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 및 미사일전에 관한 하버드 국제법 매뉴얼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2003년 ‘하버드대학교 인도주의 정책과 분쟁 연구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결과물인 「공전 및 미사일전에 관한 하버드 국제법 매뉴얼」과 그 해설서는 현존하는 공전과 미사일전에 적용 가능한 법을 재확인하고 있다. 본 매뉴얼은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교전규칙의 발전, 국내 군사매뉴얼의 작성, 훈련과정의 준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투작전에서 실제적인 군대의 행위에 있어 중요한 준거가 될 것이다. 실용적이고 강제력 있는 법률을 통해 지휘관, 작전 및 법무장교들이 실전에서 의사결정을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유용한 조언자가 될 것이다. 또한 이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상황판단을 해야 할 때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따라서 본 매뉴얼은 요구되는 행동 패턴에 숙달되도록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의 훈련과 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군사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불필요한 파괴와 고통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인간행위의 법전으로서 그리고 문명사회의 기준으로서 인도적 법규의 실천이 담보될 것임을 확신한다.



[서평]



공중 전력은 이제 군사력의 중심적인 요소가 되었고 현대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항공술과 미사일 기술에서 이루어진 급격한 변화는 현대전의 모습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무력분쟁 시 민간인 등 희생자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기초로 하여 본 매뉴얼이 연구되었으며, 많은 학자 및 외교관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다.

본 매뉴얼은 해상무력분쟁에 적용되는 산레모 매뉴얼과 마찬가지로 구속력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교전규칙의 발전, 각국 군사매뉴얼의 작성, 훈련과정의 준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적인 군대의 행위에 소중한 자산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공전 및 미사일전에 적용될 본 매뉴얼은 실용적이고 강제력 있는 법률을 통해 지휘관에게 법적 조언을 하고, 법적 텍스트를 초안하며, 군사훈련의 법적 모듈을 계획하는 군법률가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군지휘관들이 실제 작전환경에서 매뉴얼을 이용해 의사결정을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그러한 필요가 생겼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