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의 新자본론 - 지난 10년 피케티가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 자본주의 문제들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실천적 지식인’ 토마 피케티가

현실에 밀착해 제언하는 자본주의의 길!



불평등을 개선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사회 개혁 로드맵



이 책은 프랑스 저명 지성지 『리베라시옹』에 2004년부터 2015년 5월까지 토마 피케티가 연재한 칼럼을 묶어낸 경제에세이다. 『21세기 자본』이 역사적이고 학문적으로 자본주의의 동학을 분석한 ‘인문주의적 경제학자’ 피케티를 세상에 선보인 책이라면, 『피케티의 新자본론』은 보다 현실세계에 밀착해 현대자본주의가 국제정치 및 사회제도와 맺는 관계와 문제점을 밝히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명쾌하게 제시하는 ‘행동하는 지성’ 피케티를 드러내는 책이다. 조세, 금융, 통화 등 경제학적 이슈는 물론 정당정치, 사회보장, 고용문제, 교육제도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주제를 모두 포괄한 피케티의 성찰과 제언에는 자신의 학문적 연구 성과를 일반 대중과 공유함으로써 오늘날의 경제위기와 자본주의의 모순을 타파하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이 담겨 있다.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세개혁, 유로존 및 유럽연합이 맞닥뜨린 정치경제적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유럽연방제’에 대한 고민, 정치 지도자와 슈퍼리치의 탐욕적 행보에 대한 날선 비판, 그리스 사태를 불러온 유럽 강대국의 위선적 정책을 향한 일침 등은 고삐 풀린 한국의 자본주의가 가야 할 길에 든든한 참고가 될 것이다.



『21세기 자본』의 사상적 배경을 역추적하는 ‘피케티 사상 입문서’



딱 1년 전, 토마 피케티가 한국을 찾았다. 『21세기 자본』이 전 세계에 던진 충격파로 한국에서도 피케티 신드롬이 정점에 달해 있던 시기였다. 경제적 불평등은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역사적 분석,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자산에 누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파격적 대안은 피케티 신드롬의 핵심이었다. 눈 밝고 귀 밝은 이들은 그 실체를 파악하고자 『21세기 자본』을 들고 피케티의 강연장에 모여들었다. 명료한 분석과 명쾌한 해법을 잉태한 피케티 사상의 진원은 무엇인가? 이 책은 『21세기 자본』과 피케티의 강연에서는 미처 밝히지 못한 그 궤적을 역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 ‘피케티 사상 입문서’라 할 만하다. 더욱이 어렵고 딱딱한 이론으로 무장한 글이 아니라, 현장을 취재하는 듯한 저널리즘의 문체로 피케티의 연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책이다. 따라서 피케티의 문제의식과 메시지를 단순명쾌하게 알아볼 수 있고, 경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읽을거리로서 흥미로운 내용으로 가득하다. 지난 10여 년간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피케티의 진단과 처방을 읽다보면, 현 지구촌의 자본주의는 ‘세습자본주의’이며, 그로 인한 불평등을 막기 위해 ‘누진적 글로벌 자산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21세기 자본』이 한순간에 불쑥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피케티가 지난한 세월 개혁을 위한 생각을 벼리며 이론의 각을 세운 회심작인 것이다.



불평등을 개선할 조세개혁



피케티가 가장 힘주어 개혁을 주장하는 부문은 조세제도다. 세금재분배를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책을 보면 조세개혁은 피케티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해온 주제임을 알 수 있다. 재무부 장관 시절의 니콜라 사르코지가 시행한 상속세 완화 정책(2004년 10월 18일 칼럼)에서부터 실효성이 떨어져 저임금근로자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의 근로 장려금 정책(2015년 5월 18일 칼럼)까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피케티가 겨눈 비판의 붓끝은 좌우파를 가리지 않고 일관된 논지로 이어져왔다. 피케티의 해법은 간단명료하다. 세습재산이 놀라울 정도로 늘어가고 있는 현재 상속세는 1세기 전에 비해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전체 세금이 차지하는 몫은 15퍼센트에서 45퍼센트로 3배나 올랐다. 따라서 상속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올리고 누진과세해야 한다. 근로 장려금 정책에 관해서는, 사회보장을 위한 세금을 인하해 저임금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근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게 해야 한다.

2010년 7월 13일에 게재된 ‘릴리안 베탕쿠르는 세금을 내는가?’는 세제 개혁의 필요성이 좀 더 피부로 느껴지는 칼럼이다. 피케티는 슈퍼리치인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의 예를 들며, 부유한 금리생활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현실의 부당함을 지적한다. 릴리안 베탕쿠르가 10년 동안 소득세와 재산세로 납부한 3억9700만 유로(약 5242억 원)는 물론 어마어마한 액수다. 그러나 150억 유로(약 19조80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소유한 그녀에게 적용된 세율은 고작 매년 0.25퍼센트에 불과하다. 세금상한제에 따라 자산 운용 수익(6억 유로 상당)은 배제한 채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이익배당금(1000만 유로 상당)만 과세신고소득으로 책정된 결과다. 이 경우 세제는 과세소득이 아닌 실질경제소득을 토대로 세율을 계산해 자산소득에도 과세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스 사태를 낳은 강대국의 위선



지난 7월 그리스 정부는 유럽 채권단의 긴축안에 반대한 국민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안보다 더 혹독한 긴축안을 제시하면서 구제금융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그리스는 유로존에 잔류하게 되었지만, 경제 여건은 더욱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애초에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그리스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기는 할 테지만, 유럽의 재정위기로까지 번진 그리스 사태를 어째서 유로존 차원에서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일까? 이에 대해 피케티는 유로존 내 중심부 국가들, 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위선적인 정책 탓이 크다고 진단한다. 2014년 마지막 칼럼에 따르면 경기후퇴와 긴축재정을 가져와 그리스를 사지로 몰아넣은 2012년 예산조약을 독일과 프랑스가 앞장서 가결한 것은 편협한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독일과 프랑스는 그들의 부채를 모두 상환함으로써 청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과 단순한 부채 상환 거부를 통해 채무를 소멸시켰다. 만약 GNP의 1~2퍼센트를 빚을 갚는 데 더 쓰려 했다면 여전히 빚더미 위에 있을 두 국가가 그리스를 향해서는 최후의 1유로까지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처사라는 것이다.

피케티는 통화동맹을 정치·재정동맹으로 격상시켜 공공부채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한편 각 국가의 예산을 강력하고 합법적인 연방 정책기관에 위임하는 ‘유럽연방제’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통화만 같을 뿐 예산이나 재정정책은 각기 다른 이해 당사국들을 하나의 정치적 통합체로 결합해야 유로존 내 중심부 국가와 주변부 국가 사이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으며, 유럽 전체를 위협하는 재정위기 또한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로존의 공적 채무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유로본드를 발행하고, 다국적기업의 법인세 포탈을 감시하는 ‘유럽 상원’의 창설은 피케티가 누누이 강조하는 유럽연방제로의 구조 개혁의 핵심이다.



한국사회에 시사점을 던져주는 전방위적 현실 분석 텍스트



『피케티의 新자본론』은 앞서 살펴본 경제와 정치적 이슈뿐 아니라 사회보장, 교육제도, 언론의 자유와 독립 등 일상에서 맞부딪히는 모든 제도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저하시키는 부가가치세 인상이 아니라 모든 소득에 과세할 수 있는 보편적 사회보장분담금을 통한 사회보장 재원 마련, 학비를 지급받는 학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불우한 환경의 학생이 좋은 고등학교에 배정되는 비율을 높이는 제도 도입, 민간 자본이 차지하는 자금 조달의 비율을 고등교육기관보다는 높지만 대기업보다는 낮게 유지하게 함으로써 언론사의 자주성과 독립성 확보 등이 그 예다. 이 책에서 일별하는 피케티의 제언이 지향하는 바는 불평등을 해소한 민주주의적 공동체 건설이다. 그의 제언이 모두 현실정책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책은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풀어가며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싶은 이들에게 더 없이 훌륭한 현실 분석 텍스트가 되리라는 점이 가장 큰 미덕이다.

최근 ‘대타협’을 이룬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피케티는 묻는다. 성장만 회복하면 모든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되는가? 이미 심화된 부의 양극화와 그로 인해 훼손된 민주주의는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는 완화하고 구멍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지방세와 자동차세 등은 증세하는 추세다. 이른바 ‘부자 감세 서민 증세’인데, 피케티에 따르면 불평등을 가속화하는 세제일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이슈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지가 되어버린’ 『르피가로』의 예를 들며 언론과 출판의 독립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 토마 피케티의 경제 분석과 제언들을 담은 근간 ※



『세제 혁명을 위하여』(가제)

토마 피케티·카미유 랑데·이매뉴얼 사에즈 지음 | 박나리 옮김

“프랑스인 중 절반만이 세금을 낸다”는 풍자가 회자될 정도로 형평성을 의심받는 프랑스 세제를 단순하고 공정하게 할 세제 개혁을 주장한다. 저자들은 누진적인 소득세를 통한 분배 정의 실현을 역설한다.



『새로운 연금제도에 관하여』(가제)

토마 피케티·앙투안 보지오 지음 | 박나리 옮김

프랑스의 퇴직연금제도의 전면 개혁을 위한 사전 연구서. 장기 경력자를 우선시하고 평균수명의 증가를 반영해 저임금노동자 및 소액연금생활자에게 유리한 부과식 공공의무연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