행정법판례가 활발히 형성되어 왔고, 행정심판분야에서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등을 중심으로 방대한 행정재결례가 축적되어 왔다.

행정소송법 등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체된 분야도 있었지만, 행정상 권익구제의 확충을 위한 입법적 노력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행정소송법의 경우, 비록 2004년, 2007년, 2011년 세 차례에 걸친 행정소송법 개정시도가 결실을 맺지는 못했을지라도, 2011년 11월 11일 발족한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소송법개정법률안이 가까운 장래에 입법절차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정위원회에서 마련한 개정법률안은 그 동안 학계와 실무계의 오랜 숙원이던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도 집행정지요건을 완화하고 가처분제도를 신설하여 가구제를 확충하는 한편, 당사자소송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그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기관소송법정주의를 폐지하였다. 또한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확대, 소 변경의 확대 및 관할지정제도 도입, 행정청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신설, 화해권고결정제도의 제한적 신설, 결과제거의무규정의 신설 등 행정소송법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향후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행정소송법은 물론 행정법, 나아가 공법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한국행정법의 일대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린 한 사람으로서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이 책은 행정구제법이 법치주의와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행정법의 이념적 가치를 구체적 현실을 통해 실현시켜 주는 법제도적 메커니즘이며 따라서 행정구제법이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백없고 용이한 권익구제를 가능케 해 주느냐에 따라 국민과 정부, 행정기관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실천적 인식을 토대로 삼고 있다. 그 점에서 저자가 1990년대부터 출간해온 행정구제법의 집필취지를 계승하고 있다. 그런 뜻에서 법치행정의 파수꾼으로서 행정법 실현에 동참해온 모든 국가기관, 실무가와 학자들의 책무와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이 한국법치행정의 工場을 더욱 번창 발전시켜 나갈 역사적 사명을 실천하는 하나의 작은자극이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은 2012년 7월말까지의 법제와 판례, 그리고 학설과 문헌의 변천을 고려하여 집필되었다.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여 가까운 장래에 행정소송법 개정이 단행된다면 조속히 그 개정내용을 반영할 생각이다.

매번 재확인하는 바지만, 책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시 한 번 실감한다. 배움과 깨달음의 길이 아직도 멀다. 항상 가르침과 교훈을 주신 선배 제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을 내는 과정에서 색인 등의 작업을 도와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최선미 조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힘차게 도서출판 오래를 이끌어 나가고 계신 황인욱 사장님과 오래의 실무진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