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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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 동향



우리의 안보지평이 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동 지역 각국의 안보 군사전략 동향의 체계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이들 흐름이 한국의 안보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본 책자는 미국의 재균형(rebalancing)전략과 시진핑 주석의 미중 간 ‘신형대국관계’ 구축 전략이 상호 충돌하면서, 아태지역 내 ‘전략적 열점’ 지역, 즉 한반도, 대만해협,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양국을 중심으로 한 이해당사국 간의 갈등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특히 금년도 본 책자는 ‘남중국해’ 문제와 ‘한반도’를 둘러싸고 지역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우선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동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던 중국의 인공섬 건설 등 군사기지화 움직임에 대해 미중 양국이 군사력을 동원한 ‘힘겨루기’ 양상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한편,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에 대해, 이를 억지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한미일 3국이 상호 간 안보협력을 구체화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한미일 vs 북중러’라는 냉전시절과는 또 다른 형태의 대치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다루었다. 이외에 2016년도 동북아 지역 각국(미, 중, 일, 러, 북한)의 군사력 변화 추이(국방비, 군사력 배치 현황, 전략무기 도입 및 개발 동향 등)에 대해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본 책자는 크게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2016년도 동북아 지역의 안보군사 전략동향을 개관하였다. 제2장에서는 미, 중, 일, 러, 북한에 대해 각 국가별로 2016년도 핵심 안보이슈를 식별하여 분석하는 동시에 안보군사전략 동향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가별 군사력 현황과 추이에 대해 국방예산, 군구조 및 지휘체계, 병력 및 무기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금까지 분석?제시된 전략동향과 군사력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동북아 지역 안보군사전략 동향이 한국의 안보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 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