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세대가 지배한다 - 2040세대의 한국 사회 주류 선언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2040세대는 한국 정치의 미래다

서울대 교수이자 성공한 CEO로 정치와는 무관했던 안철수는 엿새 동안의 정치 행보로 새로운 대권 후보로까지 급부상하며 한국 정치 지형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또 미국에서는 ‘탐욕의 월가’를 반대하는 청년들의 시위가 확대일로에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젊은 세대의 지원에 힘입어 조직력을 갖춘 민주당 후보를 물리치고 야권 단일 후보가 되었다. 이런 신드롬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 이면에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대중적 열망이 존재한다는 것, 그 변화의 방향은 진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움직임은 젊은 세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신드롬을 만들어 낸 젊은 세대의 욕망과 정치적 의지에 주목하고, 최근 한국 정치 지형의 변화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지역 구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난 25년간의 한국 정치 지형이 최근 세대 구도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런 세대 구도가 전면화되면서 향후 한국 정치의 판도는 2040세대가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반값 등록금을 외치고 있는 20대, 밑바닥 노동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아등바등하며 불만을 내재화하고 있는 30대, 그리고 87년 민주화의 주역 486(과거 386)세대는 과연 보수 정권을 교체할 수 있을 것인가? 10여 년간 정치권에서 정책 일을 하면서 정세를 보는 안목을 다듬어 온 저자는 다양한 통계 지표와 여론조사 자료에 입각해 2040세대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정치적 성향을 분석하고, 그들을 ‘진보 세대’라 명명하면서 한국 정치의 주체로 불러낸다. 2030 ‘청춘’의 아픈 현실을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민주화 운동의 세례를 받은 486세대까지 아우르는 세대론을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이 책의 강점이다.

이들은 과연 한국 정치의 다수파가 되어 ‘진보’ 정권을 창출할 수 있을까? 그 전략은 무엇일까?



1. 지역주의는 NO! 이제는 ‘세대’다

그간 한국 정치는 영남과 호남으로 양분된 지역주의에 의해 움직여 왔다. 이는 영남을 베이스로 하는 보수 세력이 수도권의 중산층만 공략하면 집권이 가능한 구도를 만들어 보수 지배 체제를 온존케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선거 구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구도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존의 예상과 달리 야권이 승리를 거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45%나 득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세대별 득표율을 살펴보면, 지역 구도가 작용한 지역은 경북과 호남뿐이었고, 전 지역에서 20~40대는 야권을 지지하고 50~60대는 여권을 지지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야권의 승리에는 20~40대의 투표율이 상승했다는 점도 주요했다.

이런 구도는 2011년 분당 보궐선거에서도 나타났다. 한나라당이 지배하는 중산층 지역인 분당에서조차 20~40대는 손학규 후보를 지지했다. 저자는 이를 중산층조차 양극화의 고통을 체감하고 있고 진보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신호라 해석한다. 2012년 대선의 향방을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부산·경남에 이어 대구·경북에서조차 지역 구도가 약화되는 조짐이 나타났다. 대구에서조차 2012년 총선에서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쪽이 여당을 지지하겠다는 쪽보다 8.6%p나 높게 나타난 것이다. 또한 가치관 조사에서도 성장보다는 분배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젊은 층일수록 뚜렷했다. 이제 한국 정치에서 ‘지역’이 아닌 ‘세대’ 구도가 전면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2. 2040, 그들은 누구인가

: 신자유주의 시대 하층계급 2030세대와 40대 민주화 세대의 결합 = ‘진보’ 세대의 등장

반값 등록금을 외치고 있는 20대, 삼포세대 30대에 대한 논의는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가장 지배적인 담론이 되었다. ‘알바, 학자금 대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20대는 ‘88만원 세대론’을 통해 무대 위에 등장했고, 이는 ‘청춘’ 담론으로 확대되면서 30대까지 ‘삼포세대’(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세대)로 그 대열에 합류시켰다. 이런 담론의 홍수를 통해 청춘은 어느덧 낭만이나 열정보다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승자 독식 사회의 밑바닥을 지탱하는 아픔을 간직한 ‘루저’들이 되었다.

하지만 이 책은 이와 같은 20, 30대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청춘’ 세대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민주화 운동의 세례를 받은 40대까지 아우른다. 신자유주의가 심화되면서 과거 부동층처럼 보였던 2030세대가 보다 진보화되고 적극적으로 정권 교체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기존 세대론과의 차이다.

저자는 강한 야당 지지 성향을 보이는 2030세대의 진보성은 신자유주의 시대 양극화 사회의 현실을 체험하면서 형성된 ‘계층적·경제적’인 것인 데 반해,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겪으면서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한 40대는 ‘문화적’ 진보성을 가진다고 지적한다. 최근의 ‘강남 좌파’ 논의 역시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들 40대의 특징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리고 계층적으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진보적 성향을 유지한다는 데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 당선의 주역이었던 이들은 50·60대보다 상대적으로 탈지역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IMF 위기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전에 계층 상승의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2030세대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불만을 공유하고 있다.

결국 이들 모두가 현재 경제적 불평등의 개선과 정치적 변화를 열망하는 ‘진보’ 세대가 될 수 있는 물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3. 계급과 세대 사이에서 : 2040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 사회의 이중구조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이런 2040세대가 처한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을 다양한 통계자료와 수치를 통해 분석하면서 세대론과 계층론을 접목시키고 있다는 데 있다. 저자는 보유 자산과 소득, 노동시장과 복지 등 촘촘히 얽힌 불평등의 사슬에서 2030세대와 40대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세밀하게 분석한다.



1)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20퍼센트만이 중심부 일자리의 정규직으로 존재하고, 나머지는 주변부 일자리의 비정규직 유목민으로 존재하는 노동시장 속에서 두 노동시장 간의 이동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20~30대 노동자 중 52.1%가 비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해 그중 7퍼센트만이 정규직으로 옮겨 가고 있다.

2) 복지의 이중구조

근로와 연계된 기여 중심의 복지 제도는 20퍼센트의 중심부 일자리에 종사하는 중산층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제도로 분배 구조를 향상시키기보다 악화시키는 역진성을 지닌다.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구조

일자리의 8퍼센트를 담당할 뿐인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잠식하며 점점 비대화되고 있지만, 일자리의 88퍼센트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상황은 대기업의 하청 기업으로 전락하면서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권의 친재벌 정책(법인세 인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 분리 완화 등)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4) 과다한 교육투자와 과소 회수

막대한 사교육비와 학비, 등록금, 취업 과외비 등을 지불하면서도 대부분이 주변부 노동시장으로 편입되는 2030세대의 문제도 심각하다.

5) 부동산 소유의 양극화

한국 사회의 부동산 양극화는 도시 근로자의 평균 저축액을 47년 모아야 서울에서 30평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고, 상위 20퍼센트와 하위 20퍼센트 간 보유 자산의 격차가 474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와 같은 양극화 경향의 심화로 20대 대부분은 8퍼센트의 대기업 일자리에 목을 매며 스펙을 쌓고 있으나 88퍼센트의 2차 노동시장에 편입되어야 할 신세이며, 30대 대부분은 2차 노동시장에 속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고, 40대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전에 경제 불황과 부동산 대란의 늪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



4. 진보화된 시민, 이제는 정치권이 답할 차례다

: 민주진보 세력의 다수파?통합 전략을 통한 현실적 진보의 길

결국 문제는 전체 유권자의 3분의 2에 달하는 ‘진보적’ 2040세대를 어떻게 민주진보 진영으로 끌어들이고, 어떻게 한국 정치를 이끌어 가는 다수파가 될 수 있도록 하느냐다. 저자는 그간 민주당이 집권을 위해 중도 노선을 취해 왔고, 그로 인해 진보 정당은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독자 정당을 추구해 왔지만, 이제는 위와 같은 대중적 조건이 무르익은 상황에서 민주진보 세력이 다수파가 되기 위한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책 면에서도 민주당은 현재 ‘중도적 자유주의’를 넘어 진보 정당의 정책과 큰 틀에서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여론 역시 ‘민주진보 정당 간의 정책과 노선 차이가 단일화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다’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통합 이후 진보 세력이 민주당에 흡수되어 버리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현재 정세는 진보 정당이 오히려 민주당을 견인해 낼 수 있는 분위기라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힘을 가진 진보, 현실적 대안을 가진 진보, 복지국가를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합의로 만들 수 있는 진보를 위한 정치 구조를 만드는 것이 2012년을 준비하며 민주진보 세력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바라는 것이다.



§ 진보 정당이 빠지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덫

1) 지역주의를 잘 이용해야 정권을 잡는다?

지역주의는 보수 진영에 유리한 전략으로 민주진보 진영이 이에 포섭될 이유는 없다. 문제는 지역 구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인데, 저자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이를 표면적으로 이용할 경우 오히려 지역주의 이데올로기가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빚는다면서, 이를 외면하는 전략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2040세대 대 5060세대라는 세대 구도와 2040세대의 요구에 충실한 정책 경쟁을 통해 지역 구도를 세대 구도와 계층 구도로 전환시킨다면 가능하다.



2) 국민의 대부분은 ‘성장’을 원한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강한 평등주의적 지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그간 한국인들이 ‘성장주의’에 빠져 있음을 보여 주는 여론조사 결과들은 어떻게 된 일일까? 이런 여론조사들을 살펴보면 모순적인 두 가지 사실이 드러난다. 즉,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는 ‘양극화’라 대답하면서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분배보다 성장을 꼽는 사람이 더 많이 나타나는 모순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저자는 이것이 박정희 시대부터 이어져 온 지배층의 ‘성장 이데올로기’가 작용한 결과로, 실제 바라는 것은 ‘경제적 분배’이면서도 반공 이데올로기로 인해 그것의 경제적 변형인 성장 우선주의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더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런 모순마저 극복되어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하는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정권 이후 심화된 양극화 경향이 이제는 이전의 이데올로기적 허상마저도 깨뜨리고 있는 것이다.



3) 중도를 지향해야 정권을 잡는다?

흔히 유권자의 성향을 보수·중도·진보로 나눌 때, 보수와 진보는 상수이고, 중도의 선택이 권력의 향배를 결정하는 만큼 중도층의 지지를 얻어야 정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중도층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하지도 않는다. 여기에는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주관적 이념 성향을 막연히 ‘중도’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함정이 숨어 있다. 사실 이를 객관적으로 조사해 보면 대부분은 진보와 보수로 양분 가능하고, 중도층의 비율은 확연히 줄어든다. 또한 선거에서 더 중요한 변수는 중도층의 향방보다는 투표율이다. 그간 보수가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20~40대의 낮은 투표율 때문이었다.

저자는 중도로의 ‘수렴론’보다는 라이시의 ‘시계추론’이 더 설득력 있다고 말한다. 그간 복지국가 시대에 보수 정당이 복지를 확대시켰던 것이나 신자유주의 시대에 진보 정당이 제3의 길을 추구했던 것은 ‘중도’로의 수렴이라기보다는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보수’와 ‘진보’ 양쪽을 오갔던 것이다.

더구나 현재 한국 사회의 상황이 ‘중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2040세대가 보여 주는 진보성에 답하는 전략으로도 중도 전략은 적절치 않다. 2040세대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너무 진보적이어서가 아니라 한나라당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 각 장의 내용



1장 변화는 시작되었다

2010년 지방선거, 2011년 분당 보궐선거, 그리고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세대’ 구도를 분석하고, 지역주의가 주도하던 이전의 경향과의 차이 속에서, 2040세대라는 주체를 찾아낸다. 영남과 호남에서 모두 지역주의가 약화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지역에서 세대 구도가 전면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성장 우선주의가 쇠퇴하고 분배가 중요하다는 의식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는 점을 여러 가지 통계자료와 여론조사 분석을 통해 보여 준다.



2장 세대 구도에는 계급이 숨어 있다

기존의 한국 정치 지형은, 산업화와 지역주의를 주도하는 60대가 ‘보수’의 한 축을 담당하고, 민주화 세대인 40대가 ‘진보’라는 한 축을 담당하는 가운데, 그 사이의 50대가 중도적 성향을 보이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던 삼정립 구도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 구도는 진보적 2040세대와 보수적 5060세대의 대립 구도로 변화했다는 것의 저자의 분석. 저자는 이런 변화의 원인이 양극화의 심화에 있으며, 양극화로 인해 가장 고통받고 있는 20~40대가 ‘진보’로의 변화를 외치고 있다고 말한다.



3장 2040의 눈으로 본 한국 사회

2040세대의 입장에서 수사가 아닌 실제가 되어 버린 20 대 80 사회의 모습을 소득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양극화, 복지의 양극화, 기업 간 양극화, 부동산 소유의 양극화 문제로 나누어 양극화 사회의 면면을 분석한다.



4장 세계 자본주의 변화의 주역, 세대

일국적 분석에 그치지 않고 세계사적 차원에서도 세대론이 적용될 수 있는지 모색하고, 한국 사회의 문제가 세계적 경제 위기 및 신자유주의 흐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이야기한다. 세계적으로도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가 한계에 처해 있으며, 변화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 또한 역사적 변화의 주역은 항상 젊은 세대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전후 복지국가를 열었던 것은 대공황·전쟁 세대였고, 1980년대 신자유주의 시대를 연 것은 전후 베이비붐 세대였다) 라이시의 ‘시계추 운동’ 논의를 빌어 와 이제 다시 번영의 과실이 분배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리고 그 징후를 전 세계 청년들의 저항 움직임 속에서 발견한다.



5장 2012년 체제: 지역 구도에서 세대 구도로

지역 구도에 입각한 1987년 체제는 보수 우위를 보장해 주고 재생산하는 체제로, 2012년 선거를 정초선거 삼아 새로운 체제를 탄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그 전략으로 지역 구도에 매몰되지 않는 세대 구도로의 전환을 이야기한다.



6장 2012년 체제의 정책 비전

고용과 중소기업을 우선시하는 경제정책과 보편적 복지에 입각한 복지 정책, 통일을 현실적 목표로 하는 평화체제에 입각한 대외 정책 등 1987년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구체적 정책 비전을 제시한다.



7장 다수파 전략이 극복해야 할 세 가지 프레임

지역 프레임, 성장 프레임, 중도 프레임을 극복해야 다수파 전략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세대 구도를 민주진보 진영의 다수파 전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정당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젊은 층에 호소할 수 있는 좀 더 진보적인 색깔의 정당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진보 진영이 통합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모든 국민이 성장을 원하므로 성장을 외쳐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는 통설과 ‘중도’적 입장이어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통설을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