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 시민을 위한 정치이야기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좋은 삶’과 ‘좋은 정치’는 자웅동체다!

정치학자 박상훈의 시민을 위한 정치 이야기!



광화문 거리를 환히 밝혔던 촛불을 지켜보았던 시민에게, 대한민국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을 응시했던 국민에게, 대선 후보들의 보도를 읽고 보고 이모저모 따져 보았던 유권자에게, ‘투표를 한다고 해서 과연 이 땅의 정치가 바뀔까?’ 하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대답한다. 정치가 어떻게 우리 삶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 국민의 주권에서 시작되는 민주주의란 그야말로 무엇인지, 과연 어떤 사람이 정치가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이다.

정치가가 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필해 주목받은 앞선 저서 『정치의 발견』(2011년)이 전문가용이라면, “정치가만이 아닌 일반 시민이 읽을 수 있는 정치 교양서”로 집필된 이 책은 현실 정치 가까이에서 활동해온 정치학자이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박상훈 씨가 다양한 시민을 만난 현장에서 강연을 통해 말했던 내용을 집약하고 있다. 이 ‘시민을 위한 정치 이야기’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막스 베버, 토머스 제퍼슨, 토머스 홉스, 존 스튜어트 밀, 몽테스키외, 존 로크, 루소, 위르겐 하버마스 등의 정치철학자들의 통찰과 링컨, 린든 존슨, 제임스 매디슨, 앙겔라 메르켈, 오바마 등의 현실 정치가들의 사례가 날줄과 씨줄로 엮여 ‘정치’가 우리 삶에 어떻게 스미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짜내는지를 술술 풀어내고 있다.



정치는 ‘변화를 개척하는 풍부하고 아름다운 인간 활동’

이 책은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인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시민들에게 우리의 사회적 삶을 진화시키기 위해 정치가 왜 중요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역설하고 있다. 정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집단의 상당수는 종교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일체의 현실 정치 참여를 쌀쌀한 태도로 비웃는 그들은 종교적 내면의 삶과 영혼의 평안에만 몰입하려 함으로써 현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오히려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본원적 종교가 추구하는 좋은 삶, 선한 삶은 사실은 정치와 깊은 관련이 있다. ‘노예와 여자와 이방인을 위한 종교’로 탄생했던 기독교적 신념과 민주주의의 이념이 가리키는 손끝의 방향이 같은 것이 그러한 까닭이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말한다. “이웃한 동료 시민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할 기독인이라면 더더욱 ‘좋은 정치에 대한 관심과 실천’은 회피할 수 없는 소명일 것이다.”



‘좋은 정치’는 “현실적 이상주의 혹은 이상적 현실주의”

저자가 말하는 좋은 정치가는, 문제에 대해 야유와 비난의 언어를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지?”라고 묻는 ‘가능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저자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에게 정치는 왜 필요하고 또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어떤 사회,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가?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보람 있는 개인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일까? 그 길에서 정치라는 인간 활동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화두를 스스로 던지는 정치학자 박상훈은 더욱 진화한 ‘민주주의’ 사회를 꿈꾸며 이렇게 역설한다.



“민주주의의 이상은 정치 없는 세상이 아니라 정치가와 정당이 공공재의 역할을 하는 사회에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했으면 한다. 누구나 정치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정치가를 만들고 지지하면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보람 있는 삶을 함께 살 수는 있다. 늘 강조하는 일이지만, ‘시민과 정치가가 협력하는 체제,’ 이게 우리가 가꿔 나갈 민주주의고, 거기서 선한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민주주의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 책의 결론에서 ‘좋은 정치가’의 정치적 태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누가 더 진보적이고 누가 더 민중적이고 누가 더 고생했고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더 진정한지에 대한 것으로 시간과 열정을 다 소진하지 않고, 누가 더 정치적이고 권력을 선용할 만큼 담대하고 결국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가에 대한 생각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한마디로 말해 그것은 현실적 이상주의 혹은 이상적 현실주의라고 부를 만한 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는 일은 너무 위험하다. 그렇기에 비록 화끈함은 부족할지 모르나,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급진적 주장을 말하며 자신의 선한 의도를 최대로 드러내는 일로 끝내는 것은, 정치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다. 그건 현실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노력을 경시하는 게으른 자의 정치일 때가 많다. 현실을 진짜로 바꾸려는 사람은 현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비록 화려한 주장이나 공격적인 말을 앞세우지 않을지 모르나, 그런 정치가가 진짜 변화를 이끌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믿음을 지켜 갈 수 있다.”