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100문 100답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1인 미디어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너와 나의 저작권 이야기

아리송한 저작권의 경계를 문답으로 풀어본다!

이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작가가 될 수 있고, 영화감독도 될 수 있다. SNS와 블로그는 재미와 정보공유의 차원을 넘어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 인터넷의 발전이 가져온 누구든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문화 환경에서 ‘저작권’이라는 문제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거나 혹은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문화시민으로서 고민해 볼 시점이다. 이 책은 그러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 책의 1부에서는 우리가 누려야 하는 ‘문화’에 대한 이해를 언급한다. 더불어 저작권의 주체와 구성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 본다. 2부에서는 문답으로 이루어지는 100가지 저작권 이슈에 대해서 알아본다. 저자의 간결하면서도 명쾌한 설명과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를 근거로 독자로 하여금 이론으로서의 저작권이 아니라 실제로서의 저작권에 한발 더 다가가도록 돕는다.

법률용어와 판례에 대해 거부감이 드는 독자들을 위해 저작권 문답 뒤에 결론으로 매듭지으면서 독자의 판단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주었다. 결론부터 먼저 읽고 저자의 글을 따라 읽다 보면 저작권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독자들도 저작권의 개념과 실무를 머릿속에서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문



문화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인터넷이 우리의 생활과 관련을 맺은 지가 30년이 넘었다. 새로운 세계인지, 아니면 기존 세계의 연장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저작권법이 우리의 일상에서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된 적은 없었을 것이다. 정보검색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모든 행위가 인터넷과 관련이 된다. 이러한 행위에는 타인 또는 자신의 저작물이 이용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관여할 여지가 적지 않다.

물론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타인의 저작물이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자신의 저작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거나 저작권법상 허용된 행위임에도 행사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100가지의 질문과 이에 대해 답변을 달았다.

인터넷 실무자나 법무 정책담당자는 물론 인터넷을 이용하는 일반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다. 저작물의 보호범위, 저작물의 이용, 공정이용과 저작권의 제한, OSP의 책임, 게임, 인터넷 서비스, 검색, 링크, 이러닝, 저작권 제도 등 실무나 실제 사례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하였으나, 몇몇 주제는 이론적인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 저작권법 관련된 이슈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관련 판례를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객관성을 갖추고자 하였고 깊이를 더하고자 하였다.

역설적으로, 지금은 문화의 향유에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민의 일원으로서 문화의 향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책을 구상하였다. 인터넷과 문화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좀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저작권을 포함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자 한 것이다. 본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물론 사업자 등 실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