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대한민국 - 패권경쟁 시대에서의 자주와 동맹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한국은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북한 핵 및 미사일 능력이 신장되는 상황에서 자국의 번영과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몇몇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기로에 선 한반도(South Korea at the Crossroads)"에서 스콧 스나이더는 지난 50년 동안의 한국의 외교정책을 추적하고 있다. 한국의 미래에 관한 일종의 예견과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의 한반도 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이해와 역사적 시각을 겸비하고 있는 스나이더는 한국의 최상의 전략이 향후에도 강력한 한미동맹 유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1960년대 당시 박정희는 미국이 한국을 방기(放棄)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베트남전쟁 참전을 결심했다. 스나이더는 박정희의 이 같은 결심과 1970년대 당시의 한미동맹 위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그 후 한국의 외교정책 측면에서 일련의 변화가 있었다. 냉전 종식 이후 중국 및 소련과 접촉할 목적의 북방정책, 북한을 국제사회와 통합시킬 목적의 김대중의 햇볕정책, 북한 및 일본과의 외교관계 증진을 추구한 박근혜의 신뢰정치, 한미관계 변화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은 국제 금융·개발 및 기후변화 포럼 분야의 리더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안보 측면에서 아직도 미국의 한반도 방위 공약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다. 스나이더는 한국이 자국의 안보를 보장해줄 새로운 국가로 중국을 선택해야 한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한국의 안보 측면에서 능력과 신뢰성을 구비한 유일한 국가는 미국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중견국가로서의 위상 증대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지역 여타 강대국가들과 비교하여 아직도 세력이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한국은 자주에 대한 열망과 동맹의 필요성 간에 적절히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