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개론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이 책은 국방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이론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작성되었다. 국방정책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이러한 이론서를 발간하게 된 것은 국방정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이와 관련된 학문적 관점의 이론적 토대가 보다 발전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즉, 현대에 이르러 국방이 담당하는 범위와 기능은 한층 확대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방 분야에서 수립되는 국방정책도 다양하고 세분화되면서 정책결정 시 고려돼야하는 요소도 점점 방대해지고 있다. 또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동안 국방 분야에서 용인되었던 독특한 폐쇄성도 유지가 곤란해지고, 정책결정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해 요구되는 투명성의 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방정책 환경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국방정책 결정체계의 합리성 향상을 요구하게 되고, 이 합리성 향상을 위한 핵심적 기반은 정책결정에 관련된 이론의 발전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반 국방정책을 이론적 관점에서 체계화한 종합적 이론서가 부족하여 이론과 정책 발전의 바탕이 다소 빈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인식이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본 책자를 발간하게 된 핵심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신간 『국방정책 개론』은 서설과 1부 및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서설에서는 ‘국방정책의 개념과 구성’이라는 주제로, 총괄적인 국방정책 관련개념과 주요영역의 분할문제를 제시한다.

1부는 ‘국방정책 주요영역의 이론과 현상’으로서, 이론소개의 관점에 중점을 두어, 서설에서 구분된 10개의 영역별로 일반적인 관련이론과 국내외 정책현황을 다루고 있다. 2부는 ‘국방정책 주요이슈의 현황과 향후 방향’으로서, 정책현상의 관점에 중점을 두고 다수의 정책영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중장기 ‘정책이슈’를 다루며, 선정된 5개 이슈별로 한국의 정책현황과 중장기적 관점의 추진방향을 서술하고 있다.

본 책자는 상기와 같은 구성체계를 지향하고 있으나, 영역이나 이슈별로 서술수준이 다소 상이할 수 있고 분야에 따라서는 포함내용의 불충분성이 존재할 수 있다. 이는 국방 분야의 특성과 이와 연계된 이론 및 자료의 축적 수준, 그리고 집필체계 등에 그 원인이 존재한다고 여겨지며, 이러한 상이함과 불충분성은 중요한 제한사항이다.

이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 책이 국방정책 이론의 체계적 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에 활용됨으로써, 국방정책이 진일보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