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과제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지방자치 20여 년의 성과를 되돌아볼 때 지방자치에 투영된 이상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가? 지방자치에 부여된 어떤 이상적 역할이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극복의 방향과 대안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적·규범적 탐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실천 공간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 별로 지방자치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실증적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경험적 연구들이 축적될 때, 지방자치의 의미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일반에 대한 이론적 인식의 폭도 좀 더 넓어지고 깊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