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가는 혁명을 위하여 - 한국형 내각책임제와 제7공화국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선거법 논의를 통한 개헌 제안



이 책은 그 부제 ‘한국형 내각책임제와 제7공화국’이 시사하듯, 대한민국이 1987년 체제를 마무리하고 민주주의적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내각책임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일종의 팸플릿이다. 그러나 본문의 주요 내용은 헌법보다는 선거법 문제를 다룬다. 저자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다소 손질해, 유권자의 선택이 사표(死票) 없이 고스란히 정치세력에 반영되는 ‘민심 그대로 선거법’을 제창한 뒤, 이런 공정한 선거법은 대통령 중심제와 양립할 수 없음을 논증하면서 ‘한국형 내각 책임제’로의 개헌이 불가피함을 역설한다. 이 길지 않은 텍스트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개헌 논의에 하나의 지침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