덫에 걸린 유럽 - 유럽연합, 이중의 덫에 빠지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현실 최고의 유럽학자 클라우스 오페의 따뜻하지만 냉철한 분석서

림보에 갇힌 채 벼랑 끝을 걸어가는 유럽연합과 유로존의 현실



그리스 사태가 외형상으로는 유럽연합에 큰 풍파를 던지며 일견 마무리되어가는 듯 보이지만 유로존이 필연적으로 안고 있는 내재적 문제는 언제 어디서 또 다른 그리스 사태를 불러올지 모른다.

저자는 이러한 유럽연합의 현상을 ‘이중의 덫’에 빠졌다고 분석한다.

줄곧 숨 가쁘게 돌아가는 작금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도 저자의 논지는 놀랄 만큼 차분하면서도 명징하다. 시간 별로 사건들을 줄줄이 나열하거나 자극적인 수치들을 들이대지 않으면서도 훨씬 깊고 근본적인 지점들을 향한 분석적 시선을 유지한다.



‘덫에 걸린 유럽연합’을 이야기하기 위해 하이에크로 대변되는 자유주의 ‘시장’론에서 시작하여 시장 자체가 저절로 형성되어 저절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정책의 지원과 도움과 승인과 보호를 받아 유지되는 것이며, 더불어 시장 자체가 끊임없이 경쟁이라는 작동원리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기파괴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간략하지만 명확하게 밝힌 저자는 이 두 가지 전제 위에 유로존과 유럽연합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명쾌하게 분석하여 쌓아올린다.



유럽을 이리저리 찢어놓은 다양한 갈등들과 그 기저에 무엇이 있는지 낱낱이 갈라 드러내고, 유럽연합과 통합을 바라보는 유럽 지식인들의 입장과 주장들을 가지런히 정리하여 장식한다. 이 한 권의 책으로 유럽연합 상황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뒤로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든 ‘덫’의 구조를 분석한다. 그럼으로써 유럽연합을 구성하는 수많은 주체들의 입장과 그들의 상호작용을 바라보는 나름의 시각, 최소한의 ‘관전 포인트’를 갖게 하느 것이다.



이중의 덫은 무엇인가?



정치동맹으로 나아가지 못한 유럽연합은 국민국가의 틀을 뛰어넘은 시장의 자기파괴적 활동들을 충분히 제어할 수 없다. 시장은 본질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양산하고, 유로존은 애초에 체급이 다른 참여자들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되었다. 시장이 작동하면서 이런 차이를 저절로 보완하고 조정하리라는 자유주의 시장론자들의 무책임한 전망은 철저하게 배신당했다. 그러나 첫 번째 덫에 갇힌 유럽연합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다. 아니, 이런 상황 자체가 유럽연합이 갇힌 첫 번째 덫이다. 저자가 밝히는 두 번째 덫은 사뭇 잔인하기까지 하다. 위기 자체가 위기를 극복할 주체들의 발현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 저자는 경제통화동맹에 머물러 있는 유럽연합이 정치적 대리인으로서의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구조와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독일 지도자론의 타당성을 냉정하게 검증하고 폐기한다.



올해 만 75세인 저자는 이책에서 유럽연합의 운명을 전망하지는 않는다. 이 책의 미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유럽연합을 옥죄고 있는 이중의 덫을 냉정하게 정의해낸 다음, 미래를 전망하는 대신 최소한의 해결책을 모색한다. 첫 번째 덫이 만들어낸 사회적 고통을 줄이는 동시에 두 번째 덫을 늦출 수 있는 방법, 바로 올바른 사안들을 정책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 EU를 정치화하는 방안이다. 저자는 올바른 사안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합당한 의제들을 제시한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정치적 대리인조차 없을 때에, 바로 그 정치적 대리인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안들을 골라 정책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주체는 누구이겠는가? 바로 자신을 포함한 지식인들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이 책을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이라고 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