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김현수 외) - 제4판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오늘날 국제사회는 급변하는 국제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규범인 국제법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상당한 도전과 시련에 직면해오고 있다.

특히, 국제법 주체로서의 상당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던 유엔의 역할에 대한 많은 회의와 불신 그리고 유엔헌장 자체가 갖는 내재적 한계 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국제기구의 출범으로 소위 힘의 분산 내지는 세력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도 무시할 수는 없게 되었다. 또한 해양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된 지도 벌써 15년이란 세월이 흘러가고 있지만 여전히 해양에서의 갈등과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더 나아가 동 협약의 개정문제에 대한 언급도 심심치 않게 제기될 처지에 있다.

본서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감안하여 관심이 되고 있는 국제환경법, 국제경제법 및 인권의 국제적 보호 등에 관한 문제까지 지면을 할애하여 전문적 국제법 학술서로의 면모를 갖추도록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아직 여러 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많음을 가감 없이 밝힌다.

본 개정판은 이전 개정판에서 너무 간략하게 언급되었던 난민 문제를 보다 세분화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문제는 우리 사회에 논쟁과 과제를 동시에 던져준 화두였다. 그리고 사이버를 이용한 안보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이버전에 대한 국제적 규율 방향을 제시하고자 탈린 매뉴얼을 중심으로 사이버전에 대한 국제법적 내용을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