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살림살이 경제학 - 연대와 희망으로 만드는 인간다운 삶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일은 ‘사드(THAAD)’ 문제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 위협을 빌미로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경북 상주에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그러나 사드는 그 정당성을 의심받을 뿐만 아니라 전쟁 분위기를 고조하고, 대중국 관계를 악화시키며, 전자파 발생으로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만하다. 시민단체에서는 ‘사드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반대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면서 사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을 상품으로 팔아먹는 자들이다. 특히 록히드마틴·레이시온·제너럴다이내믹스·보잉 같은 미국의 군수업체가 이득을 본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자본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다.

사드뿐만이 아니다. 2015~2016년 내내 나라를 들끓게 한 국정 역사 교과서 문제도 자본과 권력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외에도 세월호 참사, 개성공단 폐쇄, 사교육 논란, 노동 개혁 문제 등을 보면 우리 사회는 전 영역에서 심하게 병들어 있다. 이 모든 사태의 기저에는 자본이 인간과 자연의 생명력을 먹고 산다는 사실, 즉 민중의 삶이 구조상 자본 종속적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숨어 있다.



무엇을 위한 경제이며,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좋은 삶을 위해 뒤틀린 자본주의 바로잡기!



대한민국은 ‘성장 중독증’에 빠져 있다. 자본 종속적인 사회구조의 단면이다. 한 나라의 시스템 전체가 경제성장이라는 마약에 빠져 있는 것이 성장 중독증이다. 즉 사회 전체가 ‘경제성장을 통한 발전’이란 가치에 무비판적?강박적으로 집착하며, 갈수록 높은 성장을 추구하고, 행여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거나 마이너스 성장 국면이 올라치면 일종의 패닉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다. 성장 중독증에 걸린 사회는 현재의 행복보다 미래의 행복을 약속한다. 아이들은 학교 공부에 힘들고 야간자율학습에 힘든데도 참아야 한다. 어른들은 새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현재의 일자리에서 생존하기 위해 별로 마음에도 없는 업무를 억지로 수행해야 한다. 심지어 탈세, 하청회사에 대한 ‘갑질’, 고객에게 거짓말을 해야 하는 등의 감정노동을 일삼는다. 천문학적 돈이 들어간 의료장비가 설치된 병원의 의사는 환자의 필요나 조건과 무관하게 검사나 촬영을 해야 한다. 모두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불행을 참고 또 참아야 한다. 이렇듯 민중은 우리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자본의 입지를 더 강화해주고 대신 우리 자신은 비참한 삶을 감수한다.

『행복한 살림살이 경제학』은 이 모든 뒤틀린 사태의 핵심이 살림살이가 아닌 ‘돈벌이 경제’에 있다고 밝힌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 성공(좋은 삶)이라 보는 패러다임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원래 돈이란 삶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가장 ‘좋은 삶’이란 자신이 흘린 땀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얻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에서 민중은 땀의 대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 저자는 이러한 모순을 타파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잘못된 정책과 제도에 부단히 ‘No!’를 외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들이 한목소리로 매일 외치기 시작하면 어느새 세상이 변한다.



‘중독 시스템’을 척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은 가능한가? 민중의 삶은 갈수록 도탄에 빠지고, 스트레스와 자살 지수는 최고를 달리고, ‘N포 세대’로 불리는 20~30대 청년의 80퍼센트 이상이 이민을 생각한다. 하지만 돈과 권력에 중독된 고위층은 공사를 분간하지 못한 채 난장판을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복한 살림살이 경제학』은 세월호 참사, 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 역사 왜곡, 사교육, 노동 개혁 등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된 주제를 통해 사다리꼴 사회구조의 모순을 지적한다. 뒤틀리고 병든 한국식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좋은 삶’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자는 그 대안으로 참여와 협동, 나눔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우리는 산업화와 정보화라는 이름 아래 농업, 농사, 농촌, 농민을 경시해왔다. 하지만 농민이 땀 흘려 농사를 짓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건강한 밥상을 차릴 수 없다. 자유와 공존, 정의와 평등, 연대와 소통,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새로운 시스템의 토대다. 더는 ‘자본의 지배’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차별과 불평등 구조 안에서 상승과 성공이 아니라, 차별과 불평등 구조와 문화를 타파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차별적 사다리 질서 대신 원탁형 구조와 문화를 사회적으로 구축하면, 모두가 더불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농민이 대학 교수나 판검사, 의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 어떤 직업을 갖든 생계 걱정을 하지 않게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이 되는 사회다. 바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시민의 힘으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