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그러하니까!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공직에 있을 때 내 이메일 주소가 theceo@korea.kr이었다. 대한민국의 최고경영자(CEO)라는 뜻이다. 누구처럼 대통령이 되고자 큰 꿈을 키운 것은 아니었다. 그저 대한민국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일을 하자는 다짐이었다. 그래서 현재의 법령과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당면한 문제를 보다 높고 넓은 맥락에서 바라보고자 애썼다. 나름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내가 맡은 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일에만 얽매이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다른 부처의 일을 관찰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페이스북에서나마 훈수를 두기도 했다.

요즘 문재인정부는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고,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사소한 일에서는 다소 성과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2017년 정권 교체 이후 소위 적폐청산을 한답시고 전(前) 정부가 추진한 사업에 관여한 공무원은 실무자들에게까지 불이익을 주는 바람에 공직사회는 그야말로 얼어붙었다. 없는 죄도 만들어 덮어씌우는 광풍이 불었다. 공무원들은 영혼은 집에다 고이 숨겨두고, 직장에서는 시키는 일만 간신히 할 뿐이다. 길바닥에 떨어진 젖은 낙엽이 따로 없다. 고급 인력을 뽑아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는커녕, 정권의 주구(走狗)로만 부리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반일선동과 원전폐기, 소득주도성장이다. 국익을 해치는 명백한 짓들임에도 불구하고, 외교안보, 경제부처에서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공무원이 약 100만 명이다. 그 중 주변머리는 없고 쓸데없이 오지랖만 넓은 내가 ‘그건 아니다’라고 홀로 외치다가 파면을 당하고 말았다. 문체부 일도 아니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했다. 제1부는 문재인정부의 반일선동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인지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나의 징계를 둘러싼 정부와 나의 입장을 대비해서 제시했다. 우리가 일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밝혔다. 일본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우리의 언어와 문자 생활이 불가능하다, 태권도의 고향은 일본이다 등 충격적인 사실들을 다뤘다.

제2부는 1995년 문체부에 들어가서부터 2019년 파면당할 때까지 내가 했던 일들, 고민들을 역순으로 이야기했다. 격동기를 살아온 공무원으로서 문체부가 당면했던 과제들을 나는 어떻게 인식하고 해결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다.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 공무원을 꿈꾸는 후배들, 공무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한 분들께 재미와 함께 정보, 통찰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3부는 문체부 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사안들에 대한 내 입장을 밝혔다. 특히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첨단농업, 중국의 북한의 스파이 공작 사례, 입시제도, 지역감정 등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제4부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인데, 유익한 정보나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를 담으려 애썼다.

대한민국이 6.25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안보태세는 무너지고 동맹은 흔들린다. 민생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번듯한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과 빚까지 내서 돈을 물 쓰듯이 흩뿌리며 서민들을 보조금에 목을 매는 좀비로 만들고 있다. 빠르게 진행중인 4차산업혁명은 남의 나라 일이다. 이러다 아시아의 빈국,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불안하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이민을 고민한다. 어떻게 세우고 지키고 키운 나라인데,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그 고민과 결의를 이 책에 담았다.

2018년에 일반도서(만화 제외)가 56,809권 발행되었다고 한다. 하루 155권이 넘는다. 그 많은 책들 중에 또 한 권을 보태려 한다. 책은 모름지기 정보, 재미, 감동 중에 하나는 제공해야 한다. 책값은 물론이고 독자들이 투자하는 소중한 시간에 보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원고를 썼다. 1차적으로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힘썼다. 그렇다고 세상에 없는 정보를 만들어낸 건 아니고, 이미 여러 저서나 기사에서 거론된 것인데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별로 주목을 못 받았거나 일과성으로 흘러가 버린 정보들을 찾아내서 다시 조명했다. 나름 재미도 있고, 영감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독자 여러분의 질정(叱正)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