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은 끝났다 - 어느 명문 로스쿨 교수의 양심선언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출세와 성공의 사다리, 美 로스쿨은 붕괴했다!

미국식 모델을 따르는 한국 로스쿨의 미래는?



“집단이익, 사회경제, 경력 설계, 직업적 전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미국 로스쿨에 내재한 허영, 허위, 허망을 (주로 실무 법률가의 관점에서) 폭로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 초기에 선 우리에게도 중요한 참조자료가 될 것이다.”

안경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시학원化 되고, 변호사 양극화도 심해져”, “로스쿨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로스쿨 1기 검사, SKY 대학 출신 독식”, “도입 5년차 로스쿨 두고 법조계 갈등 심화”, “무색해진 로스쿨 특성화”, “고시 浪人 줄어드니… 이젠 로스쿨 浪人”.(최근 언론의 기사 제목들)

2018년 사법고시 폐지와 로스쿨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서민들을 위한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찬반양론이 격화되는가 하면 로스쿨과 사법시험 제도의 병존론을 넘어서서 심지어 로스쿨 폐지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 로스쿨의 현실은 어떨까? 로스쿨 출범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역시 사정은 심각한 모양이다.

세계적인 법학자이자 명문 로스쿨 교수인 브라이언 타마나하는 『로스쿨은 끝났다』(원제: Failing Law schools)에서 ‘로스쿨 황금시대의 종언’을 선언했다. 동료 교수들과 로스쿨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추악한 법조계 현실을 까발린 그의 통렬한 내부 고발에 미국 엘리트 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 쉬쉬하며 외면해왔던 실제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미국 로스쿨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법조계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오늘날의 경제적 장벽이 우리 시대의 사회 정의에 역행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모든 사회 계층 사람들이 골고루 변호사가 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서민층 학생들이 명문 로스쿨에 진학하고 졸업하기가 더더욱 힘들어졌다. 분수에 맞게 살라고 가르쳤던 교사 부모 밑에서 자란 나로서는 지금 같은 시대라면 로스쿨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본문 274쪽, <에필로그>에서)



급격한 취업률 하락과 등록금 빚에 몰린 학생들, 돈벌이에 급급한 대학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교수들, 부유층 엘리트들의 교육 기회 독점 등 교육 자본주의가 야기한 로스쿨 시스템의 붕괴. 이 모든 것이 대학 순위 경쟁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로스쿨 추락의 근원과 실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법률시장의 지각 변동과 함께 좌초하고 있는 로스쿨의 미래를 전망한다.



통렬한 자기비판과 반성으로 미국 엘리트 사회를 경악케 한 화제의 책

과거 수십 년간 미국 로스쿨은 황금기를 구가했다. 법률시장의 호황, 높은 취업률, 넘치는 입학생, 넉넉한 재정, 우수한 교수진 등 로스쿨은 부와 권위를 누리며 최고의 엘리트 법률가 양성기관으로 군림해왔다. 로스쿨 졸업장에 투자하면 변호사로 성공해 충분히 보상받으리라는 로스쿨 경제학(비용 대비 효과=최대)은 하나의 공식이었다.

출세와 성공의 지름길이었던 로스쿨. 하지만 처참히 추락했다. 취업률 하락, 치솟는 등록금, 어마어마한 학생 부채, 비대해진 교수단,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와 비난 여론 등으로 과거의 명성은 이미 사라졌다.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경제 불황 탓일까? 법률시장의 변동 때문인가? 아니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온 일시적 현상일까? 명문 로스쿨 교수인 저자는 이 모두에 대해 “No”라고 말한다. 내부자 시각으로 본 로스쿨 추락의 근원은 다른 데 있다.

그 주범은 학생을 희생양으로 삼아 다양한 편법과 조작 관행으로 로스쿨 시스템을 부패하게 만든 로스쿨 당국과 교수들이다. 또 이들의 동맹인 미국변호사협회와 로스쿨협회 등 일단의 법조계도 동조자들이다. 이들에게 법과 정의보다 위에 있었던 건 ‘돈’과 ‘권위’를 지키려는 ‘욕망’이었다.

이 책은 각종 로스쿨 통계와 경험적 사실을 토대로 미국 로스쿨에 만연해 있는 부패와 의심스러운 행태들을 가차 없이 폭로하면서 로스쿨 내부 시스템의 문제 개선과 명예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공익’과 ‘양심’의 귀감이 되어야 할 법학 교육자들이 자기이익에 눈먼 비윤리적 행동으로 어떻게 사회의 법과 정의를 훼손시켜왔는지, 온갖 비리와 추문으로 들끓는 우리 법조 및 교육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현재 미국 로스쿨 교육 시스템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한국 로스쿨의 현재와 미래를 돌아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이 책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로스쿨 도입 취지와 현실성 간의 괴리, 비싼 등록금, 열악한 변호사 취업률, 사법고시 존폐 문제 등으로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는 한국 로스쿨 시스템을 비추어보면서 현실적 대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졸업생은 과잉 공급하면서 입학생을 늘린다?

로스쿨 졸업 비용 20만 달러, 졸업생 부채 15만 달러, 취업률 62.5%.(2009년 통계)

언뜻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 통계는 미국 로스쿨의 실상을 보여준다.

비싼 등록금을 조달하기 위해 학생의 90%가 대출을 받는다. 하지만 졸업생 3명 중 1명은 취업에 실패하며, 취업하더라도 비정규직이거나 시간제인 경우가 많다. 이렇듯 희생자를 양산하면서도 로스쿨들은 취업률 조작과 장학금 유인술, 야간과정 및 석사과정 확대, 전학생 유치정책 등 입학생(돈)을 늘리는 온갖 전략으로 돈벌이를 해왔다.

더 놀라운 사실은 급격한 등록금 인상과 함께 교수 연봉도 급격히 올랐으며, 아이러니하게도 교수 강의시간은 크게 줄었으며, 교수단 충원과 종신재직권 남발로 로스쿨 규모는 심각하게 비대해졌다는 것이다. 등록금 빚에 허덕이는 학생들의 비참한 운명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로스쿨 당국과 교수들은 규모를 키우고 자신들의 이익(돈) 증진에만 열을 올렸다.

이 모든 부조리는 ‘인가 로스쿨 제도’와 ‘로스쿨 순위 경쟁’이 낳은 결과였다.



로스쿨 교수들의 카르텔, 기만술, 밥그릇 싸움

미국변호사협회가 규제하는 ‘인가 로스쿨 제도’는 애초에 변호사 양성기관인 로스쿨에 일정 조건을 부과하는 인허가 제도지만, 이 협회 자리를 명문 로스쿨 교수들이 장악하면서 크게 변질되었다. 교수들은 로스쿨 인가 조건을 아전인수 격으로 주무르면서 원칙보다 이해관계에 따라 인가와 비인가를 나눴다.

인가 로스쿨 제도에 숨겨진 목표는 첫째, 이민자들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이 다니는 실무 중심의 저비용 ? 비인가 로스쿨들(매사추세츠 로스쿨, 존마셜 로스쿨 등)을 몰아내고, 둘째 등록금 인상 ? 3년 과정 강제 등 각종 규제를 압박해 고비용 로스쿨 체계를 확립하고, 셋째 교수들의 연봉과 고용안전을 보장하는 교수 중심의 로스쿨 운영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로써 인가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시험 자격조건을 주거나, 비인가 로스쿨 졸업생들에겐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진입 장벽을 만들어, 결국 인종주의적이고 빈곤층 배척주의적인 법조엘리트주의를 강화시켰다. 또한 변호사 출신 실무 교수를 배제하는 학자교수 중심의 학문지향적 로스쿨 모델의 정착, 학자교수 중심의 종신재직권 확대와 고액 연봉, 주 6시간의 강의시간 규정, 대량의 연구비 지급 등 교수 직위 보장을 명문화하여 자신들이 자신들 이권을 보호, 강화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을 연출했다. 종신재직권을 둘러싼 이들의 밥그릇 지키기 싸움은 자기기만과 특권의식에 젖은 교수들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결국 미국 로스쿨을 지탱하고 있는 인가 로스쿨 제도는 장차 변호사가 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부유한 명문 로스쿨들을 살찌우고, 교수들의 고용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였던 셈이다.



순위 경쟁에 명예도 양심도 버리다

로스쿨들이 벌이는 서열 경쟁은 속임수와 편법이 판치는 야바위놀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 《US 뉴스》라는 일개 잡지사가 사업 삼아 시작한 순위 매기기가 로스쿨 순위 전쟁으로 변질되었다. 지망생들이 순위를 보고 로스쿨을 고르기 때문이다.

<로스쿨 평판>(학문적 명성) 40%, <취업성공률> 20%, <학생 선발 지표>(LSAT 평균 점수, GPA 등) 25%, <학생에 대한 투자>(학생-교수 비율, 도서관 장서 등) 15%를 반영하는 《US 뉴스》 평가에서 로스쿨들은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 비양심적인 로스쿨이 편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로스쿨들도 따라서 편법을 사용했다. 잘못된 관행은 도미노처럼 확산되었다. 이 순위 경쟁에는 위에서 끌어당기고 밑에서 밀어 올리는 역학이 작동한다. 하버드와 예일이 하면 그 밑의 상중위권 로스쿨들이 따라 하고, 연쇄적으로 하위권 로스쿨을 위로 밀어 올렸다. 이 모든 이면에는 학교 명성을 높이려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다.

왜곡 보고, 점수 조작, 엉터리 자료, 수치 부풀리기, 장학금 유인책 등 놀랍도록 창의적이기까지 한 수법들이 등장했다. 가장 엉터리 조작은 취업률에서 나왔는데, 슈퍼마켓 점원까지도 기업계 취업으로 분류하는가 하면, 졸업생들을 본교에 조교나 강사 등 임시직으로 고용해 수치를 높이는 대범함을 보였다. 이렇게 해서 많게는 90%의 취업률을, 적게는 70%의 가짜 취업률을 보고했다. 연봉 보고는 고액 연봉자만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수치를 조작했다.

순위 평가는 학생 및 교수 구성, 입학 규정, 장학금 체계를 포함한 모든 로스쿨 시스템을 왜곡시켰다. LSAT(로스쿨 입학시험) 점수가 낮은 야간 학생 점수는 살짝 누락시키고, LSAT 점수를 높이기 위해 생활장학금을 성적장학금으로 돌려 성적 우수자 및 전학생을 유치하는 정책을 펴고, 이로써 가난한 학생이 받아야 할 상당한 장학금이 부자 학생에게 돌아갔다. 등록금 수입을 올리기 위해 정원을 훨씬 초과하는 입학생을 받거나 다른 주 학생들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학교 평판을 높이기 위해 고액 연봉의 스타 교수를 영입하는 등의 관행들이 만연했다.



학벌주의, 양극화,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하다

여기서 최대 희생자는 저소득층 학생들이다. 로스쿨들은 장학금을 놓고 더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경쟁을 벌인다. 더구나 로스쿨들이 생활장학금을 성적장학금으로 전환하는 장학금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과 장학금의 역학관계로 인해, 부유층 학생은 예외 없이 여러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상위권 로스쿨로 보내지고, 중산층 이하의 학생은 상위권과 하위권 로스쿨로 나눠 보내지는 학생 배분의 매트릭스가 만들어진다. 매년 수만 명이 이런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다.

취업에서도 이런 식의 매트릭스가 작동한다. 매년 상위 15대 명문 로스쿨 졸업생 30~70%가 250대 대형 로펌에 취업하지만 하위권 로스쿨 졸업생은 5%밖에 못 간다. 10대 명문 로스쿨 졸업생들의 연평균 소득은 16만 2,000달러, 11위~50위 로스쿨 졸업생은 10만 7,000~10만 8,000달러, 51위~100위 로스쿨 졸업생은 9만 2,000달러, 제일 바닥권 학생들은 6만~7만 달러로 소득의 양극화도 극심하다(2007년 통계). 변호사 고액 연봉 그룹과 저액 연봉 그룹의 연봉 차이는 무려 10만 달러이다. 이렇듯 법조계는 소득과 직위에서 심각한 학벌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 모두가 상위 5대 명문 로스쿨 출신이라는 점은 이를 재확인시켜준다.

이들 현상으로 미루어보건대, 미국 로스쿨은 부의 효과, 양극화, 중산층 붕괴를 가장 상층에서 효과적으로 재창출하고 공고히 하는 기관임에 분명하다.

이로써 가련한 저소득층 학생들은 로스쿨들의 잘못된 취업정보를 믿고 비싼 등록금을 지불하며 졸업장을 얻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건 가혹한 취업난과 부채의 망령이다. 2011년 토머스제퍼슨, 쿨리, 뉴욕 로스쿨 등 15개 로스쿨 졸업생들이 부정과 사기 혐의로 모교를 고발한 사건은 미국 로스쿨의 부조리한 현실을 말해준다.



한국 로스쿨과 교육계 현실을 돌아보게 해주는 책

미국 로스쿨 추락의 가장 심각한 해악은 도덕성의 실추다. 법학계는 사회 정의를 가장 앞서 실현하는 곳으로, 그 핵심은 공정한 기회와 법에 대한 평등한 접근이다. 하지만 로스쿨들, 특히 자신들이 진보적이라고 자부하는 미국 명문 로스쿨들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법조계 진입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을 쌓아 사회 정의에 역행해왔다. 미국 로스쿨의 등록금과 장학금 정책은 명문 로스쿨을 포함한 미국 사회의 최상위 법학계와 법조계에 대한 부유층의 지배력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제 어쩔 것인가?

이 책은 교육 ? 법조계가 공익보다 사익을, 사회 전체보다 집단 이익을 더 우선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비극적 상황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준다. 법과 정의를 구현해야 할 법조계 최고 지성인들이 어처구니없게도 제도와 시스템을 훼손하고 많은 희생자(학생)를 양산해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이들이 보였던 자성 없는 태도일 것이다. 교육과 사회의 비극을 구조 탓으로 돌리고 자기 편의적으로 잘못을 외면하고 빠져나가는 태도는 우리에게 또 다른 성찰의 기회를 준다. “우리 모두는 모든 선택 단계에서 잘못된 결과를 만든 선택을 한 장본인”이라는 저자의 말은 깊이 새길 만하다.

이 책에는 교육 자본주의가 야기한 여러 부작용들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 로스쿨을 포함한 수많은 대학들, 그리고 우리 사회 모든 교육기관이 꼭 성찰해야 할 메시지가 곳곳에 숨어 있다. 값비싼 등록금으로 인한 교육 양극화와 청년 실업, 학벌주의 문제를 심각하게 안고 있는 한국 대학들의 문제를 진단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자의 실질적인 조언들을 통해 학생을 위해 대학이 해야 할 일과 나가야 할 방향, 그리고 대학의 진정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