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서의 군사활동과 국제해양법 - 개정증보2판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새로운 해양법질서가 형성되고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 오늘날 해양은 그 중요성의 증대 못지않게 분쟁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협약 규정의 불충분성과 그 내용의 불명확성은 해양 이용을 둘러싼 각국들의 이해와 맞물려 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해양법협약의 발표에 따라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해양문제는 주변국가와의 협의에 따라 해양경계를 확정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체제에 입각한 어업질서의 재편에 따른 어족자원의 합리적 보존 및 해양환경의 보호 등이다.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해양이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양법에 대한 철저한 연구로 국가해양정책을 뒷받침하고, 안전한 수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해상교통로를 확보·보호하며, 해양경계획정 및 어업 문제 등 주변국 간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하고,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 해양안보협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군은 평시 작전수행 시 국익보호를 위하여 해상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각 수역에서의 타국 선박의 불법어로 및 환경오염사례 등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비한 세부행동지침을 수립하여야 하고, 아국 군함의 타국 관할수역에서의 군사활동상의 제한사항을 연구하여 군사작전에 참고하며, 관할권 확대와 관련된 실질적 권한 행사를 위한 국제적 해난 구조 능력을 갖추고, 원해 작전능력 구비 및 작전소요 증가에 따른 세력 확보 등 적정 해군력 건설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및 전략의 추진에 있어 해양법협약 각 수역에서의 군사활동의 가능성 및 한계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해양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해양법 본래의 근본취지를 달성하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해양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며 예견 가능한 상황에 대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본서에서는 해양법상 도서의 법적 지위를 추가하였다. 이는 2016년 남중국해와 관련한 필리핀과 중국 간의 분쟁에서 유엔해양법협약 상설중재재판소가 판정한 남중국해 해양지형들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고, 이번 판정이 독도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