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개혁의 역사 - 합동성 강화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본 책자에는 합동성(Jointness) 강화에 관한 1999년도까지의 미국의 노력이 기술되어 있다. 제1,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합동의 문제를 해결할 목적에서 1947년도에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 1953년과 1958년도에 국방재조직법(Defense Reorganization Act) 그리고 1986년도에 골드워터-니콜스법(Goldwater-Nichols Act) 등 몇몇 법안을 제정한 바 있다. 본 책자에서는 이들 법안이 출현하게 된 배경, 출현 과정에서의 갈등, 법안의 내용 그리고 이들 법안이 미군에 준 의미를 기술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군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조직 측면에서의 갈등을 개관해보고, 이들 갈등이 미군에 나타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강력한 형태의 육·해·공군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과 이들 각군의 다양한 능력을 통합(Unification)해 승수효과를 유발해야 한다는 필요성 간의 적절한 균형을 염두에 두었다. 또한 미군 조직의 역사와 현대 미군조직의 출현을 개관해보고 있다. 그리고 군 조직에서 목격되는 갈등의 문제로 인해 미군의 작전 및 국방정책이 1980년도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제2장에서는 1981년부터 1986년도까지의 기간 중 미군이 직면했던 문제와 이들 문제에 대한 미군의 대응 방안을 분석해보고 있다.

제3장에서는 1981년도부터 1984년도까지 진행된 국방재조직에 관한 논쟁을 살펴보고 있다. 제4장에서는 제3장 이후의 내용, 즉 1984년도 이후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는 특히 1984년도에 있었던 베이루트의 미군 병영(兵營) 폭파 사건과 그레나다 침공에 따른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다.

제4장의 내용은 Goldwater-Nichols Act가 미 의회를 통과함으로서 그 절정에 달하는데, 여기서는 이 법을 상세 분석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1987년도에서 1999년도에 이르는 기간 중의 미군 작전의 관점에서 Goldwater-Nichols Act의 구현 현황을 분석하고, 더불어 약간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