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의 길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관계부처 합동’ 이름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년 7월 20일)이 공개됐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 중 하나로 자회사 고용 방식을 제시했다. 자회사 고용 방식은 사용자-고용주 불일치로 10년 넘게 불법파견 문제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KTX 여승무원 사례에서 실패한 고용형태임이 입증된 바 있다. 그런 까닭에 가이드라인은 노동시장 적폐청산을 갈망하는 국민 대다수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 줬다. 인천공항 같은 비정규직 오·남용 사업장은 상시적 업무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과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위반해도 좋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낸 셈이다. 가이드라인은 대선공약과 함께 오래 기억될 역사적(?) 문건임이 분명하다. 정부가 상시적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에 입각해 일사불란하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로 재정자원 부족과 정규직 노동자·노동조합의 반대가 지목되고 있다. 현재 정규직 임금이 비정규직 임금의 두 배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동등처우를 위한 재정자원이 상당 정도 소요될 것임은 자명하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안전판 상실’과 ‘사업성과 공유’라는 물질적 이해관계 훼손을 우려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할 수 있다. 정규직의 거부 행위는 2017년 9월 9일 교육부 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및 영어회화 전담강사·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화 거부 결정에서 그 위력이 확인됐다. 예산 부족과 정규직 반대 문제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피할 수 없는 장애요인으로 충분히 예상됐기 때문에 ‘준비된 대통령후보’의 대선공약과 ‘촛불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이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촛불민심과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 유연성 과잉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했던 행정부처 관료들의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과 비정규직 고용안전판을 고집하는 일부 정규직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포획된 형국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오·남용이라는 노동시장 적폐 청산을 촉구하고 다짐한 촛불민심과 대선공약을 깡그리 무시하고 촛불 이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비정규직으로 팽개쳐 두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의 절반 이하 임금으로 차별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비정규직 오·남용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공존·공생하는 사회통합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 책은 그런 노력의 산물이다. 대통령이 선언하고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와 모범 사용자

역할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 행정부처들의 소임이다. 그 과정을 감시·감독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2단계의 단계적 접근을 제안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공공부문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무기계약직의 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인사관리체계로 통합해 정규직 전환을 완성한다.

공공부문에는 인천공항처럼 자회사 방식으로 대통령을 기만하고 국민을 우롱한 기관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직접고용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도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완성하는 서울산업진흥원과 서울교통공사 같은 모범 사용자 기관도 있다. 대선공약 이행과 비정규직 오·남용 적폐 청산의 희망은 아직 살아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장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와 전국공공운수

노조와 산하 노동조합들의 결단이 있었기에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일부 정규직 노조원들의 극렬한 반대와 노조탈퇴를 감내하면서 서울시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책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지하는 정규직 노동자들께 바치는 이유다.

이 책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공동으로 기획해 진행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성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연구활동 재정을 지원하고 연구 성과물의 출판을 허락해 준 국가인권위원회와 관계자들, 전국에 산재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진과 함께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진행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한국비정규노동단체네트워크 구성원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열정으로 『비정규직 주체형성과 전략적 선택』(2012),『사라져 버린 사용자 책임 :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대안』(2013),『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노동자 : 특수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 대안』(2016),『노동권 사각지대 초단시간 노동자』(2017)에 이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비정규직 연구 성과까지 책으로 만들어 주신 매일노동뉴스 관계자들께 감사를 드린다.



2018년 6월

필자들을 대표해

조돈문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